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통화 사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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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은행 외환포지션 산출시 별도 기준통화 사용 허용한다

은행에서 외환포지션을 산출하기 위해 대차대조표(B/S)를 작성할 경우 기준통화와 상이한 별도의 기준통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인덱스(지수형) 상품에 대해서는 단일 위험가중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완화조치로 글로벌 은행의 총위험가중자산 대비 시장리스크 비중은 2017년말 기준 1.9%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14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산하 GHOS(Meeting of the Group of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회의에서는 2022년 시행 예정인 바젤Ⅲ 시장리스크 규제체계를 이같이 완화키로 했다.

이번 규제체계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트레이딩계정 분류 △표준방법 △내부모형법 △단순표준방법 네 가지다. 우선 트레이딩계정의 경우 금융상품을 은행계정과 트레이딩계정으로 분류하기 위한 분유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투자펀드의 편입자산을 모두 확인할 수 없더라도 동 펀드의 일별 호가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 시장리스크를 적용키로 했다. 시장리스크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화포지션의 범에에는 본점과 자회사간 거래뿐 아니라 본지점간 거래도 포함했다.

내부모형법에서는 검증방법을 개선하고 모형의 흠결이 중대하지 않을 경우 모형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유동성이 낮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규제자본 산출규모를 완화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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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방법의 경우 우선 외환리스크의 경우 낮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고유동성 환거래의 요건을 완화하고 외환포지션 산출시 B/S 작성 기준 통화와 상이한 별도의 기준 통화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주식 및 신용리스크 부문은 인덱상 상품의 규제자본 계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단일 위험가중치를 마련했다. 옵션상품에서는 외환리스크 기준통화 사용 중복계산, 규제자본 산출규모의 급격한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자본 계산식을 개선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금융상품 가격간 상관관계를 고려해 규제자본 산출시 적용하는 시나리오도 수정했다. 이밖에도 금리와 외환 등 각 리스크 범주별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키로 했다.

(한국은행)

이번 기준서 수정으로 글로벌 은행의 총위험가중자산 대비 시장리스크 비중은 2017년말 기준 4.4%에서 5.3%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는 2016년 1월 공표된 기존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7.2%보다 낮은 것이다.

나성오 한은 금융규제팀 과장은 “은행 트레이딩계정에서 손실대비 자본을 적립할 경우 표준방법이나 내부모형법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 2016년 1월 발표된 규제체계가 둘 다 복잡하고 규제수준이 높다는 인식들이 있어왔다”며 “이번에 이를 단순화하고 규제수준도 완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슈+] '공짜'라는 SKT 해외 로밍 음성통화…사용 기준통화 사용 방법은?

[이슈+] '공짜'라는 SKT 해외 로밍 음성통화…사용 방법은?

이 해외 로밍 통화를 무제한 무료로 이용하도록 서비스를 바꾸면서 올 한해 연차소진을 위해 겨울휴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은 해외에서 인터넷전화(mVoIP)를 이용해 음성로밍 통화를 무제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올해 막바지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포함해 내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올해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2950만 명에 이를 것을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 중 해외 로밍 이용자는 연간 1400만 명가량이다.

SK텔레콤이 제시한 해외 로밍 통화를 공짜로 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SK텔레콤의 모든 데이터 로밍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로 대상이 한정된다.

SK텔레콤의 데이터 로밍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T전화' 앱(응용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한다. T전화는 기존 통화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SK텔레콤의 전용 서비스로 2014년 출시됐다. 17일 이후 최신 버전의 T전화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야 하다. 기존 T전화 사용자는 기존 앱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SK텔레콤 데이터 로밍 요금제 가입자고 T전화까지 다운로드 됐다면 이제부터는 해외 로밍 통화를 공짜로 쓸 수 있다. 이 밖에 해외 로밍 통화를 기준통화 사용 공짜로 쓰기 위한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다. 한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나, 해외에서 거는 전화는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화를 거는 상대방이 SK텔레콤 통신사가 아니거나, T전화 앱이 없어도 무료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여기에 해외에서 현지로 거는 통화도 무료다. 예를 들어 미국 로밍 고객이 T전화로 현지 식당, 숙소에 전화하거나 함께 여행 온 일행과 통화 시 발생하는 음성요금 모두 해당된다. 현지 내 로컬 통화의 경우 데이터 기반이 아닌 일반 로밍 방식을 이용하지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또 기존 mVoIP서비스가 고객 데이터로밍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 량이 차감되는 반면 T전화 기반 통화는 데이터가 차감되지 않아 요금 부담이 없다.

