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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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첫 단추부터 막히는 주식 양도세 폐지…국회서 법부터 고쳐야

- 금투세 2년 유예·대주주 양도세 과세 완화…올해 세법 개정 시 주식양도세 논의 "민주당이 합의해 주겠나…괜히 시장 혼란만 야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국회에서 첫 단추부터 가로막힐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미루고 주식 양도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모두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여소야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예 기간 중에는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양도세 과세를 완화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낮춰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과세 완화 방안으로는 양도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100억원 등으로 올리는 방식이 거론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이후 오는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주식양도세 주식양도세 투자자라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만큼, 정부의 구상대로 과세 시행을 미루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제도 손질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주식 관련 과세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는 데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려면 일단 소득세법을 고쳐서 시행 시기를 변경해야 한다.

대주주 기준 금액 변경의 경우 시행령 사안이라 이론적으로는 주식양도세 행정부의 의지로 언제든 개정이 가능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 현행 과세 체계는 폐기되므로 역시 법을 고치지 않으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주식양도세

결국 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은 첫 단추부터 막힐 수밖에 없다.

더구나 다수 의석을 주식양도세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5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고액 투자자만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대다수 개인 투자자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을 되돌리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5천만원 이상 양도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 중 1%밖에 되지 않는다"며 "주식 양도세 폐지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아무 혜택이 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역시 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민주당이 합의해주겠느냐"며 "괜히 유예를 말해서 시장 혼란만 야기한다"고 언급했다.

주식 양도세 완화 조치로 세수 손실이 우려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에 실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 효과' 논문에 따르면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1조7천억원으로 추정됐다.

가뜩이나 부동산·법인 등에 대한 감세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유예되면 정부 곳간은 그만큼 빌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올해 정기 세법 및 시행령 개정 때 이 문제를 다룬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논의 방향에 따라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주식 양도세 폐지 모두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새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을 업고 주식 양도세 폐지를 추진할 경우 민주당 역시 무조건 주식양도세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개인투자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자 이를 원점으로 되돌린 사례도 있다.

삼전 팔아 2억 차익, 세금도 안낸다? 주식 양도세 '절세 팁'

6년 차 삼성전자 주주인 직장인 김모(49)씨는 요즘 세금 때문에 답답하다. 2023년부터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길 들어서다. 그는 삼성전자 주식만 6000주가량 보유하고 있고 투자액은 3억원에 이른다. 지금도 수익률은 60%가 넘지만, 노후 대비 차원에서 2~3년간 더 들고 갈 계획이었다.

[금융SOS] 2023년 양도세 주식양도세 적용 '절세 팁'

김씨는 "차익이 2억원만 돼도 세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내년까지 주식을 정리해야 하는 건지 걱정"이라며 "주변에 물어보니 '비과세가 가능하다', '안 된다' 답변도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68포인트(0.77%) 오른 3249.32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68포인트(0.77%) 오른 3249.32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취득가로 내년 주식양도세 말 종가 적용…양도세 부담 뚝

2023년부터 부과되는 주식 양도세 개정안에 헷갈리는 투자자가 많다.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데다, 정부가 세법을 수차례 뜯어고쳐서다. '세금 폭탄'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액주주라면 당장은 양도세 걱정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물린다.

다만 정부는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했다. 주주가 실제 주식 취득 가격과 내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과세 시행 전 세금 회피성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소액주주인 A씨가 지난해 5월 2억원(주당 20만원)어치 산 B주식 1000주를 2023년 5월 4억원(주당 40만원)에 판다고 가정하자.

A씨는 현재 비과세 대상이지만, 2023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실제 취득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A씨는 양도세로 3000만원을 내야 한다. 2억원의 양도차익 중 기본공제액 5000만원을 뺀 주식양도세 1억5000만원에 대한 세금(세율 20%)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럴 경우 주가 주식양도세 흐름에 따라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B주식이 내년 말 주당 35만원에 거래를 마치면, A씨가 3억5000만원에 주식을 산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 양도차익은 5000만원으로 줄고, 기본공제액을 제하면 양도세는 0원이 된다.

상장주식 팔 때 양도세 부담 변화 사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상장주식 팔 때 양도세 부담 변화 사례. 그래픽=신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연말 전에 주식 평가액 10억 이하로 낮춰야"

문제는 대주주 요건에 근접한 투자자다. 대주주가 되면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특정 주식을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 수는 21만명이다. 이들은 올해 주식 가치 상승으로 내년에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다.

