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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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공도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경제동향] [언론보도]중국, 국내 외환계좌 관리규정 마련(5.6)

2009.5.6(수) 홍콩 언론에 보도된 중국 정치. 경제 정세는 아래와 같음.(주홍콩총영사관 5.6일자 보고)


1. 중국 정치 정세
ㅇ 중국 신종 인플루엔자A 방역에 50억 위안 투입 (문회보)

  •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방역을 위한 중국 당국의 주요 조치는 아래와 같음.
    ▲ 출입국 검역 강화: 특히 인플루엔자A 발병지역 입국자 및 화물에 대한 엄격한 의학 추적조사 실시
    ▲ 긴급물자 준비
    ▲ 인플루엔자A 백신 개발 및 임상치료, 약물개발 연구 강화
    ▲ 관련국과의 정보교류 등 공조 강화
    ▲ 돼지, 가금류 등 동물 유행독감 상황 모니터링 및 예방
    ▲ 중앙정부 방역업무에 50억 위안 특별자금 투입

ㅇ 중-미 군함, 서해에서 또 대치 (명보)

  • 미 국방부는 5.1 미 해군의 조사선박이 중국과 한반도가 마주하고 있는 서해 해역에서 중국 선박 2척이 ‘근거리 접근’하여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힘.
  • 이는 지난 2개월 동안 발생한 5번째 대치 사건임. 동 해역은 중국 해군 북해함대 사령부가 소재한 칭다오(靑島)시 인근 해역으로 지난 4.23 중국 해군은 동 해역에서 10년래 최대 규모의 해상열병식을 거행하여 후진타오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 주석이 직접 사열하고 당시 중국 1세대 핵동력 잠수정이 처음으로 공개된 바 있음.

ㅇ 중국 2009년 하반기 대규모 군사훈련 (명보)

  • 2009년 하반기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 7개 군구(軍區) 중 4개 군구의 4개 사단이 참여하는 ‘초월-2009’ 실전 군사훈련을 2개월 간에 걸쳐 진행할 예정임.
  • 동 군사훈련에는 병력 5만 명과 각종 차량, 대형 무기장비, 공군기종 6만대가 참여하며, 지휘 방식, 육공군 합동작전, 복잡한 전자기파 환경 하에서의 작전, 시뮬레이션 대항 등에 관한 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짐.
  • 선양(瀋陽), 베이징(北京), 란저우(蘭州), 지난(濟南), 난징(南京), 광저우(廣州), 청두(成都) 등 7개 군구 중 어느 군구가 참여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후진타오 중앙군사위 주석이 군부에서의 지위와 영향력 공고화를 위해 직접 군사훈련을 주재할 것으로 알려짐.

ㅇ 장빙쿤, 해기회 이사장 사임 (명보)

  • 3차 양안협상이 마무리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만 측 양안협상 책임자인 장빙쿤(江丙坤)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이사장이 임기 만 1년이 되는 5.26자로 사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짐.
  • 장빙쿤의 측근에 따르면 장빙쿤이 신체적 건강과 연령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나, 최근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국민당 주석을 겸임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현 국민당 주석인 우보슝(吳伯雄)이 해기회 이사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ㅇ 중국, 부패관료 제보 시 포상금 20만 위안 (문회보)

  • 중국 최고감찰원은 최근 '인민감찰원 제보업무 규정' 개정판을 최근 발표한 바, 제보 방식은 편지, 인터뷰, 전화 등 외에 인터넷, 팩스 등이 추가되었으며, 제보자는 10~20만 위안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이와 함께 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키로 한 바, 제보자의 신상이나 명예, 재산에 보복을 가하여 피해를 줄 경우 검찰기관은 그에 대한 배상청구를 지지해야 함.
  • 중공 중앙당교 린저(林哲) 정법부 교수는 부패 제보 채널과 방식을 명확히 한 동 개정판으로 대중감독체계가 한층 더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ㅇ 중국-홍콩-대만 1천대 기업 중 대만기업 122개 (문회보)

  • 대만 의 '2009 중국·대만·홍콩 1000개 기업 순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622개의 중국기업이 순위에 올라 역대 최다를 기록함. 페트로차이나(中石油)는 시가총액 10조 NT$(약 385조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공상은행이 6조 8천억 NT$로 그 뒤를 이었음.
  • 한편, 순위에 오른 대만 기업은 122개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적었음.

ㅇ 중국 내달 발효, 일부 한약재 첨가 금지 (문회보)

  • 6.1부터 발효되는 중에는 식품에 첨가할 수 있는 한약재 성분에 관한 엄격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비방(秘方)'으로 알려져 온 한약재도 포함되어 있음.
  • 동 법 제50조에는 '생산·판매되는 식품 중 약품을 첨가할 수는 없으나 약품과 한약재에 모두 속하는 물질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며, 동 물질의 구체 목록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처가 제정, 공개하게 됨.
  • 업계인사는 훠궈(중국식 샤브샤브) 등 중국 음식 관련 오랫동안 전해 온 비방에 들어가는 한약재 성분은 200여 종에 달하지만, 정부 당국에서 지정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으며, 이로 인해 전통 비법이 계승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

ㅇ 중국, 신약 개발계획(1천여 항목) 착수 (신보)

  • 중국 의료과학 부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사업인 사업이 5.5 베이징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 착수됨.
  • 에서 확정한 16대 중점과학 특별사업 중 하나인 동 사업은 중국 의약산업의 독자적인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동 사업의 1기 특별과제 121건은 이미 실시되어 10억 위안이 투입되었으며, 2기 과제(849 항목)에는 43억 위안의 투입되고 1만 5천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


2. 중국 경제 정세
ㅇ 상무부, 전국적으로 소비촉진 조치 실시 (홍콩경제일보)