단,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가입하지 않은 SK텔레콤 이용자들은 현지 데이터망 이용에 따른 이용료가 부과된다. 이들은 일상한 5000원(패킷당 0.275원)한도 내에서 해외 로밍 통화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의 mVoIP 서비스가 잘 알려져 있다.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을 이용해 해외에서 무료통화를 할 수 있는 것. 단 해당 서비스는 데이터 차감이 있어 음성통화에 한계가 있었으나 T 전화는 데이터 차감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이나 마찬가지다. 또 T전화 앱을 깔지 않아도 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통화 사용 통화 대상도 한정돼있지 않다.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T전화 앱을 설치하고 해외에서 앱을 켜면 화면이 파란 색으로 바뀐다. T전화 해외 로밍 통화 서비스를 처음 쓰는 고객을 위해 간단한 사용설명 방법이 소개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mVoIP 기반이다 보니 음성 망과 구조적으로 달라 T전화 로밍이 어떻게 다른지 안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첫 화면에 한국과 해외 발신 다이얼 버튼이 두 개가 생성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통화하고 있기에 한국 발신을 디폴트 설정했는데, 설정을 다르게 하면 해외 발신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로밍 통화 품질도 향상시켰다. 자체 조사 결과 T전화 기반 로밍은 음성통화 품질, 통화중 음성 전달 속도가 기존 로밍 대비 평균 2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화 연결 시간도 평균 5초에서 1초 이내로 80% 이상 단축됐다. T전화 기반 로밍은 신호 전환 과정을 없애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T전화는 로컬 서비스였지만, 이번을 계기로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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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데이터로밍 고객, T전화 쓰면 음성통화 무료

SK텔레콤은 데이터로밍 요금제에 가입하면 자사 T전화로 해외에서 한국에 있는 상대방과 무료로 통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SK텔레콤은 통화에 사용되는 데이터 이용량을 차감하지 않는다.로밍고객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발신하는 통화와 한국에서 걸려온 통화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로밍고객이 T전화만 이용하면 통화 상대방의 가입 통신사도 상관없다. 또 상대방은 T전화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 현지에서 현지로 발신하는 통화요금도 무료다.또 해외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T전화만 이용하면 동일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도 이용 가능하나 현지 데이터망 이용에 따른 이용료가 부과된다. 종량 데이터 이용시 일 상한 5000원(패킷당 0.275원)한도 내에서 통화가 가능하다. 고객이 무료 음성로밍을 이용하기 위한 별도 가입 절차도 없다. 고객은 무료 음성 기능이 추가된 최신 버전의 T전화를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 이용하면 된다. 기존T전화 이용 고객은 앱 업데이트를 해서 이용할 수 있다. 업데이트는 17일부터 등록된다.SK텔레콤은 이를위해 T전화 플랫폼 기반으로 해외 데이터 망과 국내 음성 망을 연동하는 기술 방식을 도입했다.해외 로밍은 현지 국가망(해외망), 국가와 국가간을 연결하는 국제망, 국내망 등 3개 구간으로 이루어진다. 기존 음성로밍이 해외·국제 구간에서 음성망을 이용하는 반면, SK텔레콤은 해당 구간에서 T전화에 데이터 망을 이용하는 mVoIP방식을 도입했다. 국내 구간에서는 이동통신 음성망을 이동한다.T전화 기반 음성로밍은 통화 상대에 제한이 없다. 즉 통화 상대가 T전화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모바일 메신저나 mVoIP 서비스의 경우 같은 앱 사용자끼리, 또는 미리 등록된 사용자끼리 통화할 수 있는 것과 차별화된다.또 기존 mVoIP서비스가 고객 데이터로밍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이 차감되는 반면, T전화 기반 통화는 데이터가 차감되지 않아 요금 부담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이번 로밍 혁신으로 고객들이 로밍 음성통화요금 부담을 완전히 덜면서 고품질의 음성통화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해외 로밍 이용시 최고의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SK텔레콤은 내년에도 서비스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최수진의 5G탐험]자꾸 끊기던 영상통화가…'홀로그램·360도'로 무한진화

