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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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노조 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Forex 무역은 캐나다에서 합법적입니까?

Forex 거래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입니다. 이들 국가에서 외환 금지에 대한 이유 중 일부는 국내 은행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 카드 제한입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외환 거래는 합법적입니까? 예, 이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외환 거래에서 엄격한 규칙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합니다. 캐나다 거래의 어려움은 이러한 규정이 국제 외환 거래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Forex는 오늘날 가장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극도로 모바일이며 매일 수조 달러의 거래가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거대한 위험을 무릅 쓰지 않는 한, 외환 시장을 탐험하지 마십시오. 외환 거래자는 투자자라고 불리기도하지만 실제로 투기꾼입니다. 외환 사업은 투자보다는 투기 적입니다.

캐나다 외환 시장에 입장하기 전에 법률과 규정을 이해하십시오. 외환 거래법은 캐나다의 각 주마다 다릅니다. 다른 주에서 거래하고자하는 경우, 각 주정부의 외환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거래법을 이해하십시오.

캐나다 정부의 엄격한 외환 규정은 규제되고 규제 된 중개인 및 무역 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어느 곳이나 어떤 중개 회사와도 거래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외환 거래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국가 별 규제 포럼이 없습니다. 캐나다 증권 거래는 유가 증권 및 파생 상품 거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각 주에서 외환 거래의 규칙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합니다.

각기 다른 지역의 외환 규정

도의 외환 거래는 장외 파생 상품에 의해 규제됩니다. Autorite des Marches Financiers [AMF]에 의해 규제됩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상인은 특정 엄격한 조건에서 면제 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증권위원회는 외환 계약을 유가 증권으로 취급합니다. 이 지방의 규칙은 그다지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엄격하지 않습니다. 외환 거래를하기 위해서는 안내서 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당국이 다른 주에서 외환 거래를 관리합니다.

캐나다 외환 거래 규제 기관

외환 시장은 주로 기관 및 당국에 의해 규제됩니다. 다음은 캐나다 외환 거래를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

규제 기관은 캐나다에 등록 된 모든 외환 중개인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떤 Forex 회사가 최고인지 알고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싶다면? CSA를 확인하십시오.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영업하는 중개인의 경우 해당 관할 구역의 규제 당국에 문의하십시오.

• 캐나다 투자 산업 규제기구 [IIROC].

이 단체는 캐나다의 투자 및 외환 시장 관리를 담당합니다. Forex 중개인은 IIROC에 통지하지 않고 캐나다에서 영업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업과 개인의 거래 활동을 감독하고 규제합니다.

•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TC]

대리점은 소매 업체의 외환 거래 활동을 감독해야합니다. 캐나다의 외환 거래법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는 브로커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레버리지를 규제 할 수 있습니다. 준법 감시기구는 캐나다 외환 시장에서 거래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환전 직거래 교환 해보신분 계세요?

일단 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전제하에 체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은행에 잘 입금이 되어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있는 것처럼 보여도 2-3일 후에 빵꾸 나면 경우들도 많습니다. 크렉리스트 중고거래 사기가 대부분 이런 경우죠.

그래서 certified check, cashier's check, money order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요런 것들도 요새는 위조 복제의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현금 딱 받아서 은행서 확인하고 바로 통장에 입금하기 전엔 안심할 수 없죠.

근데 이렇게 할려면 시간 비용이 수수료를 훨씬 넘어서는 거라 보셔야 할거에요.

마일모아님께서 손수 댓글 주시면 왜 이리 떨릴까요? ㅎㅎ

wonpal

질문이 여섯개네요.
그 답을 구하시는것 보다는 5-60불 내시고 안전하게 가심이. ㅎㅎ

질문이 여섯개나 되었나요? ㅎㅎ

제가 글 재주가 없어 주저리 주저리.

늘 핵심을 잘 쪼개지 못합니다.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인커뮤니티는 너무 커서 좀 위험할수도있을까요?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그런 글들이 심심치않게 올라오는데 소액이다보니 (1000-3000불정도) 둘다 수수료 부담이 세서 거래가 사실 활발한 편이지요.