  • 상무부는 소비촉진과 경기부양을 위해 향후 7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소비확대, 생활혁신'을 주제로 한 소비촉진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연휴: 연휴기간 소비, 문화, 여행 등 프로모션 진행
    ▲ 컨벤션: 중요 컨벤션 행사 적극 지원. 지역 브랜드 전국화 지원
    ▲ IT제품: 디지털, 애니메이션, 게임, HDTV 등 전자제품 판매 촉진
    ▲ 가전제품: 가구, 가전 등 가정용 제품 소비 촉진
    ▲ 자동차 및 농기계: 자동차 판매, 유지, 서비스 등 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 문화관광: 현지 문화 및 여행자원에 맞는 각종 프로모션 진행

ㅇ 위안화 환율 6.82로 7개월 만에 최고 (홍콩경제일보)

  • 5.5 위안화 환율이 6.8199 위안으로 마감하면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6.82대를 돌파함.
  • 시장 전문가는 중국이 세계경제 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세계경제 둔화세가 완화되면서, 달러의 리스크 헤지 기능이 약화되자 투자자들이 달러를 투매하면서 위안화 환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ㅇ 중국, 국내 외환계좌 관리규정 마련 (신보)

  • 국가외환관리국은 5.5 중국계 은행의 외국기업의 중국 내 외환계좌 개설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은 를 발표함.
  • 동 에 따라 중국계 은행도 외국기업의 중국 내 외환계좌 개설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계좌개설 심사절차를 간소화함.
  • 이와 함께 중국에서 개설한 외국기업의 외환계좌가 자금 불법 유출의 루트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중국 내 외환계좌 잔액을 외채 관리지표에 포함시켜 결제 및 외환 현금인출 등을 금지함.

ㅇ 국유자산감독위, 중앙기업 파생상품 투자 엄격 관리 (홍콩경제일보)

  •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리웨이(李偉) 부주임은 일부 국유기업이 환율 스왑, 구조화 예금, 선물옵션 등에 대한 투자 후 막대한 손실을 본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고, 이에 대해 당국이 중앙기업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에 고도로 주목하고 있다고 밝힘.
  • 리 부주임은 현재 각종 파생상품에 투자한 중앙기업 28개 가운데 투자 손실을 본 기업이 많다면서, 특히 동방항공그룹, 중국항공그룹 등을 거명하고 금융투자에서의 리스크 예방을 강조함.
  • 또 국유기업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는 국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진행해야 하고, 국유기업은 재무자문기관에 의뢰해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모든 투자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며,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3. 홍콩·마카오 정세
ㅇ 도널드 창(曾蔭權), 격리 수용된 사람들에게 사의 표명 (신보)

  • 행정수반은 5.5 행정회의가 끝난 이후, 언론을 통해 광동화, 보통화, 영어 등 세 개 언어로 격리 수용된 사람들에게 사의를 표명하였음. 특히 메트로파크호텔(Metro Park Hotel) 관광객들의 격리 수용 관련 고통, 괴로움과 불만을 잘 이해한다면서, 이는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라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첫 번째 감염사례로 인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강조함.
  • 일부 관광객들이 격리조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데 대해 식품위생국 량줘웨이(梁卓偉) 부국장(차관급)은 (격리조치가) (제 599장)에 근거한 것이므로 배상 문제는 없다고 밝힘 .

ㅇ 멕시코 환자, 당분간 홍콩 출국할 수 없어 (신보)

  • 멕시코 정부가 5.5홍콩에 전세기를 파견해, 12명의 자국민을 수송함. 하지만 저우이위에(周一岳) 식품위생장관은 홍콩에서 감염환자로 확진된 멕시코인이 전염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퇴원을 할 수 없으며, 당분간 멕시코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중국의 자국민 격리 조치는 비합리적이라면서 중국행을 피해줄 것을 대국민 호소함.

ㅇ 양안직항 개통으로 홍콩 경유 대만상인 감소 (신보)

  • 직항 항공편을 늘리자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 前 대만민항국(台?民航局) 국장 장궈정(??政)은 현재 양안직항 항공편이 매주 108편으로 홍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항공편을 매주 500편으로 늘릴 경우, 고객수송항공편을 통해 화물도 운송할 수 있으므로 홍콩의 항운업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 장궈정 전 국장은 대중화 협력을 통한 상업적 기회를 창출해내기 위해, 양안직항 개통 이후, 홍콩, 마카오, 대만 및 중국 본토는 무비자, 투자개방, 조세 상호 면제 등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그동안 매년 중국 본토를 방문하는 450만 명의 대만인 가운데, 350만 명은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에 입국했음. 하지만 양안 직항 개통 이후, 홍콩을 경유하는 대만인들이 줄어 일부 항공회사들도 항공 노선을 축소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주강삼각주이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면서 홍콩이 계속해서 항공허브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주강삼각주에 입경하기 위한 대만 상인들은 또 다시 홍콩을 경유하게 될 것임.

ㅇ 홍콩 주민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 대폭 증가 (신보)

  • 홍콩대가 4.21~23에 걸쳐 홍콩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중앙정부가 홍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홍콩 주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증가하였음.
  • 중앙정부에 대한 홍콩 주민들의 신뢰도는 지난 2개월 전 대비 7%p 상승한 57%를 기록했음. 아울러 일국양제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 2개월 전 대비 1%p 상승하여 73%에 달함.