"5G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통화를 최초로 경험하게 돼 감개무량 합니다."5G(5세대 이동통신) 전파가 처음 송출되던 지난 1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SK텔레콤 네트워크 관리센터에서 열린 5G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도 대전 기술원에서 서울 마곡까지 5G 망을 이용해 노트북 PC를 이용해 영상통화를 시연했다.사용한 디바이스는 달랐지만, 양사는 5G 시대를 기념한 첫 행사로 '영상통화'를 택했다. 5G 시대를 영상통화로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가 깊다. 5G 시대 주요 통화 방식이 영상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서다.영상통화는 LTE(롱텀에볼루션)가 보편화된 지금도 가능한 서비스다. 하지만 자꾸 끊기고 잡음도 많다. 통화료도 비싸다. 상대방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화질 때문에 사용성은 떨어진다.그러나 5G 시대가 된다면 이런 현상이 줄어들면서 영상통화가 보편화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예측이다. 5G 특성인 초고속과 초저지연의 성질이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는 영상통화도 단말기간의 지연 없이, 빠른 속도로 전달해 줄 것이란 얘기다.끊김 없는 영상통화는 기본이고, 5G 시대가 오면 360도 영상이나 홀로그램으로 영상통화에 생생함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얼굴만 마주보고 통화하는 것이 아니라, 360도 카메라나, 홀로그램이나 혹은 유사 홀로그램 기법으로 실제 사람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듯 대화하는 것이다.SK텔레콤은 최근 영국 런던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축구선수 손흥민씨와 경기 하남시 미사초등학교 5학년 정현준 군을 5G 망을 통해 360도 영상통화로 연결했다. 시차만 8시간, 거리로는 8900㎞가 떨어진 곳이다.단말기는 태블릿 PC를 이용했고 이 외에도 VR(가상현실) 기기, 360도·타임슬라이스 카메라가 사용됐다. SK텔레콤은 360도 영상통화가 가능한 테스트 앱(응용프로그램)을 만들었다. 360도 카메라가 찍은 손 선수가 정 군에게 5G 망을 통해 전송됐고, 타임슬라이스(특정 순간을 여러 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기술) 기법으로 찍힌 정 군의 모습은 손 선수에게 전달됐다.손 선수는 태블릿 PC로 정 군을 봤고, 정군은 대형 스크린으로 손 선수의 실제 모습을 보며 통화했다. 360도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기에 손 선수의 모습은 사방이 다 보이는 식이다. 영상통화가 주는 '생생함'이 배가될 수밖에 없다.완벽한 홀로그램이라고 할 순 없지만, 홀로그램 효과를 나타내는 영상통화도 시범서비스로 소개됐다. 지난해 KT는 서울 광화문 KT사옥과 미국 뉴저지 버라이즌 본사에 5G 기반의 통신망을 연동해 실시간 홀로그램 영상통화를 시연했다. 단말기는 보급형 태블릿을 사용했다.이 밖에 AR(증강현실) 영상통화 서비스도 5G 시대에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현재 AR 영상통화 서비스 '콜라(callar)'를 제공하고 있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배경에 테마를 적용하거나 본인의 얼굴을 동물의 귀나 머리 띠 등으로 장식할 수도 있다. 올해 5월 기준 누적 통화 건수가 1000만을 넘겼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5G 시대가 열렸지만 B2B(기업 간 거래) 중심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기에 소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통화를 하게 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G 시대를 앞두고 이동통신이 '본업'인 통신사는 차기 이동통신 방식에 대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1G(세대) 음성 통화부터 2G 메시지 전송, 3~4G 네트워크 속도 진화로 인한 영상통화 가능성 까지. 이동통신 방식은 역사를 거듭하면서 무한 진화했다. 5G 시대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통화를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통신사가 보여준 서비스들을 보면 여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통신 방식으로 먼 거리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을 마주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5G 시대가 되면 360도 영상통화는 대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휴대폰 문자, '카톡' 처럼…삼성·통신사 'RCS' 선보인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카카오톡' 앱과 같이 변할 전망이다.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고화질·대용량 파일을 전송하고 기준통화 사용 그룹채팅이나 메시지 읽음 확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조만간 휴대전화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RCS)를 선보일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삼성전자 갤럭시S9 등에 적용된다.RCS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텍스트 중심의 메시지 전송기능을 포함해 멀티미디어 전송, 단체채팅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다.이용자는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다양한 파일을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 있고 다양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도 있다.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문자 메시지로 이용하는 것이다.통신 3사는 2012년 RCS 서비스인 '조인'을 선보인 바 있지만 사용자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이번에 선보이게 될 RCS는 조인과 다르게 앱(응용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아도 된다. 단말기 자체에 RCS 솔루션이 탑재되기 때문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조만간 RCS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전해졌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기준통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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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총재가 27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임기 중 마지막 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은행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 후 3개월째다.

금통위는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통화정책방향 고려사항으로는 △성장과 물가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지목했다.

