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통화

결국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한다면 향후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는 상당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화는 가치를 지지하는 다양한 경제적 펀더멘털이 매우 취약하여 지속적으로 그 위치가 약화될 것이 확실하다.

외환 거래에서 기준 통화와 표시 통화란? Forex Basics

외환시장에서 통화는 쌍으로 거래됩니다. 앞의 통화는 기준통화라고 하고, 뒤의 통화는 표시통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EURUSD는 유로가 기준통화이고 USD가 표시통화라는 뜻입니다. 표시 통화는 상대 통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준 통화와 표시 통화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율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4020의 환율은, 기준 통화 1 단위에 표시 통화 1.14020 단위의 비용이 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1 EUR을 보유하려면 1.14020 USD가 필요합니다. 즉, 통화쌍에서 앞의 통화의 가치는 뒤의 통화 단위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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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최근 들어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대규모 재정 및 무역적자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나 경기침체의 지속 등으로 앞으로 미국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기축통화란 세계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통용될 수 있는 화폐이다. 일반적으로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에서 주도적 힘을 가져야 한다. 그 힘은 모든 국제거래에서 폭넓게 사용할 기준통화 수 있는 호환성, 가치의 안정성, 통화 발행국의 선진화된 금융시장 등을 조건으로 한다.

과거 미국 달러화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에 영국 파운드화를 대신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간헐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굳건하게 유지하였지만 유로화의 출범과 지난 2008년 기준통화 미국의 금융위기, 그리고 만성적인 무역 및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그 지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대안으로 언급되는 유로화·파운드화·엔화·스위스 프랑 등은 여전히 해당 통화 발행국의 경제규모나 각 통화들이 세계 교역에서 결제수단으로서 차지하는 비중등의 면면에서 미국 달러화를 대신할 기축통화로서의 위치에는 크게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다.

유로화의 경우 경제 규모 면에서는 미 달러화를 대신할 수 있는 통화로서 충분히 의의를 갖는다. 그렇지만 유로존내 대다수 국가들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과 회원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실상을 감안할때, 한 국가의 통화로서 일사불란한 경제 및 통화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미국 달러화에 비해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한 약점이 있다. 일본 엔화도 과도한 국가부채와 경상수지흑자 및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점진적 감소 등으로 미 달러화를 대신할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 또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세계경제에서 미국에 이어 G2 국가로 급부상하였지만, 경제규모는 여전히 미국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통제가 심하여 금융 발전에 본원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는 없다는 점에서 중국 위안화도 현재로서는 미 달러화를 대신하기에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한다면 향후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는 상당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화는 가치를 지지하는 다양한 경제적 펀더멘털이 매우 취약하여 지속적으로 그 위치가 약화될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언젠가는 중국 위안화와 같은 통화가 미국 달러화를 대체할 기축통화로 강하게 부각될 날도 도래할 것이다. 물론 그 과정 속에 미국 달러화 가치의 점진적인 하락세는 불가피할 것이며 멀지 않은 장래에 지난 1985년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인위적인 통화가치 합의가 도출되면서 달러 표시 자산을 대규모로 보유한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1201.0원)보다 3.2원 오른 1204.2원에 거래를 시작한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원화를 확인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원화가치 하락이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달러 강세가 원화 가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2.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최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발언으로 뜨거운 논쟁이 있었죠. 적정 국채발행 규모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정도로 기준통화 경제가 튼튼하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기 때문이죠.

기축통화의 정의 자체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기축(基軸)'은 사전적 의미로 토대나 중심이 된다는 뜻인데 수 많은 국가들이 거래하는 통화, 국제시장에서 토대나 중심이 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 간 국제 무역결제 등 자본 거래를 할 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 환율 평가시 지표가 되고,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 되기도 합니다. 전세계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와 금이 유일하다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좀 더 넓게 봐서 '준기축통화'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킷이 여기에 속합니다. 바스킷 구성 화폐는 미국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위안화 등 5개 통화로 규정됩니다.