4. 홍콩 주요 언론 머리기사 및 사설
가. 머리기사
ㅇ 중국-멕시코 상호 전세기 파견해 자국민 수송 (대공보)
ㅇ 위안화 7개월 만에 6.82 위안 대 돌파 (홍콩경제일보)
ㅇ 126 Mexicans poised to fly home (SCMP)

나. 사설
ㅇ 홍콩특구, 전염병과의 지구전에 대비해야 (대공보)
ㅇ Rising market no cause to get carried away (SCMP)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유출입 통로로 지목되는 환치기가 외환자유화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불법외환거래의 대표적인 수단인 환치기를 특별단속한 결과, 지난 7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총 114건 1조 1천90억원의 국내 자금이 환치기계좌를 통해 불법적으로 해외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적발된 환치기계좌를 이용한 내국인들의 경우 미화 1천달러당 약 1만원 안밖의 수수료를 환치기계좌 운영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거래의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은닉성과 편리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환치기계좌를 이용하는 불법외환거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관련, 對중국 무역전진기지로 활용되는 인천항을 관할중인 인천본부세관은 8일 환치기 특별단속 이후 적발된 신규환치기수법 등을 공개하고, 추후 불법외환단속과 연계해 마약·밀수·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사범 등을 대상으로 조사역량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상무역 위장한 불법외환거래 날로 증가

인천세관이 올 11월말까지 외환단속역량을 집중해 검거한 불법외환사범은 총 198건, 2천327억원 상당으로, 전년 건수대비 5% 증가한 수치다.

김용현 인천세관 외환조사과장은 “지난해 단속실적이 미흡했던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외환사범 단속에 조사역량을 집중했다”며, “이결과 무의탁노인요양원 후원금 국외도피 등 재산국외 도피사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전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올 한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가운데는 환치기운영조직 11건 검거 등 환치기사범 단속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올 11월말 현재 인천세관이 검거한 환치기사범을 총 132건, 1천993억원으로 불법외환거래의 주 통로로 환치기계좌가 이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했다.

또한,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사범 등이 2건(범칙금액 396억원)을 검거했다.

인천항을 통한 보따리상 휴대밀반출사범도 61건(38억원)이 검거돼, 전년대비 319% 이상 적발실적이 급증하는 등 소규모 보따리상을 이용한 외환 휴대밀반출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 과장은 “마약·테러·탈세 및 자금세탁 등 범죄자금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환치기 계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대국민 계도 및 홍보노력 또한 병행해 일반인들로부터 불법외환에 대한 경각심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례로 본 불법외환거래 백태

보따리상 통한 휴대밀반출, 신종 환치기수법 탄로

김용현 인천세관 외환조사과장은 “세관당국의 강력한 환치기 단속의지로 인해 이제는 전통적인 환치기 수법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조금 덧붙이자면, 신종 개발된 환치기수법을 외환단속직원들에게 전파하는 찰라 다시금 새로운 환치기수법이 단속망에 걸려든다”고 불법 외환사범들의 발빠른 대응에 혀를 내둘렸다.

실제로, 그간 수 십년간 이어 온 전통적인 환치기수법으로는 마약 등 밀수자금과 물품대금의 이면결재를 위해 거래당사자간 환치기계좌 이용을 상호모의한 뒤, 불법송금 전문조직의 환치기 계좌에 송금액에 해당하는 원화를 입금해 왔다.

이후 송금자와 함께 국내에 있는 환치기 계좌주는 입금사실을 확인하고 해외에 있는 환치기 전문조직에 입금사실을 통보했으며, 마지막으로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입금통보를 받은 해외 환치기 계좌주는 자국화폐로 최종 입금자에게 지급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전통적인 수법이 세관당국과 금융당국으로부터 철저히 파악됨에 따라, 더욱 치밀하고 교묘해진 환치기수법을 외환사범들은 이용 중으로, 정상수출입 거래를 위장한 물품대금 속에 이면거래 금액을 포함하거나, 한·중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을 이용한 외화휴대밀수 등을 선호중이다.

인천세관이 지난 8월 적발한 외화사범의 경우, 100여개의 환치기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암달러상을 통해 환전한 후 대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인천항에서 1만불 이하로 분산해 외화를 밀반출한 사례다.

이에 따르면, 중국 조선족인 Z와 C는 한국과 중국간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 후, 국내에서 타인명의로 117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까지 총 263억원 상당의 환치기계좌를 운영해 오다 중국에 지급할 자금부족 상황을 맞았다.

결국, 환치기계좌에서 출금된 20억원 상당을 서울 남대문시장 암달러상을 통해 달러 등으로 환전한 후 대중국 보따리상인 대표(일명:공두) J에게 전달하였고, J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단동으로 출항하는 여객선에 탑승하는 일반여행자들을 이용해 세관신고 면제금액인 미화 1만불 이하로 분산 휴대반출하는 수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하다 인천세관 외환조사팀에 적발 검거됐다.

공공단체로부터 모금한 노인요양원 후원금을 개인의 영리를 위해 해외로 빼돌리는 등 파렴치한 국외재산도피사범 적발사례도 화제다.

지난 9월 적발된 이번 건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공공단체등으로부터 모금한 후원금을 개인영리 이득을 위해 환치기계좌를 통해 국외재산도피 한 경우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무의탁 노인환자를 위한 S 某 요양원장 Y는 시청, 법원 등 국가기관, 학교, 자선단체 및 개인 등 다수의 후원자로부터 6년간 3천여회에 걸쳐 약 7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Y는 모금한 후원금중 약 6억원 상당을 본인 및 장인명의로 된 36개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입출금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금년 3월까지 30회에 걸쳐 국내 K은행 제주지점 환치기계좌에 입금했으며, 중국 연길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환치기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으로 중국 연길시에 3천58평 규모의 최고급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등 개인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달 적발된 환치기 계좌의 경우 현행 외환규정의 취약점을 백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세관은 물론, 일반인들에게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식품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중국 업자가 중국 세관 당국으로부터 관세를 탈루키 위해 물품대금 일부만을 지급 한 뒤, 한국 수출자에게는 물품대금을 정상지급키 위해 국내에 환치기계좌를 직접 개설 운용한 사례다.