예컨대 올해 A주식을 8억원어치 샀는데 연말 평가액이 10억원을 넘기면 내년에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 경우 A주식을 내년에 팔든, 내후년에 팔든 세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올 연말 대주주 해당 여부가 중요하다"며 "주식 평가액이 10억원을 넘길 경우 연말 전에 일부를 주식양도세 팔아 10억원 아래로 낮추면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로 분류돼 내년에 주식을 팔아도 양도세를 안 내고, 2023년에 처분해도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단 얘기다.

김 위원은 "다만 내후년부터 주식을 사는 경우엔 소액주주라도 양도세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SOS]

'돈'에 얽힌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풀어줍니다. 한 푼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보이스피싱, 채권 추심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금융 문제까지 '금융 SOS'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식양도세

기자이미지

이덕영

법인세·상속세·주식양도세까지 줄줄이 부자감세 예고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들을 줄줄이 예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그리고 주식 양도세까지.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 이죠.

돈 들어 갈 곳은 많은데, 이렇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

부총리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경/경제부총리 (지난 2일)]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 상속·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의원이던 2019년과 2020년 두 번이나,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깎는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낮추고, 주식양도세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폐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세금들은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조희원/참여연대 선임간사]
"집을 가진 사람들 또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주식양도세 기업들에 감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순서도 방향도 맞지 않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이지만, 시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최고 17.5% 정도입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세금을 많이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 세금은 10조3천억 원, 전체 법인세의 14%에 이릅니다.

법인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세번째로 큰 세금입니다.

쓸 곳은 많은데 법인세를 깎아주면, 결국 소득세 같은 다른 주식양도세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유찬 교수/홍익대 경영학부]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줄여서 도울 방법이 없어요. 저소득계층은 세금을 낼 수가,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면세 이하란 말이죠. 그러면 그 서민들을 도울 방법은 재정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증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주식양도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호남 지역 방문길에 새만금 일대를 상공에서 둘러보고 있다.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전면 폐지'를 약속했는데, 이를 '일부 폐지'로 수정한 것이다. 주식 양도세를 통째로 폐지 시 변칙 상속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부자 감세' 비판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 전면 폐지. 인수위 측 "범위 논의 중"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주식 양도세 폐지를 국정과제에 담기로 주식양도세 잠정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인 '폐지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식 양도세는 ①종목별 보유액이 10억 원 또는 1%(코스닥은 2%)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는 ②주식, 펀드, 채권 등의 양도소득이 연 5,00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 초과분에 과세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소득세를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②)를 미루거나 폐지하고, 기존 대주주 과세(①)는 폐지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식양도세 인수위 관계자는 "아직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내용은 폐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 줄 공약. 페이스북 캡처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올렸다. 당시 어느 범위에서 양도세를 폐지할 것인지 설명은 없었다. 당시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대주주 지분율이라든지 보유 금액과 관계 없이 주식 양도세를 '전면 폐지'한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부자 감세, 과세 원칙 훼손 등 의식한 듯

인수위가 양도세 폐지 공약에 일부 수정을 가하는 것은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 양도세의 도입 취지는 재벌 총수 일가의 변칙 상속이나 과도한 주식 양도소득을 막기 위해서다. 대주주 과세를 없앤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부자 감세' 비판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 폐지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 정부 경제사령탑을 맡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019년 7월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손익을 통산해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게 골자였다.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됐던 윤 당선인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이는 한 달 뒤 '양도세 폐지'로 대체됐다. 김 위원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양도세를 유지하고 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는 맞다"고 했다.

신한금투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투자자 유치에 우호적"

신한금융투자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 개인 투자자 유치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길 연구원은 "2000년 이후 코스피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8.4%, 7.1%"라며 "S&P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세율 22%(지방소득세 고려)를 반영하면 4.6%로 하락해 국내 주식시장 투자 유인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셈"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했다.

이미령 기자

코스피 2,690, 원/달러 환율 1,210원에서 거래중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니터에 이날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거래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보합세를 보이며 2,690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원/달러는 1,210원대에서 거래 중이다. 2022.3.1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신한금융투자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 개인 투자자 유치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길 연구원은 "2000년 이후 코스피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8.4%, 7.1%"라며 "S&P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세율 22%(지방소득세 고려)를 반영하면 4.6%로 하락해 국내 주식시장 투자 유인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셈"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했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에만 세금을 매기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주식 투자로 연간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해외주식에 대해선 대주주이든 소액주주이든 상관없이 차익의 20%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2%의 세율을 부담한다.

노 연구원은 "개인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패턴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물적분할 요건 강화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는 물적분할 방식을 통한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를 제도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주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회피 요인 중 하나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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