하지만 원화가 IMF SDR에 편입된다고 해도 기준통화 기축통화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MF SDR과 기축통화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더 많습니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하는데 국제적 지급, 결제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축통화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입 거래에서 원화 비중은 2.5%에 불과합니다. 올 1월 기준 국제 결제 통화 비율을 보면 달러화(39.9%), 유로화(36.6%)로 달러화와 유로화가 전체의 80%에 육박합니다. 파운드화나 위안화, 엔화도 한 자릿 수에 불과하고 원화는 20위 권에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2/02/28 08:00:00

최종수정 2022/02/28 0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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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전환 가시화…성격과 기간·이준석 반대 '관건'

기사등록 2022/07/31 19:33:34

최종수정 2022/07/31 23:04:0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지도체제가 또다시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을 사퇴해 당내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의 체제 전환 요구가 나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31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현재 당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다며 쇄신을 위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2.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의사를 밝히면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추인 20일 만에 사실상 붕괴했다. 권 직무대행의 잦은 리스크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데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20%대로 떨어면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진 탓이다. 초선 의원들의 비대위 전환 연판장과 친윤석열계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사퇴가 권 대행에게 강한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특히 당·정·대 여권 3축의 쇄신을 요구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비대위 전환에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감지한 권 직무대행이 스스로 직무를 내려놓음에 따라 비대위 구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비대위 구성 요건·기간과 성격, 비대위원장 선출 등에 대한 이견도 있어 이를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직무정지를 당한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전환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삼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할 경우 내홍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權, 최고위원 사퇴·초선 비대위 압박…尹 의중도 반영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직무대행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받들지 못했다.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하루라도 빠른 당의 수습이 필요하다는 데 저도 뜻을 같이한다. 저 역시 직무대행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라며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지난 8일 새벽 이준석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후 사흘 만인 11일 긴급의원총회에서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추인됐다. 직무대행직 사퇴는 추인 20일 만에 이뤄진 셈이다.

권 직무대행은 추인 직후 지인의 아들인 우모씨를 대통령실에 사적 채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더욱이 지난 15일에는 해명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넣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이에 대해 당 안팎으로 비판이 커지자 권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청년에게 상처를 줬다면 사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에는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게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텔레그램 문자가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면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권 직무대행은 당일 SNS를 통해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못마땅해 하는 입장을 보이는 등 당무에 개입했다는 논란은 가시지 않았다.

권 직무대행은 앞서 지난 4월 말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해 당 안팎에서 질타받은 바 있다. 이후 중재안을 파기할 때를 포함하면 총 3번 사과하면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차량에 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email protected]

이른바 잦은 '권성동 리스크'에 이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지면서 현 직무대행 체제만으로는 정부여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29일 배현진 의원이 처음으로 최고위원직을 던졌고, 초선 의원 32명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여기에 이날 조수진·윤영석 의원마저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면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졌다.

비대위 체제 전환에는 윤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정조대왕함 진수식 참석을 위해 전용기를 타고 가던 중 윤 대통령이 권 직무대행에게 "이틀간 고생 많았다"는 취지로 한 말이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준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뒤 윤 대통령이 언짢아했다는 일화가 전해졌다.

게다가 장제원, 이철규 의원 등 윤핵관들도 흔들리는 권 대행 체제를 엄호하지 않고, 대통령실 기류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이들이 윤심을 읽고 권 대행 주저앉히기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얼마 전 “권 대행 체제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던 장 의원은 권 대행 체제 붕괴에 침묵하고 있다. 초선 성명을 주도한 의원들도 장 의원과 가까운 인사가 많다는 말도 나온다.

당초 권 직무대행은 주말까지 윤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는 한편, 이번 주에도 사퇴 의사를 표시했던 최고위원들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비대위 전환 압박이 거세지면서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전환 탄력 받았지만…구성 요건·시기와 성격 의견분분

권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원내대표직은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 역할에 집중하되 비대위 전환을 이끌 계획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위 전환 의결은 이르면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헌 31조에 따르면 최고위는 ▲당대표 1명(이준석) ▲원내대표 1명(권성동) ▲선출직 최고위원 4명(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 ▲선출직 청년최고위원 1명(김용태) ▲지명직 최고위원 1명(윤영석) ▲정책위의장 1명(성일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 중 당원권이 정지된 이 대표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뺀 7명이 지난 29일까지 현원이었다. 여기에 전날까지 조수진·배현진·윤영석 의원 등 3명이 최고위원직을 던졌고, 권 직무대행은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면서 4명(권성동·정미경·김용태·성일종)이 남았다.