세관에 따르면, 중국 식품 수입업자는 한국수출업자에게 정상물품대금을 납입하기 위해 중국과 국내에서 불법활동중인 환치기계좌 운영주에게 대금을 지급 후 국내에서 스스로 직접 수출자에게 대금을 건네기 위해 별도로 국내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

이같은 사전정지작업 후 중국수입업자는 국내 입국 해 자신의 계좌로 국내 환치기 운영자가 보내온 130억원의 물품대금을 직접 수출자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전영성 인천세관 계장은“현행 규정상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건넨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송금자가 국내에 계좌를 개설 후 국내 환치기계좌에서 인출된 자신의 계좌를 통해 제3자에게 건넨 극히 지능적인 사례”임을 전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이번 적발된 신종수법에 대해서도 환치기 사례로 간주, 관련자 전원을 검거 후 검찰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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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ness를 제외한 많은 Forex 중개인이 미국 상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Exness를 제외한 많은 Forex 중개인이 미국 상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외환 시장 거래가 하루 24 시간, 주 5 일 진행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은 통화가 거래되는 전 세계에 여러 센터가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뉴욕 세션이 환율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에 기반을 둔 소매 거래자의 수는 매우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출신이라면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여전히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 중개인의 수에 대해 당황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주요 시장이지만, 어떤 이유로 개인 투자자를위한 FX 거래는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미국 거주자는 외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 가기 전에 미국에서의 Forex 거래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상인은 유럽이나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처럼 쉽게 온라인으로 FX를 거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차이점은 상인이 선택할 수있는 다양한 브로커에 있습니다.

FX 중개인의 수가 매우 적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을 살펴 보겠습니다.


라이선스 및 규정

유럽에서 운영되는 브로커의 경우 규제 환경이 다소 간단합니다. 브로커가 유럽 규제 기관 중 하나로부터 라이센스를 획득하면 모든 EU 국가의 거래자를 쉽게 수락 할 수 있습니다. 즉, 영국 금융 행위 당국이 규제하는 브로커는 독일, 네덜란드, 불가리아 및 기타 EU 회원국의 거래자를 수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유럽 라이선스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트레이더를 온 보딩하려는 브로커는 NFA, National Futures Association의 규제를 받아야합니다. 이 시점에서 CySEC, FCA, ASIC 등과 같은 여러 라이선스를 보유한 브로커가 있는데 왜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 할 다른 라이선스를 얻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자본 요구 사항입니다. 브로커는 유럽 라이선스 중 하나를 얻기 위해 약 $ 100,000-$ 500,000의 고정 자본을 보유해야하지만 NFA는 미국에서 운영 할 수있는 2 천만 달러의 상당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중개인이 입금해야하는 예치금에 해당하며 면허 취득, 등록부에 배치 할 변호사 고용 및 임원과 관련된 법적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미국 시장은 운영 비용이 많이 드는 시장입니다.

일부 중개인이 감당할 수있을만큼 이익을 낸다고해도 2 천만 달러는 라이센스를 위해 할당하는 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평균적으로 세계에서 15 번째로 큰 브로커는 연간 1 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하므로 한 국가에서 일할 수있는 특권을 위해 2 년의 수익을 할당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투자입니다.

자본 요구 사항이있는 상황은 2008 년에 상당히 달랐고 당시 미국 고객을 받아들이는 브로커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친근한 브로커의 수는 5 명도되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에 브로커가 몇 개 밖에 없는데 왜 더 많은 브로커가 시장에 침투하지 않는지 궁금 할 것입니다. 미국에는 3 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실제로 NFA 라이선스를 감당할 수있는 브로커가 더 이상 없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브로커가 운영을 위해 2 천만 달러를 예치 할 수 있지만 모든 브로커가 수익을 낼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FX 중개인은 거래량으로 수익을 얻으므로 거래자 수가 많을수록 브로커가 더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거래자가 500 : 1의 레버리지에 접근 할 수있는 유럽 국가와 달리 미국에서는 메이저에 50 : 1 레버리지를, 마이너에 20 : 1 레버리지 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즉, 브로커는 두 지역에 같은 양의 예금을 가진 동일한 거래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면 유럽보다 미국에서 약 10 배 적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말할 필요도없이 미국의 임금은 상당히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기반을 둔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전체 과정은 전혀 저렴하지 않습니다.


규제자 태도

일부 중개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다음 수익을 올리는 것은 이미 상당히 어렵지만 역사적으로 미국 당국도 장애로 간주되었습니다.

상당수의 브로커가 과실로 인해 NFA에 의해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벌금의이면에있는 이유의 영향은 매우 미미할 수 있지만 벌금은 20 만 달러에서 2 백만 달러 사이로 무겁습니다.

즉, 브로커는 1 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특정 부정 행위의 결과로 규제 기관이 그 이익 (또는 그 이상)을 간단히 취할 수 있습니다.


간접 경쟁

미국 상인들은 또한 주식 거래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 기 때문에 종종 통화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기로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식 거래는 실제로 Forex보다 거래자에게 더 비쌉니다 (또는 브로커에게는 더 수익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기반을 둔 중개인이 서로 경쟁해야 할뿐만 아니라 온라인 통화 거래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주식 중개인 파이의 일부를 차지하기 위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국 내 FX 중개인의 제한된 양은 중개인이 상당한 금액의 자금을 예치해야하는 동시에 레버리지를 제한하여 중개인의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엄격한 규제 환경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몇몇 규제되지 않은 중개인이 거래자의 요구를 더 잘 충족 할 수있는 동시에 법률 및 운영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그러나 미국 상인을 받아들이는 규제되지 않은 브로커는 귀하의 선택이되어서는 안됩니다.

왜란과 호란으로 피폐된 농업은 17세기 후반 이후로 급속히 복구, 발전되었다. 왜란 직후의 대장(양안)에 등록된 토지 결 수는 54만 결에 지나지 않았으나, 18세기 초에는 약 140만 결로 늘었다. 그러나, 이 밖에 토지 대장에 누락된 토지가 상당수 있어서 실제의 토지 결 수는 양안의 수치를 훨씬 능가하였다.