바로 입금할수있는 은행에서 만나면 제일좋고, 달러는 현금으로 주고 한국에 은행에서 바로 송금해줍니다. 체크는 위에 마모님이 설명해주신것처럼 위험해서 아무도 안해요. 이게 처음 한번이 꺼림찍하고 어려운데 그다음부터는 별게 아닌가봐요. 여러번 하는 사람 주위에서 종종 봤어요. 수수료 부담스러우시고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소액이시고 주위에 아는사람중에 달러 파는사람 없으면 해보세요. 혼자 가시는게 좀 그러면 친구분 (여자이면 남자인 친구분)이랑 가시면 될것같고요, 저는 안전하다에 한표입니다.

Edit: 이렇게 써놓으니 불법을 조장하는것 같지만 아마 어려운 학생들끼리는 서로가 완전 쌩 남남도 아니라고 생각하다보니 부담없이 그런 거래가 성립하는것 같네요. 합법과 불법 사이에 있긴하지만 (상업적 목적이 아니면 괜찮다고는 하지만) 확실한건 환전금액이 고액이면 (일년에 만불?) 국세청 혹은 관세청에 신고를 안하는 셈이라서 불법이 되는건 맞는것 같습니다.

한인커뮤니티라서 조금 더 조심스럽기는 하네요.

사업하시는 주위의 몇 몇 분들이 손해를 본 적이 있으셨나봐요.

저도 소액을 하려니 이런 방법 까지 생각해 보았네요.

손해보신분들이 환전하다 손해보신거같진않고 혹시 체크가 잘못되서 손해보신건가요? 환전과는 관계없어보이고 현금으로 소액 거래하시면 불안하실것도 없어보이는데요.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나해서요..

받은 체크 바운스 나면 어쩔꺼예요?

현금 받는게 아니고서는 바운스난 대포통장 체크주고 도망가버리면 잡을수도 없을텐데요..

또 받은 현금이 위조지폐면요?

소탐대실하지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말고 안전빵으로 가세요.

나중에라도 돈세탁, 환치기한 기록은 문제가 되요.

소액이면 페이팔 통해 보내는게 가장 좋고요..

안전 불감증을 다시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려요!

닉네임 가지고 댓글 달던 때가 벌써 어~언 시간이네요. ㅎㅎ

duruduru

ㅋㅋ 환전 직거래야말로 소심한 사람은 꿈도 못 꾸는 일인데요.

앗. 환전직거래가 불법인건 여기글읽다가 처음알았네요:)

사실 전 얼마전에 처음 직거래해봤습니다. 뭐 1000달러 소액이긴하지만요~~

우연히 어느카페에서 글읽다가 환전할 사람 찾는다길래 만나서 제가 스마트폰 한국은행사이트 들어가서 네이버고시환율 계산해서 바로 원화송금해주고,

상대방은 은행ATM가서 바로 현금 찾아줘서 간단히 끝났습니다.

그분은 한국부모님께 몇달에 한번씩 돈보내드리고, 전 여기월급으로 생활비충당이 안되어 한국에 있는돈을 야금야금 끌어다 쓰는 적자인생 ㅜㅜ. 이라 서로 윈윈하는것 같아,

그분과 가끔 만나서 한탕씩 거사치루기로 도원결의했는데. 흠. ㅡㅡ..

그래도 신뢰할 만한 분과의 거래가 지속된다는 것도 참 운인것 같아요.

저도 늘 적자 인생. 공감합니다.

LA인삼장수

뚜뚜리님, 미련이 많으신가봅니다. 속칭 환치기. 죽이 잘 맞아 여러번 믿고 거래를 즐겼는데, 어느날 연락이 안되.

1회 2천불까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신정환이 환치기 했다가 감옥갔다는 건 거짓이구요;

duruduru

댓글을 이렇게 쓰시고 마치시면,

읽는 분들이 의아해 하거나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차여차 해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사실의 오인이 존재한다는 정도는 써 주시면 밝은 댓글놀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법이라고 단정지으신 분들도 그냥 한줄로 불법이라고만 하고 가셔서, 사실관계를 정정해 드린 거에요. 사실을 알려드린다고 기분나빠하실 것까지야 :)

자세한 규정은 외국환거래규정 7-2조 7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일일이 읽기엔 너무 재미없고 딱딱한 법조문 형식이라 굳이 가져오지는 않았구요.