당내에서는 7명 전원이 사퇴해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과반수(4명 이상)가 사퇴해도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고위 현원도 총원인 9명, 현원인 7명, 지명직인 윤영석 최고위원을 뺀 6명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럿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email protected]

이런 가운데 권 직무대행이 원내대표직까지 내놓지 않은 데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남은 4명이 최고위 회의를 열어 재적위원 과반수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 직무대행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전환에 손을 들 것으로 보인다. 전날 SNS에 "현 정부와 당을 위해 직에 연연하지 않고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며 의장직 사퇴를 시사한 성 의장은 비대위 의결 후에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친이준석계인 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이다. 정 최고위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반면, 김 최고위원은 "비대위로 갈 정치적인 이유도, 당헌·당규상 원칙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당헌 96조는 당대표가 궐위했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대위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가 '궐위'가 아닌 '사고'로 해석된 만큼 최고위 기능이 상실했을 경우에만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김 최고위원은 '당대표 사고 시 원내대표나 최고위원 중 선거 득표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당헌 29조 2항을 들어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 직무대행이다. 직무대행만 그만둘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한다'는 당규 96조 3항을 들며 "당대표 사고 상황에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권한도 명분도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최고위가 유지되더라도 비대위로 전환할 '비상상황'을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당 관계자는 "당헌에 당대표 궐위와 최고위 기능 상실만을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귀띔했다.

비대위 성격과 기간을 놓고도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는 친윤계와 당권주자들은 조기 전대까지만 당을 관리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선호한다.

반면 비윤계는 혁신형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SNS에 "비대위라도 관리형 비대위가 아닌 돌파형 비대위, 혁신 비대위가 돼야 한다"며 "임시 전당대회를 전제로 한 초단기 비대위는 더 나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 복귀하는 시점까지만 당을 혁신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조기 전대를 실시해도 새 대표의 임기를 두고도 당내 이견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새 대표가 내년 6월까지인 이 대표의 남은 임기만 채울 지, 새로 임기 2년을 시작해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게 할 지는 당내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새로 임기 2년을 시작하는 대표를 뽑으려면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

물량 많고 세계서 통하는 달러, 아직 적수 없어

최근 대선 토론에서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는지, 또한 기축통화와 재정 위기의 관계는 무엇인지 논란이 됐다. 기축통화는 국제적인 금융결제의 기본 단위와 핵심 수단인 통화를 의미하는데, 현재는 사실상 미국 달러가 유일하다. 미 달러가 이러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 출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금융 질서를 형성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1944년 브레튼우즈에 모인 44개 연합국 대표들은 전쟁 승리를 주도하던 미국의 의지에 따라 달러를 기축(基軸)으로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는데, 여기에서 달러의 공식적인 기축통화 개념이 시작한다. 핵심 구조는 금 1온스(28.35g)를 미화 35달러로 고정하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의 통화는 미 달러에 대한 상대가치로 자신의 화폐가치, 즉 환율을 정하는 것이다. 당연히 모든 국제 금융거래의 기축은 달러인 구조로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은 미 달러를 핵심 외환 자산으로 보유하게 된다.

흔들리지 않는 미 달러 파워

미국 중심으로 국제금융 질서를 형성하고 사실상 독점적인 권한을 달러에 부여하는 이러한 체제에 대해 당시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고, 특히 영국은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 영국 대표는 저명 경제학자였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Keynes)였다. 그는 특정 국가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하는 것보다 방코르(Bancor)라는 새로운 통화를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1971년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이 달러를 금과 일정 비율로 교환하던 금 태환(兌換)을 정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는 붕괴한다. 이를 계기로 달러의 공식 기축통화 지위는 폐기된다. 하지만 국제적인 금융결제의 기본 단위와 핵심 수단이라는 사실상의 기축통화 지위는 여전히 미 달러가 유일하다. 그것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통해 국제 결제수단으로 달러를 중심으로 이미 형성된 기존 금융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이를 신뢰할 수준에서 대체할 수단으로의 국제통화가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축통화의 역사. 그래픽=김현서 [email protected]