경지 면적의 확장과 동시에 수리 시설도 크게 개선되었다. 제언사가 설치되고, 제언절목을 반포하여 수리 시설의 개인 독점을 금지하는 동시에, 많은 제언을 수리 또는 신축하였다.

그 결과, 18세기 말에는 큰 저수지(제언)가 3529개소, 작은 저수지(보)가 2265개소에 달하였다. 그 중에서도 수원의 서호, 김제의 벽골제, 홍주의 합덕제, 연안의 남대지 등은 가장 큰 저수지로 꼽힌다.

수리 시설의 확장으로 수전 농업을 발전시켜 밭농사를 논농사로 바꾸어 가게 되었고, 모내기법(이앙법)이 더욱 보급되었다. 이앙법으로 풀뽑기에 필요한 노동력이 절감되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높였을 뿐 아니라, 모내기 이전에 보리를 심을 수가 있어서 벼와 보리의 이모작(二毛作)이 가능하게 되었다.

밭농사에 있어서도, 밭고랑과 밭이랑을 만들어 밭고랑에 곡식을 심는 견종법(畎種法)이 널리 보급되어 노동력이 절감되었다.

이와 같이, 이앙법과 견종법으로 노동력이 절감됨으로써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경지 면적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한 집에서 넓은 토지를 스스로 경영하는 광작(廣作)이 나타났다. 토지를 많이 가진 지주들은, 구태여 병작을 하지 않고도 고공(머슴)이나 노비를 부려서 광작을 하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가난한 농민들은 병작지를 얻기가 더욱 힘들어졌으므로, 농토를 떠나 노동자나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결국, 이앙법과 광작의 확산은 토지의 집중과 농촌 사회의 분화를 촉진하여, 점차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한편, 18세기에는 상품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도 상품화를 전제로 하는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였다. 특히 인삼, 담배는 가장 인기 있는 작물로서, 인삼은 개성을 중심으로 하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각지에서 널리 재배되었고, 담배도 17세기 초에 일본에서 전래된 후로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재배되었다. 서울 근교에서는 채소 재배가 성하였고, 그 밖에 피마자, 면화, 약재, 고추, 호박, 과실 등도 인기 있는 상업 작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기근에 대비한 구황 작물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고구마, 감자가 널리 재배되었다. 고구마는 조엄이 일본에서 가져오고, 감자는 청에서 종자를 얻어 왔다.

농업의 발달에 따라 많은 농서가 출간되었다. 특히, 강필리, 김장순 등은 고구마 재배법을 깊이 연구하여 감저보, 감저신보 등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효종 때 신숙은 농사직설, 금양잡록 및 기타 농서들을 묶어서 농가집성을 편찬하였다. 숙종 때 홍만선은 농사와 의약에 관한 지식을 모아서 산림경제를 펴냈고, 영조 때에는 유중림이 이를 증보하여 증보산림경제를 편찬하였다. 그 후, 19세기 중엽에 서유구는 농업에 관한 지식을 집대성하여 임원경제지라는 방대한 백과 사전을 편찬하기까지에 이르렀다.

한편, 조선 후기에는 병작인이 지주에게 바치는 지대(地代)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지주와 작인이 수확을 반씩 나누는 타조법(打租法)은 조선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후기에도 그대로 관행되었으나, 호남 지방에서는 전세와 종자, 그리고 농기구를 작인이 부담하게 되어 다른 지방의 작인들보다 불리한 조건에 있었다.

또한, 일부 지방에서는 풍흉에 관계 없이 해마다 일정한 양을 지대로 바치는 도조법(賭租法)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도조법은 대개 수확량의 약 3분의 1을 지주에게 바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조법보다 작인에게 유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지권은 작인이 토지를 개간했거나 제방을 쌓거나 매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것이었으므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그리고, 도지권을 가진 작인은 그 토지를 매매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도지권을 가진 농민은 지주에 대하여 보다 자유스러운 관계를 가지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관장이 중심이 된 조선 초기의 관청 수공업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점차 쇠퇴하였다. 무기, 종이, 활자, 자기, 비단, 유기, 화폐 주조 등의 분야에서는 여전히 관청 수공업이 중심을 이루었고, 그 품질도 매우 우수하였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 2800여 명에 달하던 경공장(京工匠)은, 18세기 후반에 약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외공장(外工匠)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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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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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가 기관에 전속된 장인이 줄어든 대신, 국가에 장인세를 바치는 납포장(納布匠)은 더욱 늘어서, 18세기 중엽에는 10만여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공인이나 일반 시장을 상대로 물품을 제조하였으므로 독립 수공업이나 다름없었다.

국가는 공인에게서 물품을 사들이거나, 장인이 바치는 세(포)로써 개인 수공업자를 고용하여 물품을 제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인들의 자본을 끌어들여 수공업 경영에 참여시키기도 하였다. 이 경우, 상인은 원료와 공전(임금)을 선대(先貸)해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주고 제조된 물품을 사들였다.

상인이 물주(物主)로서 수공업자를 지배하는 현상은, 특히 종이, 화폐, 야철, 자기 등의 제조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수공업자 중에는 독립된 자본으로 스스로 생산,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모자, 장도, 솥, 유기(놋그릇) 분야에서는 수공업자가 상인과 경쟁하여 독자적으로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다.

전문적 독립 수공업자들이 제조하는 물품은 놋그릇, 자기, 철기, 죽기, 목기 등의 그릇류와, 비단, 갓, 먹, 종이, 부채, 빗과 같은 일용품, 그리고 무기, 화약, 농기구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안성과 납청(평안도 정주)의 놋그릇, 통영의 칠기, 해주의 먹, 전주의 부채, 나주의 종이, 영암의 빗 등이었다. 이 밖에, 여자들이 가내 수공업으로 생산하는 마포(베), 저포(모시), 명주, 면포(무명) 등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발달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광업을 국가가 경영하여 사적인 광산 경영을 막았으나, 점차 사채(私採)를 허용하면서 세금을 받아 내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광산의 개발이 촉진되었는데, 특히 대청 무역에서 은의 수요가 늘어 감에 따라 은광의 개발이 활기를 띠었다. 그리하여, 17세기 말에는 근 70개소 가까운 은점(銀店)이 설치되었다.