다음은 한은이 공개한 통화정책방향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강화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건설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와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1월중 취업자수 증가폭이 일시적 요인으로 확대되었으나 개선세는 여전히 완만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1월 전망 경로와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축산물가격 하락, 개인서비스요금 상승폭 축소 등으로 최근 1% 수준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초반으로 하락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초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상승 후 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전반적인 증가규모 축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낮은 오름세를 보였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확대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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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시 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 사용여부 놓고 아파트 관리현장 기준통화 사용 혼란 가중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이중설치를 골자로 한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이 시행 5개월을 맞은 가운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중 어떤 비용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 승강기 검사기준에 따르면 각 아파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승강기 검사기준이 개정·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9월 15일까지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를 마쳤어야 했지만 아직까지도 상당수 아파트에서는 관련 업체 및 제품, 가격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 중 어떤 비용을 집행해 공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선뜻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서울 A구의 한 아파트는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후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를 준비하던중 난관에 부딪혔다. 공사를 추진하다보니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중 어떤 비용을 집행해 공사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아파트 관리주체는 주변 여론을 살피며 공사를 미루다 최근 실시된 승강기 정기검사에서 조건부 합격처리 통보를 받았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시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중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 공사를 계속 미루게 됐고, 결국 승강기 정기검사에서 조건부 합격처분을 받아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상당수 아파트에서 공사비용 처리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을 것임에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아파트 관리현장의 사정을 모른 채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내용에 맞도록 무조건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하라고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 B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우리 아파트는 승강기 정기검사가 코앞으로 다가와 기준통화 사용 합격처리를 받으려면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를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선유지비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어 선뜻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 C씨도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는 비용이 적게 드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중 어떤 비용을 사용할지 판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자칫 비용을 잘못 집행했다가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를 당할 수도 있는 만큼 국토부 등 주무부서에서 하루 빨리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아파트 관리현장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아파트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시 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 중 어떤 비용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경기 D시 관계자는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의 경우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공사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 봐야 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관련 지침을 아직 전달받은 바 없어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위탁관리업체간에도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공사시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중 어떤 비용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위탁관리업체 E사는 최근 실시된 자체 관리소장교육에서 장기수선계획에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를 반영,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공사를 진행한 아파트의 사례를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우수사례로 소개했고, 위탁관리업체 F사는 최근 각 사업장에 “비상통화장치 설치시 절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수선유지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공사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현행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는 승강기 비상통화장치에 관한 구체적 명시가 없지만 이는 개정 승강기 시행기준 시행에 앞서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가 만들어졌기 때문일 뿐,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고, 수선유지비는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의 경우 자본적 지출로 봐야 한다.”며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에 수선유지비를 사용할 경우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향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같은 견해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시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중 어떤 비용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단 등이 국토부의 견해와 다를 여지가 있어 아파트 관리현장의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기준통화 사용

제1조 - 목적

이 약관은 (주)기준통화 사용 콜렉트(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콜렉트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 정의

2-1. “몰”이란 주식회사 콜렉트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2.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2-3. ‘회원’이라 함은 “몰”에 (삭제)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2-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3-1.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3-2.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3.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4.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3-5.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3-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기준통화 사용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4-1.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4-2.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기준통화 사용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4-3.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기준통화 사용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4-4.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 서비스의 중단

5-1.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기준통화 사용 수 있습니다.
5-2.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 회원가입

6-1.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6-2.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6-4.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7-1.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7-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3.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7-4.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 회원에 대한 통지

8-1.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8-2.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 구매신청

9-1.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삭제)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9-2.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 시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 시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때 “몰”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을 구매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0조 - 계약의 성립

10-1.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0-2.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10.3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 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 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 재화 등의 기준통화 사용 공급

13-1.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13-2.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 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 - 청약철회 등

15-1.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15-2.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기준통화 사용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15-3.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15-4.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 청약철회 등의 효과

16-1.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괄호 부분 삭제)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16-2.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16-3.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16-4.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 - 개인정보보호

17-1.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7-2.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기준통화 사용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7-3.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17-4.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7-5.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17-6.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17-7.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17-8.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7-9.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 - “몰“의 의무

18-1.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18-2.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18-3.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8-4.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9-1.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9-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19-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 - 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21-1.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21-2.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22-1. “기준통화 사용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22-2.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22-3.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 - 분쟁해결

23-1.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3-2.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23-3.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 재판권 및 준거법

24-1.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4-2.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나. 회원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개인 식별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 가입 의사 확인 , 연령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 고지사항 전달

다.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로그인ID , 비밀번호 ,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14세미만 가입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정보, 서비스 이용 기록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회사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 보유 사유
부정거래 방지 및 쇼핑몰 운영방침에 따른 보관 :
5년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보존기간 : 5년

-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보존기간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보존기간 : 3년

- 로그 기록
보존이유:
통신비밀보호법
보존기간 : 3개월

다.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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