미국 국무부 차관을 지낸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리처드 쿠퍼 교수가 일찍이 이 측면을 지적한 바 있다. 국제금융 거래와 가치저장에 사용되는 기축통화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화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유로화·파운드화·엔화 정도인데, 이들 역시 달러를 대체할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순히 해외여행에 사용하거나 무역 결제에 일부 사용하는 것이 기축통화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축통화로서 핵심적인 요소는 국제 금융결제와 가치저장에 사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동성과 신뢰성 모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많은 물량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존재해서 거래에 불편이 없고 가치저장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물량 증가가 가격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아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가 낮아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국제자산이 존재하면서 그 자산의 기본 단위 화폐여야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미 재무부 발행 국채가 대표적인 수단이다.

유동성·신뢰성 모두 확보해야

달러의 대안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유로화인데, 달러로 표시된 미 재무부 국채와 달리 유로화 표시 국채는 발행국가에 따라 실제 여러 종류가 존재해 하나의 국제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유동성 확보도 어렵다. 같은 유로화로 발행되더라도 이탈리아·그리스, 그리고 독일에서 발행된 국채를 하나의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제금융거래와 가치저장이 가능한 수준의 국채 물량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물량이 많은 대표적인 국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 184%(2020년)에 달하는 이탈리아 정부 발행 국채인데, 이는 가치 안정성을 지니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독일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는 비교적 신뢰받아 가치 안정성은 있지만, 국채발행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독일의 특성상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대규모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

국제적 통화 이용 인덱스. 그래픽=김현서 [email protected]

영국 파운드화는 파운드화 표시 국채 물량이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정도가 되기 어렵고, 영국의 경제 규모와 안정성 역시 독일을 포함하는 유로 체제에 비해서는 장기적으로 파운드화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70%(2020년)에 달할 정도로 일본 국채의 물량이 상당해 유동성이 존재하며 비교적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양호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 국채는 자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국내 보유물이어서 해외 거래량은 많지 않다. 해외에서 대거 유통되더라고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지 확신하기 어렵다.

재정 취약하면 기축통화 불가능

물론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위안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현재 위안화는 기본적으로 외환거래가 사실상 통제되고 있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보기 어렵다. 외환시장에서 유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통화를 대규모 국제금융결제에 사용하거나 장기적인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상당한 양의 국채를 발행해 이를 국제금융시장에서 매각하더라도 해당 발행국가의 신인도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통화이면서 기준통화 자유롭게 외환거래가 가능한 화폐여야 기축통화로서 역할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결국 지금은 미국 달러밖에 없는 셈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로화·파운드화·엔화처럼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유통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이러한 관점에서 기축통화라 부르기 어렵다. 또한, 기축통화까지는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통화로서 유로화를 쓰고 있더라도 재정 건전성이 기준통화 악화한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에서 모두 위기가 발생하며 유럽이 재정·외환위기에 휘말린 바와 같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 우리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지 논란과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개념이 화제가 되었다. 특별인출권은 IMF 가맹국에 국제수지 악화 상황이 벌어질 때 특별인출권에 대한 교환비율에 따라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특별인출권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바스켓(basket) 안에 원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원화가 기축통화가 기준통화 기준통화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발생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축통화와 특별인출권은 개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특별인출권은 1969년 IMF에 의해 만들어진 일종의 국제 보유자산 개념이지만, 통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지분이나 채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특별인출권을 형성하는 통화에 대해 교환될 수 있는 보유자산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IMF는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통용되는 5개 통화를 특별인출권 가치 산출 가중치 계산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미 달러(41.73%), 유로(30.93%), 위안(10.92%), 엔(8.33%), 파운드(8.09%)의 가중치로 산출한다. 이 산출 가중치 산정에 원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기축통화 개념으로 확대 해석된 것이다.