그러다가, 18세기 중엽부터는 농민들이 광산에 너무 모여들어 농업에 지장을 주는 것을 고려하여 공개적인 채취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상인들은 광산 개발이 이득이 많았으므로 금광, 은광을 몰래 개발하여 이른바 잠채(潛採)가 날로 번창하여 갔고, 큰 자본을 모은 이도 발생하였다.

금⋅은광만큼 활기를 띠지는 않았으나, 놋그릇과 무기, 그리고 구리돈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주조의 원료로서 동광 개발이 촉진되고, 화약 제조의 원료인 황 광업도 중요시되었다.

시전 상인과 공인의 상업 활동이 활기를 띰과 동시에, 난전(亂廛)이라 불리는 사상들의 활동도 힘있게 전개되어 상호간에 활발한 경쟁이 일어났다. 시전 상인들은 난전을 금압하는 금난전권을 가지고 독점 판매를 하였으나, 사상의 줄기찬 성장을 막을 길이 없어서, 18세기 말에는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철폐하였다.

이로써 많은 시전 상인들은 사상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난전 상인들도 육의전의 물종이 아닌 것은 자유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서울의 상가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 이현(동대문 안), 칠패(남대문 밖), 종루(종로 근방)에 새로운 상가가 번창하여 시전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다.

한편, 시전 상인이 사상의 침식을 크게 받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공인들의 활동은 사상의 침해를 별로 받지 않고 번창하였다. 공인은 대개 시전 상인(시인)이나 경주인, 장인 중에서 되었으며, 그들은 선혜청이나 상평청, 진휼청, 호조 등에서 공가(貢價)를 받아 소요 물품을 사서 관청에 납품하였다. 공인은 국가에 대한 국역으로서, 국가에 세금을 바쳤다.

사상들은 난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17세기 후반부터는 서울의 변두리와 지방에서도 한강을 중심으로 운수업에 종사하여 자본을 모은, 이른바 경강 상인(京江商人)의 활약이 컸다. 즉, 그들은 미곡과 어물의 수송과 판매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었다.

또, 개성의 송상들은 전국에 송방(松房)이라는 지점을 차려 놓고 인삼을 재배, 판매하고, 대외 무역에도 깊이 참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한편, 15세기 말에 전라도 지방에서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발생하기 시작한 장시(場市)도 조선 후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18세기 중엽에는 1000여 개소의 장시가 개설되었다. 장시는 보통 5일마다 열려서 인근 주민들이 농산물과 수공업 제품 등을 교환하였고, 보부상(褓負商)이라는 행상단이 먼 지방의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팔았다. 특히, 항구를 낀 장시에서는 대규모 교역이 행해져서, 도매업과 위탁 판매업, 창고업, 운송업,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객주나 여각 등이 나타났고, 거래를 붙이는 거간까지 생겨났다. 객주나 여각은 자금의 대부와 어음 발행, 예금 등의 은행업도 겸하여, 지방 상업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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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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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가 발달함에 따라 그 중의 일부는 상업 도시로 성장해 갔고, 도로도 많이 개척되었으며, 수상 운수도 일정하게 발달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의 장시 가운데서 강경, 전주, 대구, 안동 등이 유명하였으며, 새로운 상업 도시로서 성장해 갔다.

국내 상업의 발달과 때를 같이 하여 대외 무역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7세기 중엽부터 청과의 무역이 활발하면서,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인 무역과 사적인 무역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청에서 들여 오는 물품은 비단, 모자, 약재, 말, 문방구 등이었고, 이 곳에서 수출하는 물품은 은을 비롯하여 각종 가죽, 종이, 무명 등이었으며, 19세기 이후로는 인삼(홍삼)이 대종을 이루었다.

한편, 17세기 이후로 일본과의 관계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대일 무역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삼, 쌀, 무명 등 국산품을 팔고, 또 청에서 수입한 물품들을 넘겨 주는 중개 무역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일본으로부터는 은, 구리, 황, 후추 등을 수입하여 은을 다시 청에 수출함으로써 중간 이득을 취하였다.

이러한 국제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개성의 송상과 의주의 만상, 그리고 왜관의 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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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무역지와 상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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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무역의 결과로 상인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수입품 중에는 사치품이 많고, 수출품 중에는 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 재정과 민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던져 주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의 큰 상인들은 시전 상인이나 난전 상인, 그리고 공인이나 지방 상인을 불문하고, 독점적인 도매업의 방법을 써서 물품을 염가로 매점하여 고가로 판매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흔히 도고(都賈)라고 불렀다.

도고의 성장은 농업에 있어서 광작(廣作)의 유행과 비교되는 새로운 경제 현상으로서, 후자가 농민의 계층 분화를 촉진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는 상인의 계층 분화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상공업의 진흥에 따라 화폐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어, 인조 때에 상평통보(常平通寶)라는 구리돈이 주조되기 시작하여 17세기 말에는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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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평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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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도 금속 화폐의 대종을 이룬 것은 은이었으며, 그 밖에 쌀과 포목 등이 현물 화폐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구리돈은 보조적 기능밖에 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8세기에 들어서서 대동미와 기타 세금이 금납화되어 가고, 지대도 화폐로 지불되기 시작하면서, 구리돈의 사용이 일차적인 유통 수단이 되었다.

