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무역 조정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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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성진 옥성구 기자 = #. 연봉이 7800만원인 직장인 김 과장은 올해 소득세로 530만원을 냈다. 내년 연봉이 동결된 김 과장은 우울했지만, 세제 개편으로 다행히 소득세 부담이 조금 줄었다. 김 과장의 내년 소득세는 476만원으로 올해보다 54만원(올림픽 무역 조정관 5.9%) 덜 낸다.

촌놈의 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이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막식에 펜스 부통령을 , 폐막식에는 자신의 가족인 이방카를 보내겠다고 일찌감치 예고를 했기에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 춘향으로 오는 것은 아닌지 살짝 궁금해지긴 합니다 .

이방카의 방한일정이 궁금하여 쏼라쏼라 해봐도 코쟁이들이 알려주질 않고 청와대 주변에도 모두 노코멘트 합니다 .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저도 확실하게 힘떨어진 늙다리라는 증거겠죠 ?

이번엔 인터넷을 검색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

회원이 두명이긴 하지만 이방카의 팬카페가 있고 이방카의 성형이 관심사로 대두되었네요 .

저도 궁금해서 살펴보았는데 제가 무뎌서 그런지 몰라도 이방카의 얼굴은 모르겠고 산골 언덕이던 가슴이 갑자기 한쪽은 한라산으로 한쪽은 백두산으로 치솟아 오른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궁금해 올림픽 무역 조정관 하실 것 같아 훔쳐온 사진 올립니다 .

한 ㆍ 미 동맹도 파기하겠다는 트럼프

최근 미국은 연일 한국에 대하여 잽이 아닌 카운터펀치를 날리면서 군사동맹과 경제는 다르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 ㆍ 미 FTA 재협상은 물론 필요하다면 폐기하겠다고 공언했고 가전제품에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나섰으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다음 차례가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 미국의 무역보복은 친미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고요 .

군사적으로는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 트럼프는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의 딸랑이가 되지 않으면 한 ㆍ 미동맹도 파기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

그러면서도 한국이 중국과 손잡지 못하도록 한국 보수 세력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선동하고 문재인 정부를 서서히 고립화 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는 유대인인 재러드 쿠슈너와 결혼하여 개신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인물로 남편 쿠슈너와 함께 백악관 선임고문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쿠슈너는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유대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이며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카도 미국과 유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

미국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가진 트럼프에서 나온 권력 중 자본과 자원은 쿠슈너가 , 외교와 안보는 이방카가 실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방카가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고 율법에 따라 쿠슈너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점을 살펴보면 자본과 자원 , 안보와 외교 분야에서 백악관 최고 실권자는 쿠슈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이방카는 트럼프의 통상압력 , FTA 재협상을 기반으로 외교압력 ,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을 요구하는 군사적 압력을 바탕으로 남 ㆍ 북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파악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

한반도와 관련하여 이방카 - 쿠슈너 세가지 안을 검토했을 것입니다 .

북한과 미국이 북핵 , 미사일과 지하자원에 대하여 직접 대화를 하여 해결하는 방안은 깔끔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자원전쟁에서 중국에 양보가 전제되어 실속이 떨어집니다 .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대신하여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협상에 나서는 방안은 중국과 마찰을 피할 수 있어 좋지만 한국 여론이 북핵 , 미사일 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간신히 벌려놓은 북한 - 중국 , 러시아 관계가 다시 돈독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셋째 : 대북제제를 통한 북한 붕괴

북한이 붕괴될 때까지 대북제제를 한다는 방안은 북한이 붕괴될 때 중국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으나 북 ㆍ 미 회담이 지연될 경우 남 ㆍ 북한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한국을 압박하거나 기존 정책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방카 - 쿠슈너 부부는 한국이 대리운전을 해주길 강력히 희망하고 한국이 대리운전을 받아들일 경우 쿠슈너가 상황에 따라 쿠슈너가 방한할 것이고 , 대리운전을 거부할 경우 미국은 계속적인 무역보복 관세폭탄을 던지고 FTA 폐기 ,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을 요구 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남 ㆍ 북한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해결되지 않으며 북핵과 미사일은 북 ㆍ 미간 직접협상을 통할 때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가장하여 미국의 대리운전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북핵과 미사일 그리고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보수 , 진보 양측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고립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

반대로 한 ㆍ 미 직접대화를 요구한다면 미국으로부터 압력에 시달리고 보수로부터 한미동맹 위태롭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 ㆍ 미간 대북제제 공조를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북 ㆍ 미간 직접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외교라운지] 미 APEC조정관, 무역자유화 예외인정거부 강조

<>산드라 크리스토프 미국무부 아.태경제협력체(APEC)조정관은 16일 한국
기자들과 전화인터뷰를 갖고 "오는 11월 오사카에서 열릴 APEC정상회담은
보고르선언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동실행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가시적으로
이행키위한 실천계획을 세우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

크리스토프조정관은 아울러 "미국은 무역자유화의 어떠한 예외인정도
거부한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언급, 한국의 농산물분야의 예외인정
요구를 일축한뒤 "APEC역내 무역자유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

(올림픽 무역 조정관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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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비과세 5만원→200만원…로또 3등도 세금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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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성진 옥성구 기자 = #. 연봉이 7800만원인 직장인 김 과장은 올해 소득세로 530만원을 냈다. 내년 연봉이 동결된 김 과장은 우울했지만, 세제 개편으로 다행히 소득세 부담이 조금 줄었다. 김 과장의 내년 소득세는 476만원으로 올해보다 54만원(5.9%) 덜 낸다.