IMF가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가중치 산정에 포함되는 것과 기축통화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실제로 특별인출권 가치 산정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출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적으로 주요 수출국인 한국이 가중치 산출에 편입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기축통화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의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기 이전에 한국은 복수 통화바스켓 설정을 통해 무역량이 많은 상대 국가의 상황과 국내 기준통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환율을 설정하는 제도를 채택했는데, 이때 중요한 기준이 상대적인 무역 비중이었고 특별인출권의 가치 산정을 위한 가중치도 이러한 개념에서 무역을 주요 고려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인출권 산출 가중치에 포함된다면 기축통화보다는 국제적으로 무역 비중에서 인정받는 국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별인출권에 포함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재정 건전성 문제에서 자유롭게 하거나 위기 가능성을 줄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록 :2022-03-31 18:59 수정 :2022-04-01 02:33

세계 대전 이후 영국 파운드로부터 기축통화 지위를 물려받은 미 달러는 이후 70년 남짓 동안 유로와 엔(일본), 위안(중국) 등 숱한 도전자들을 물리치고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화폐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고 있다. 21세기 들어 러시아가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탈달러’를 위해 수년 간 준비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달러 패권만 재확인되고 있다. 달러가 강한 이유는 뭘까.

“다른 통화를 쓰고 싶어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기축통화의 힘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기축통화가 논란거리로 부상할 당시 경제부처 당국자가 꺼낸 말이다. 기축통화의 핵심은 다름 아닌 ‘신뢰’라는 얘기다. 또다른 전문가는 같은 맥락에서 “전 세계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거래가 가능한 유일한 통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반문한다. 실제 올해 들어 세계 경제의 고물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달러 수요는 더 커지고 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매력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주요 6개국 통화에 기준통화 대한 달러의 상대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28일 99선을 돌파하면서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5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달러의 저력은 재확인된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탈달러화에 공을 들였다. 그런데도 러시아 금융기관 외환 거래의 약 80%는 달러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지난달 미국이 달러 거래를 차단하자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러시아와 중국이 달러를 겨냥해 만든 대체 국제 거래 결제망도 예상보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은 달러가 아닌 위안화 결제만 가능해서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제 거래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를 준다고 하면 누가 선뜻 반기겠는가. 시아이피에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독보적 신뢰를 받는 달러 패권의 배경에는 오랜 기간 여러 요소가 결합해 형성된 전 세계인의 암묵적 동의가 깔려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경제력은 물론 정치·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덕택에 달러에 대한 신뢰도 유지되고 있다. 세계 패권의 역사와 기축통화의 역사가 일치하는 이유다.

달러는 유동성 측면에서도 다른 화폐를 뛰어넘는다. 전 세계인이 달러를 자유롭게 쓰려면 그만큼 공급량이 많아야 한다. 미국은 수십년째 상당한 무역적자를 감내해가며 이 기준통화 기능을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달러에 기반을 둔 미국 국채도 발행량이 많음에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안전 자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사우디를 군사 지원하는 대가로 오직 달러로만 원유를 결제하는 ‘페트로 달러’의 지위도 가진 상태다.

준기축통화로 불리는 유로, 파운드, 엔, 위안 등은 이러한 조건에서 볼 때 달러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002년 도입된 유럽연합(EU)의 화폐 유로의 국제 결제 비중이 올해 2월 기준 37.79%로 그나마 달러(38.85%)를 추격하고 있으나 단일 국가가 아닌 탓에 국채 발행 등 유동성 공급에 한계가 존재한다. 엔은 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역성장 우려 등으로 올해 들어 달러 대비 가치가 6년 만에 최저치까지 추락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이다.

중국은 지난 15일부터 사우디와 석유 대금을 위안으로 결제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면서 ‘페트로 달러’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이나 실제 합의로 이어지질 가능성은 낮은 분위기다. 사우디가 미국에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정치적 행위에 그칠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중국 위안은 국제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3%에 불과한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에 “기축통화가 되려면 화폐 물량이 풍부해 거래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상당한 양의 국채를 발행해도 국가 신인도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이러한 조건을 가진 기축통화는 사실상 지금 미국 달러밖에 없다”고 말했다. 달러 패권이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쉽게 깨지지도 않을 것이란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