금속 화폐의 보급은 상품 유통을 촉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상인이나 지주들은 늘어난 재산을 화폐로 바꾸어 저장해 두고, 그 화폐를 대여하여 쉽게 재산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구리돈이 많아질수록 구리돈은 더욱 퇴장되어 유통 화폐의 부족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전황(錢荒)이라 한다.

전황 문제는 18세기 중엽 이후로 심각하게 대두되어, 실학자 이익을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은 화폐의 긍정적 기능과 동시에 그 부정적 기능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조선 초기의 신분제는 16세기경부터 서서히 붕괴되면서 양반, 중인, 상민, 노비로 분화되어 갔다. 이와 같은 양반 중심의 신분제는 조선 왕조 말기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유지되었으나, 19세기를 전후해서는 양반 인구가 늘고 상민과 노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났다.

양반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상민들이 군역을 모면하기 위하여 족보를 위조하기도 하고, 직첩을 사기도 하였으며, 학생을 사칭하기도 하고, 양반과 혼인을 하여 양반 신분을 획득한 까닭이었다. 그것은, 상민의 부담 가운데서 군역 부담이 가장 무거웠기 때문이었으며, 또 한편 상민 가운데서 재산을 모은 자가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양반이 늘어남에 따라, 양반 내에는 복잡한 계층이 생겼다. 위로는 집권당파의 권세 있는 양반이 있는가 하면, 향촌 사회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향반(鄕班) 또는 토반(土班)이 있고, 또 그 밑에는 중앙 정계에서는 물론 향촌 사회에서도 별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하층 양반도 있었다. 따라서, 양반이라 해서 모두가 권세가 있고 재산이 많으며 학식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권세와 재산과 학식이 없는 양반들은 상민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상민과 노비의 구별도 점차 모호해졌다. 양반이 되지 못한 상민들은 관리가 되기가 어려웠고, 국가나 지주에 대한 부담이 커졌으며, 또 그 중의 상당수는 임노동자로 되었기 때문에, 법제상으로는 자유민이었으나 경제적으로는 노비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었다.

또한, 노비들 중에는 도망하거나, 전쟁에 참여하여 공을 세우거나, 혹은 국가에 곡식을 바치거나 하여 평민이 되는 자가 늘어났다.

이에, 국가는 평민이 줄어드는 것은 재정상으로도 불리하고 국방상으로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노비들을 서서히 풀어 주는 정책을 취하였다. 특히,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노비를 단계적으로 풀어 주어, 순조 때에는 약 5만 명의 노비를 해방시켜 주었다.

물론, 사노비는 공노비처럼 빨리 평민화되지는 못했으나, 옛날처럼 주인(상전)에게 강하게 예속되지도 않았고, 상민과의 결혼도 빈번해져, 그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를 전후해서는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밑바탕에서부터 흔들리고, 신분 간의 상하 이동이 활발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신분 이동이 정치 권력을 좌우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가운데, 권세 있는 벌열(閥閱) 양반의 지배 체제는 여전히 지속되었다.

이 대통령 “단언컨대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며 “세계적 실물경제 침체에 대비해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세계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파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하다”며 “내년에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예산안은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마련돼 작은 정부 기조에서 다소 긴축적인 방향으로 편성됐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세출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와 관련해 “외화 유동성 문제는 지금 보유한 외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원화유동성도 금융통화당국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며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심리적인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며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안에서의 이같은 노력과 함께 바깥으로 글로벌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긴급히 개최될 20개국 세계금융정상회의에서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개편을 포함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국제공조가 이뤄지도록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만큼 어려움 앞에 모두가 힘을 합친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나라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품앗이와 십시일반 나아가 위기를 만나면 굳게 뭉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유전인자이며,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번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라며 위기극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고통을 받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금리 부담이 늘어나 가계 부담에 한 숨 짓는 서민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불경기에 힘들어하는 상인들, 가지고 있는 주식 값이 폭락해 실의에 빠진 개인 투자자들, 자금 부족 때문에 여기저기를 전전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직장인의 걱정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답답해 하는 젊은이들의 좌절감도 안쓰럽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은 저에게도 뼈저린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소명을 한 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위기를 10년 전 외환위기와 비교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서는 외환위기란 것은 없습니다.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던 10년 전과는 상황이 판이합니다.
10년 전에는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의 금융위기였습니다만 지금은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동시에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세계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의 침체로 파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진국에서 촉발된 지금의 금융 위기가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도 10년 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면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위기를 올바로 극복하면, 한국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이번 위기가 끝나면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력 순위가 바뀔 것이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냉철하고 단호하게 이 상황에 대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외화 유동성 문제는 지금 보유한 외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유가 폭등과 외국인의 주식 매도로 경상 수지 자본 수지가 모두 적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외환보유고는 26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약 8%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4/4분기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외환 상황은 훨씬 호전될 것입니다.
작년에 600억 달러에서 금년에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원유 수입에만 약 400억 달러 이상이 더 쓰였습니다.
이것이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만일 내년에 이런 수준이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상당한 국제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원화 유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통화당국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든 일반 기업이든 흑자 도산하도록 내버려두지는 결코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preemptive) 충분하며(sufficient) 확실하게(decisive) 유동성을 공급할 것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심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 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세계 대공황 이후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 주식이 가장 낮은 가격이었을 때 두려움 없이 산 특히 외국인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기억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저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저력을 믿고 고통 분담과 협력하는 자세로 침착하게 행동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희망의 출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실물 경제의 침체에 대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도 실물 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모든 나라에게 감세 및 재정 지출 확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고, 고용 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 지원도 늘릴 것입니다.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합니다.
세계는 지금 ‘낮은 세율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세율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와 같은 신흥국들도
세금을 내렸습니다.
감세에 소극적이던 일본까지도 합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3조 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재정 기능 강화에 국회도 적극 호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마련됐습니다.
그로 인해 작은 정부 기조에서 다소 긴축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세출을 늘려주실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단시간에 진화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금융기관간 외화차입금 보증 한도 1000억 달러는 사실상 다 쓰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 우리 은행들이 돈을 구하기가 쉽고 금리부담도 줄어듭니다.
반면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들이 돈 구하기 쉽고 금리부담을 줄이는데 또한 힘써 주셔야 합니다.