위에 잘 하고 계시다가 불법인 줄 처음 알았다는 분도 계셔서, 틀린 정보가 퍼지는 건 막아야 할 것 같아 댓글 달았습니다.

duruduru

제가 뜨끔했던 것은 "불법"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미국적 정서에서 거짓 또는 거짓말장이가 갖는 함의가 한국과는 또 차이가 많다 보니.

영어 true/false에 대응되는 한국어가 참/거짓입니다. 뭐 굳이 영어 단어 lie의 의미를 한국어 단어에 부여하실 필요는. ^^;

duruduru

네. 제가 처음 읽을 때에는 댓글 다시는 분들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댓글을 달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실을 오인케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식의 쎈 표현으로 읽었기에, 우려가 담긴 댓글을 제가 달았어요.

제가 어쭙지 않게 잘못알아놓고 농담 삼아 말한 게 애시당초 잘못입니다.
허나 언어의 컴피턴스 개념을 아신다면 언어는 그렇게 일대일대응이 되지 않기에 맥락의 공유가 참 중요하다는 것도 아시지 싶습니다.

신정환 죄목 중에 하나가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이른바 외국환거래법, 속칭 환치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

TheNewYorker

쉽게 얘기해서 억대 도박해서 감방간거 아닌가요?

현지 브로커에서 선이자떼고 2억빌려서 바카라 했다가 걸린거 아닌가요?

1회 2천불까지 불법이 아니라면 10회 1.9억 빌리는것도 합법인건가요?

환치기가 외환금융법 위반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외환금융법때문에 출국할때 미화$10,000 이상 소지했냐고 물어보는거 아닌가요?

여러번 다듬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거니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링크는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에 소개된 글입니다.

신정환은 형법 제 246조 2항(상습도박)에 의해 실형을 받았습니다. 외환거래로 실형을 받은 게 아닙니다.

1회 2천불까지 합법이고, 10회 1.9억은 당연히 해당 안 됩니다. 2천불 * 10 은 1.9억이 아니고 2만불밖에 안 되니까요.

외환금융법이라는 법은 없고, 외국환거래규정이라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전문이 궁금하시면 여길 참조하세요:

2천불*10번이면 2만불이네요. 2천불*100번해서 20만불 2억인걸 잘못적었ㅋ네요

여기보면 외국환 거래법이라는게 있는데

신정환이 유죄받은게 상습도박뿐인가요? 뉴스를 찾아봐도 어떤것때문에 기소되었는지는 안나와서요;;

환치기를 무죄 받았으면 신정환 감옥간게 환치기 때문은 아니겠네요. 좀더 찾아봐야겠어요.

법률신문 뉴스 링큰데 기소전 환치기를 통해 1억2천을 잃었는지 2억을 잃었는지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는지 기소는 상습 불법도박뿐인걸로 나오네요.

네 판결문 봐도 상습도박 혐의에 대한 것만 나오는걸로 봐서 다른 혐의들은 아예 기소를 안 한듯 합니다

아무튼 불법이다 아니다를 논할 때는 가급적 (블로그 등 외에) 법령이나 시행령..아니면 공고나 보도자료 정도를 근거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위에 베이징? 블로그도 잘못된 내용이 많이 보이거든요. 외국환거래 중개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을 마치 개인간 거래에 적용되는 것처럼 적었다던지.

개인블로그에있는 개인의견말고 6장내용이 나와있길래 링크한거예요.

링크를 자세히 보지도 않고 시행령.보도자료 하시는것도 거짓입니다.(false요)

네 6장 내용의 많은 부분은, 중개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각 항에서 지칭하는 대상(x조 y항에 의한. ) 을 따라가 보면 알 수 있지만, 단순히 일부 장만 복사해서 넣어서는 마치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지요.

링크를 자세히 보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

저 긴걸 다 읽어보리라고 생각하고 링크 올렸다고 생각하는게 거짓 ㅋ

nysky

만약 하실려면 무조건 현금받으세요.

