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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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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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9.02.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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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최근 증권거래세 폐지·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거래세가 없어지면 증시 거래대금과 차익거래 증가 등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정부 관련 부처와 증권거래세 인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인력이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실무진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검토 필요성에 증권거래세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 증권거래세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은 1976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기본세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때만 0.3%로 낮춰주고 있다.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0.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증권업계에서는 만일 거래세가 폐지되면 증시 거래대금이 최대 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는 등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전후로 연기금 등 기관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면서 위축된 국내 차익거래시장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 2017년 4월 1일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가 면세됐다. 이에 따라 일평균 약정대금이 약 6천억원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 국가·지자체 약정대금 대비 비중도 기존 0.5% 내외에서 5% 내외로 상승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로 우본 차익거래 증가와 비슷한 차익거래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일평균 거래대금을 9조원으로 가정하면 거래대금이 약 3%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증가와 증시 활성화, 거래 비용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거래 회전율 상승까지 고려하면 실제 거래대금 증가 효과는 3천억원에서 1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개편은 양도소득세 확대와 병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질 경우, 가치주와 이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해외 주식에 대한 상대적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확대될 경우 자본이득 기대가 낮은 대신 가까운 미래에 많은 배당을 지급하는 가치주의 증권거래세 매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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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파로 증권거래세 와 교통세수는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는 1조8000억원(33.1%) 감소한 3조7000억원이었다. 교통세는 6조원이 징수됐다. 지난 한 달 기준으로는 세수가 21조7000억원 걷혔다. 전년 동월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8.5%로 연초에 비해 둔화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수 호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다만 증시 부진과 유류세 인하 등의 여파로 증권거래세 와 교통세를 비롯한 일부 세목은 세수가 줄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국세 수입은 218조3천억원이다. 1년 전보다 36조5천억원(20.1%) 증가한 수준이다. 세수 진도율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55.0%로, 최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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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 및 주식 증권거래세 세율 감소 투자에 대한 여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 세율을 감소시킵니다.(현행 0.23% → 2023년 0.2% → 2025년 이후 0.15%) ②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가상자산의 과세안이 2년.

      23.8조↑·종부세 0.9조원↑ 증시 부진에 증권거래세 1.8조↓·유류세 인하로 교통세 2.9조원↓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6조원 넘게 늘었다. 증시 부진과 유류세 인하 등의 여파로 증권거래세 와 교통세를 비롯한 일부 세목은 세수가 줄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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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도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수 있고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또한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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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법개정으로 대부분의 투자자가 내야하는 증권거래세 는 당초 폐지할 예정이던 것에서 세율은 낮추는 대신 내년에도 존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현행 법에 따라 0.23%를 기준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작년에 부담한 증권거래세 만 9조 9천억원, 거의 10조원에 증권거래세 달합니다 다만 일각의 우려처럼 잦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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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 주식 양도차익과세 유예와 증권거래세 인하 Q.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오자 환영하는 분위긴데 그만큼 우리 국민과 기업의 세부담이 꽤 높았기 때문이죠? - 文 정부, 집권 초기부터 ‘big government’ - 매년 슈퍼 예산과 매년 평균 3차례 추경 편성 - 재원 조달, ‘증세’ 부수단으로 ‘적자국채 병행’ -.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내년에 증권거래세 를 0.2%로 낮추고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국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 증권 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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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수입이 각각 전년 대비 증권거래세 8000억원, 3000억원 늘어 증권거래세 감소분(1조1000억원)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부턴 총세수가 5000억원 증가하며 상승 반전할 것이란 분석이다. 세목별로 보면 세수 감소는 4년간 법인세 6조8000억원, 소득세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두 세금이 전체 세수 감소의 7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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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하는 증권거래세 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우선 내년과 2024년엔 0.20%로 0.03%포인트 인하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변경된 증권거래세 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거래세

      [내외경제TV] 조진성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20일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 0.23%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걷어 들인 세금이 작년 한 해에만 15조5,957억원에 달한다. 2019년 6조1,082억원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다.

      이 중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전체의 70%가 넘는다. 작년 전체 주식 거래대금 6,769조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 4,904조원으로 7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자를 1,000만명이라 가정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잃든 벌든 매년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증권거래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는 높고 양도세는 낮은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셈이다. 이에 후진적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과도하게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주식양도세 부과 증권거래세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2023년부터는 0.15%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대폭 낮추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소폭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장주식 과세 대상 확대는 여야 상관없이 2012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오던 정책이다. 원래 종목당 100억원 이상 가진 고액자산가에만 부과되었는데, 이명박정부에서 50억원, 박근혜정부에서 25억원, 문재인정부에서는 10억원까지 과세 대상이 줄곧 확대되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종목당 10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자산소득 과세 정상화가 10년 전으로 후퇴하게 된 셈이다. 종목당 100억 넘게 가진 ‘대주주’는 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개인투자자 1,384만 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주식부자를 겨냥해 대주주 범위를 축소하면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내년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낮출 계획이다. 2020년 여야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기로 하고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안은 2020년 여야 합의보다 33%만큼(0.05%) 인상한 것이다. 1년에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을 3천조라 가정하면 1조5천억만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부자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수 결손을 개인투자자가 메꾸게 증권거래세 할 속셈인 것이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0.23%(농특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는 0.1%까지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진 의원은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여야 컨센서스였다”면서 “2020년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치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김영진, 변재일, 신현영, 윤관석, 임호선, 전용기, 전해철, 정성호, 한준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과세목적·객체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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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며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왜곡 대응 증권거래세 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주식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25일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과세목적·객체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워

      [기재부 설명]

      1.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이므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움

      ㅇ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ㅇ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부과

      □ 양도차익 2,000만원 이하 투자자(570만명, 95%)는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므로 증권거래세만 부담 → 이중과세 오히려 완화

      □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한해 동시 부과되며,이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 공제하여 이중과세 조정

      * 전체 개인 주식투자자(600만명) 중 약 5%인 30만명

      □ 증권거래세 페지시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됨

      □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왜곡 대응 수단이 사라질 우려

      ㅇ 조세재정연구원도 증권거래세 폐지시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일본도 양도소득세로 전환시 거래세와 양도세를 10년간 병행하며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함

      2. 해외주식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

      ㅇ 금번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간 공제수준에 큰 차이

      -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원, 해외주식은 250만원 공제

      ㅇ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

      - 예를 들어 미국주식은 매수·매도시 환전수수료, 해외 증권사 수수료를 부담 → 거래세보다 부담이 더 큼

      ㅇ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도 존재

      - 거래세 0.1%p 인하시, 영국(0.5%), 프랑스(0.3%), 호주(0.6%) 등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거래세 부과

      3.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세율체계, 경제적 특성이 달라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필요

      ㅇ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하나,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다는 점 고려시 장기보유 우대 불필요

      ㅇ부동산은 누진세율로 과세하므로, 결집효과를 완화하고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 (해외사례) 주요국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을 종합과세(누진세율)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사례 없음

      ▶ (영국) ‘08년 이전 3단계 누진세율(10/20/40%) 하에서 존재하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제도(taper relief system)를 ’08년 단일세율 도입과 함께 폐지

      ▶ (독일) ‘08년 이전 자본이득 종합과세 하에서 존재하던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09년 단일세율 도입(이원적 과세체계)과 함께 폐지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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