안에서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우리는 바깥으로 글로벌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난 주말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서 저는 신국제금융질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기존의 금융체제로는 더 이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대응할 능력도 미흡합니다.
사전 사후 감시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신금융질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긴급히 개최될 20개국 세계금융정상회의에서도 저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개편을 포함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국제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입니다.
아울러 한중일을 비롯해 동북아의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유례없는 금융 위기와 실물경제 위축에 대해 긴밀한 공조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 실천에 옮겨지면 어쩌면 예상했던 것보다도 빨리 세계 경제가 회복될 그런 기미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새롭게 형성될 국제금융질서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국익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해선 결코 안 됩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각국이 관세장벽을 높여서 세계 경제가 더 악화되고 회복이 늦어졌던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됩니다.
자국 방어에만 치중해 축소 균형 쪽으로 세계 경제가 옮겨가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국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시련과 도전을 도약과 웅비의 자양분으로 삼아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시련 앞에 강하고, 도전 앞에 용감했습니다.

대한민국만큼 어려움 앞에서 모두가 힘을 합친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나라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외환위기 때 장롱 속의 금붙이를 꺼내 나왔던 그 손, 방방곡곡에서 몰려들어 검은 태안반도를 씻어낸 그 손이 바로 대한민국을 구해냈던 것입니다.

품앗이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아가 위기를 만나면 굳게 뭉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유전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번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현재에만 매몰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위기를 구실로 내일을 위한 숙제를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내일을 대비하는 지혜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진일류국가의 꿈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후손들을 위한 역사적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라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시스템의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규제개혁과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공기업 선진화 등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과감한 규제개혁은 경제 난국을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것입니다.
규제가 줄어야 투자가 늘어나고 그래야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와 결별해야 합니다.
이른바 ‘국민 정서’를 빌미로 아직도 성역으로 남아있는 ‘덩어리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제금융위기를 맞아 금융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감독 기능의 강화를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배는 결코 출항할 수는 없습니다.
몸 부풀리기에 급급한 일부 금융권의 행태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위험 회피만을 위한 전당포식 금융관행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규모에 비해서 경쟁력이 뒤떨어진 금융산업을 이대로 방치할 순 없습니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그 대신 옥석을 제대로 가리는 신용평가기능과 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험이 두려워 규제를 풀지 말자는 것은 선수가 다칠까봐 경기에 내보내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엄밀히 구분할 것입니다.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의 창의를 북돋우는 규제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반면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 금융위험관리와 사후감독에 관한 규제는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건국 60주년을 맞아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녹색성장은 자원빈국이자 에너지 다소비국인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에 대응하면서, 이를 경제발전의 계기로 삼는 일석이조의 슬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녹색성장은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환경을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선순환의 성장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단순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정책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경제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를 높이는 외교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토와 도시, 건축과 교통, 국민의 일상생활과 의식주를 바꾸는 생활혁명입니다.

녹색성장은 선진국들이 이미 들어선 길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 ASEM 정상회의에서도 국제금융위기 대책과 함께 녹색성장이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산업혁명의 탄소시대에는 뒤졌지만, 환경혁명의 수소시대만큼은 원천기술개발로 우리가 앞서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의 지방행정체제는 구한말 농경문화시대에 그 골격이 짜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행정계층을 줄이고 자치단체를 통합해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도 인구규모와 구조 변화, 교통ㆍ통신발달, 여러 가지를 반영해 지방행정체제를 다시 짤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정서의 차이로 인해 말만 무성했을 뿐 실천은 뒤따르지 못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파 이익을 초월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밑그림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8개월 동안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짓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600여 건의 개혁입법안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 중 150여 건의 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50여 건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법안들은 ‘경제살리기, 생활공감, 미래준비, 그리고 선진화’ 등 4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가 정성껏 준비한 법안들을 심사하는 사실상의 첫 국회입니다.
국정과제를 실천하려면 법제의 정비가 불가피한 만큼, 4대 개혁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정과제의 추진에는 예산의 뒷받침도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9조 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7.2%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기금 규모는 78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5.8%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과 안전한 사회 구현 등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짰습니다.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보다 22.7% 늘어난 4조 2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벤처기업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늘렸습니다.
2013년까지 글로벌 청년리더와 미래산업 청년리더 각 10만 명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R&D 투자에 올해보다 10.8% 늘어난 12조 3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R&D 투자는 2012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발전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올해보다 7.9% 늘어난 21조 1천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내년부터 모두 50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8.8% 늘어난 38조 7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생 이하는 학자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전액을 지원하는 등,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맞춤형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9.0% 늘어난 73조 7천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을 각각 확대했습니다. 어려울수록 정부는 서민 생활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보다 23.7% 늘어난 3조 8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ㆍ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공무원 보수와 정원을 모두 동결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수 있도록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재정집행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조속히 예산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이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갈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난국을 슬기롭게 돌파하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한 축을 담당해주셔야 합니다.
정파의 차이를 넘어 국익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에 초당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10년 전 외환위기 때 여와 야가 흔쾌히 힘을 합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일은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남은 회기를 어쩌면 ‘비상국회’의 자세로 임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18대 국회가 훗날,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이끈 위대한 국회로 길이 기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와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라의 어려움 앞에서 늘 그러셨듯이 다시 한 번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국익을 먼저 생각할 때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노와 사의 화합만큼 더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도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시기를 기대합니다.
언론의 역할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제 자신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억수같이 장대비가 퍼부어도 구름 위에는 언제나 찬란한 태양이 빛나기 마련입니다.

이 고비를 대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위기를 딛고 발전해 온 우리 역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6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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