왠만하면 아는 분이랑 하시구요~

gguldanji

찾아보니 1만불 이하의 개인 간 외환 거래는 2009년 2월에 자유화되었다고 합니다.

TheNewYorker

저도 뉴욕에서 학교 다니면서 많이 환치기 했습니다. 네이버 기준환율로 하니 은행 좋은일 시킬일 없고..누이좋고 매부좋고.

제가 학비랑 생활비가 딸라로 필요해서 원화주고 여러차례 바꿨어요. 그 당시는 헤이코리안 통해서 모르는 사람 찾아서도 했지만, 하다 보니 같은 사람이랑도 계속 하게됐어요.

요점은 위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거죠. 위에 다 나와있어서 패스할게요.

저는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잘 바꿨어요. 웬만하면 퍼블릭 장소에서 만나고, 밤 보단 낮, 딸라는 가지고 왔는지 먼저 확인, 딸라가 진짠지 확인.

duruduru

마모나이가 20대인 분들은 개인간의 환전이 있는 그대로의 거래로 덤덤하게 느껴지시는 게 당연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마모나이 30대 후반인 저같이 연식이 좀 된 사람들은, 7-80년대 한국사회의 떠들썩한 사건사고 중에 남대문 암달러상 아줌마들의 피살사건 여러 건이 뇌리에 박혀 있거든요~! 달러 바꾼다고 만나서는 죽이고 돈을 빼앗는.

그래서 저에게는 더 놀랍고 신기한 현상으로 와 닿네요~! ㅋㅋ

더욱이 언어의 힘이라는 게, 그냥 미국에서 달러로 융통해 주고 한국에 있는 지인이 원화로 갚아주는 단순한 편의도모가 "환치기"라는 범죄용어로 치환되니까 그 위세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네요~!

TheNewYorker

한국서. 친구가 나이키 조단 운동화 오다 시키면서, 제 카드쓰고, 원화 넣어주고..

미국서. 교회 누님이 한국 돈 필요하다고, 계좌이체 해 주고, 딸라받고.

저는 마모나이 10대후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ㅋ

기억나요. 환전할때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100 $50 이렇게 바꿀때는 남대문이나 미군부대 앞에 군장점(?)같은데서 바꿔도 몇천원씩 이익이던 시기가 있었죠.

남대문 건물앞에 파라솔?치고 앉아있는 환전상 아줌마들이 그뒤에 있는 건물주인이고 아줌마가 신호 보내면 깡패들이 와서 돈 뺏고 때린다는 그런말도 많았죠.

coin0425

이거 직계가족끼리 해도 문제가 될까요? 사기를 당한다거나 하는 건 걱정이 되지 않지만, 세금 (증여세?) 등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런지..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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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현 기자
  • 승인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2022.07.26 16:20
  • 댓글 0

르노코리아 노조, 합법적 파업권 획득…최대 쟁점은 임협 다년제
한국지엠, 부평 2공장 폐쇄 따른 투자 계획 요구로 합의 난항
현대제철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노조, 사장실 점거 장기화…사측 "대화로 해결 안 돼 고소"

르노코리아 노조 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르노코리아 노조 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명현 기자]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을 조기에 마무리지었지만, 다른 완성차들은 파업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의 사장실 불법점거도 장기화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 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전일 오후 2시에 열린 1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이날 임시총대의원회의를 거쳐 향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파업 계획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노조는 지난 13~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1852명 중 1653명(80.6%)이 찬성해 가결한 바 있다.

올해 르노코리아 임단협의 최대 쟁점은 '다년 합의'다. 사측은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줄이고 2024년 친환경 신차의 성공적인 론칭을 위해 임단협 주기를 다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올해부터 3년간 매년 기본급 6만원 인상, 성과급 지급안 등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고용 안정을 사수하기 위해 매년 임단협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르노코리아 노사가 임금 이외의 중대 사안을 두고 입장 차가 커 합의점을 찾는 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르노코리아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만큼, 파업이 섣부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9만7472원 인상, 일시금 500만원 지급, 정규직 채용 등도 요구한 상태다.