사내급식이 없는 김 과장은 세제 개편으로 식대 부담도 조금 덜었다.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를 하는 김 과장은 약 28만원가량 식대 부담이 줄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소득세 개편으로 그간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현행 최저 세율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과표 구간 조정으로 전반적인 세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급여 3000만원(과세표준 14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총급여 5000만원(과세표준 2650만원)은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줄어든다.

총급여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수익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해 소득세 개편에 따른 고소득자 감세 효과가 상쇄된다.

또한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도 내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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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통합 개편…영화표도 공제 대상 포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되고, 급여수준별 추가 공제 한도도 통합해 단순하게 개편되면서 공제 금액도 늘게 된다.

현행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7000만원~1억200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하지만 개정안은 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초과 2단계로 구분한다.

추가공제 한도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항목별로 각 100만원이었던 것을 통합 300만원으로 단순화했다(7000만원 초과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만 통합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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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통합되면서 현재보다 공제 금액이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통시장 130만원, 대중교통 50만원, 도서·공연비 120만원을 신고할 경우 현행대로면 각 100만원 한도에 걸려 250만원(100+50+100)을 공제 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0만원을 공제 받는다.

이 밖에 하반기(7월1일~12월31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되며, 도서·공연 등 사용분(30%공제율) 대상에 영화 관람료가 새롭게 포함한다.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공제율 최대 12→15% 인상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공제율은 최대 12%에서 최대 15%까지 상향한다. 공제한도는 750만원까지다.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8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지역에 관계없이 영구면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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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전형료, 수능 응시료도 공제…다자녀 가구 車 개소세 면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 등이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말까지 적용기한이었던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영구 면제된다.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도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한다. 출고가격 8000만원 이하 차량(탄력세율 3.5% 가정)은 전액 면제되며,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429만원을 지원받는 셈이 된다.

이와 별개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고령사회 대비' 연금저축 납입한도 상향…퇴직 소득세도 경감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은 일원화하고 납입한도는 늘렸다. 이에 따라 기존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된다.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1억원 한도로 추가납입이 허용된다.

퇴직자 지원을 위해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퇴직소득세 부담도 경감했다. 이로 인해 퇴직금이 5000만원인 경우 10년 근속 시 현재 146만원에서 80만원으로 45.2%(약 66만원) 경감되고, 20년 근속 시 현행 59만원에서 0원으로 100% 경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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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0% 인상…자녀장려금 70→80만원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주택 가격을 반영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은 물가를 감안해 10%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은 150만원→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330만원으로 인상된다.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1인당 최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고령층 등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농어민의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세·개소세 면제 적용,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차량 구입시 부가세 면제 적용 등도 2025년까지 3년 연장된다.

◆5000만원 주식투자 소득,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기는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2년 뒤인 2025년으로 미룬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로 5000만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물리는 세금이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대신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코스피·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23%에서 내년까지 0.20%로 인하한다. 2025년에는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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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었다.

당초 2021년 10월부터 가상가산 과세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2022년 1월로 3개월 밀렸고, 이후 2023년 1월로 재차 1년 연기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더 미루기로 했다.

◆술 2병까지 면세…여행자 면세 한도 600→800달러 인상

현재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800달러로 높아진다. 그동안 면세로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2병(2ℓ, 400달러 이하)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구매할 수 있다. 담배 200개비와 향수 60㎖로 제한된 면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도 개편된다. 현행은 1000달러 이하는 단일 간이세율 20%, 1000달러 초과 금액은 물품별 간이세율 20~55%가 부과된다. 하지만 세율이 다른 물품 간 면세·간이세율 적용순서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단일 간이세율을 폐지해 모바일 전자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전자신고를 통해 최저세액이 자동 산출되는 방식이다. 물품검사 절차는 간소화되고 통관 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 간이세율 폐지로 세액이 증가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 인하도 추진한다. 인하율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으로 낮아진 실효관세율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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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비과세 5만원→200만원…로또 3등도 세금 안내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은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높인다. 승마나 경륜 등 다른 사행산업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건별 200만원 이하인데, 이와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5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22%, 3억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4등 당첨금이 5만원인 걸 감안하면, 1~3등은 과세 대상인 셈이다.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200만원으로 상향되면 로또 3등까지 당첨금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또 3등 당첨금은 평균 150만원 수준이다. 상향된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받는 당첨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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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연사흘 7만명대…’켄타우로스’ 변이 1명 추가 확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코로나19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7만명 대를 기록했다. 기본 변이보다 면역회피 특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방역당국은 변이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개량백신을 서둘러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유행 상황에 따른 앞선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7만1170명 늘어 누적 1900만9080명이 됐다고 밝혔다. 감염경로는 국내발생 7만850명, 해외유입이 320명이다. 전주 대비 약 3만1974명 가량 늘어난 수치다. 위중증 환자는 107명을 기록했다. 지난주 평균 위중증 환자는 69명이었다. 사망자도 17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2만4794명(치명률 0.13%)이 됐다.

특히 이날 확진자 가운데 켄타우로스 확진자가 포함됐다. 이 추가 확진자는 지난 5일 인도에서 입국해 이틀 뒤인 7일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현재 이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내에서는 지난 14일 BA.2.75 변이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추가확인으로 국내 BA.2.75 변이 감염 확진자는 2명이 됐다.

첫 확진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감염 가능 기간 내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 BA.2.75 변이가 지역사회에 이미 퍼졌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BA.2.75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렸던 BA.2와 비교해 스파이크 유전자 변이가 8개 더 많아 더 효과적으로 세포와 결합해 백신이나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를 회피하는 성질이 강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우세종이 된 BA.5보다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변이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개량백신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제약사에서) 8월이나 9월쯤 나온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가장 빨리 공급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가능성에 대해 “예전처럼 일률적으로 인원이나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비접촉 면회 등을 통해 이미 일정부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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