한국지엠 노사 역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2300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금 지급 외에도 국내 전기차 관련 투자 및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노조 내에서 연말 부평2공장 폐쇄에 따른 고용 불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사측은 경영정상화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은 최근 노조 확대간부 합동회의에서 “현재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은 없다. 투자가 진행 중인 CUV 신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지엠은 국내에 출시될 전기차 10종을 전량 수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내달 12일에 열릴 4차 쟁대위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현대제철은 노조의 사장실 무단 점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조의 점거 농성은 지난 5월 2일부터 이날까지 무려 86일째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당진제철소 방문이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해 당진제철소 통제센터가 두 달가량 협력사 노조에 점거된 바 있는 현대제철에서 또다시 불법 농성이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 3월 현대차·기아·모비스 등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40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요구 중이다. 하지만 사측은 계열사별 경영 상황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똑같은 격려금 지급 요구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성과급(기본급의 200%+770만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점거한 노조 집행부 약 50명을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했고,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고소가 다소 늦어진 데 대해 “우선 회사 차원의 조치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려는 노력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해결이 잘 안됐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제철 울산공장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협력사의 파업으로 생산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현대제철 울산공장은 위탁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협력사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해 추가 생산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한편 국내 완성차업계 맏형인 현대차는 최근 임협 잠정합의안을 찬성률 61.9%로 가결시켰다. 산업계는 영향력이 큰 현대차 노조가 조기에 임단협을 마무리했다는 데 그나마 위안을 삼는 분위기다.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2022-07-14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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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상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소관부처가 외국환거래법은 기획재정부로,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돼 있어 두 기관의 법해석 등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는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외국환거래에서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 간에 상충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일관성 있게 개선해 금융투자업계도 외환관련 업무와 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의 양적 확대에 맞춰 지난 1999년 4월, 외국환관리법이 현행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됐다. 이어 2007년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제정됐다.

두 법의 목표는 같지만, 정책수단 등은 서로 다르다. 영업행위에서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삼는다. 또 외국환거래법은 자본시장법의 특별법 성격이다.

이를테면 FX마진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선 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아도 한국은행 신고 후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선 해외 장내파생상품거래로 간주돼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는 경우 불법거래로 본다. 또 KTB스와프거래의 경우에도 이를 신용파생상품으로 보느냐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에 이견이 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장은 "자본시장 거래는 비거주자 외환거래와 결합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정합성(整合性)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양 법안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점을 조정해 국내 금융투자산업의 외환부문 영업 및 대외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글로벌 업무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주장이다. 장기적으론 비은행권 금융투자업계의 외환시장 참여를 확대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쏠림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실장은 "현재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인 금융투자업자의 허용 외환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외국환거래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외국환거래법이 자본시장법의 특별법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유념해 금융투자업계도 외환부문 사업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행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여행업자에게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으며, 여행업자는 동 경비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외국의 숙박업자나 여행사 등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규정 §4-4 ③)이에 의해 단체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여행업자는 외국환거래의 신고 등 및 사후관리를 위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의 여행사로부터 여행객을 위한 외국 호텔 및 식당의 예약 등에 관한 여행수속의 알선의뢰를 받은 여행사(랜드사)는 통상적으로 외국에서 여행업을 하는 여행사에게 여행수속을 다시 의뢰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외에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는 거래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경비를 국내에 개설돼 있는 외국 여행사의 원화계좌에 입금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합법 여부가 문제된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외국환거래의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다. 단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5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하더라도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과 거래할 때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내 여행사로부터 여행객을 위한 현지의 호텔 및 식당의 예약 등에 관한 여행수속의 알선의뢰를 받은 외국에서 여행업을 하는 기업에게 여행수속을 다시 의뢰한 후, 성사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국내에 개설돼 있는 외국회사의 원화계좌에 입금해 지급하는 거래로서, 거주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에게 여행수속을 의뢰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를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의 경우에도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고 있는 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05도6234, 2005.12.9.), 국내의 랜드사나 여행사가 국내계좌로 신고 없이 송금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여행신문 [email protected] 기자의 다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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