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조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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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복잡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민간 투자가 1조6,000억원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같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TF는 추 부총리와 함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민간 전문가로 공동팀장을 맡고, 정부위원(11명)보다 민간위원(12명)이 더 많도록 구성됐다.

TF는 총괄반 등 7개 작업반을 꾸리고 한달여간 14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9일 경제규제심의기구에서 사전검토를 받아 1차 개선과제를 추렸다.

이를 통해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 혁신 ▲환경 ▲입지 ▲금융 6개 분야에서 단기간 내 개선가능한 과제 50건을 신속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 문제로 투자집행에 애로를 겪은 '현장대기 프로젝트' 3건을 해결해 1조6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소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간소화해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창출하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업종코드는 투자 조건 적극 해석해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해당기업 입주가 가능해지며 3,000억원의 투자집행이 예상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집중적 활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적용대상 제품군을 확정하는 등 활용기반도 마련해 시설투자 등에 2030년까지 1조원 투자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이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 투자 조건 등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국가계약법-판로지원법상 중복제재 가능성을 해소해주고, 국내 사업실적이 부족한 유턴기업엔 요건에 따른 보증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전자, 나노 등 첨단분야 전공 외국인 재학생의 국내인턴 비자와 전문 해외인력에 대한 네거티브 비자를 신설한다.

정부는 혁신모빌리티,친환경 등 중기,벤처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하기로 했다.

배달로봇 등 자율주행로봇은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인도 주행을 허용하도록 한다.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는 전수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해 검사기간을 줄이고, 검사비용도 절반으로 내려 연 3억 원을 깎아준다.

노선 없이 여객수요에 따라 운행구간,정류장,시간 등을 운용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은 농어촌 등에서만 허용해온 것을 초기 신도시 등 교통불편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비 사업장 외에서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OTA)을 통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SW 업데이트를 허용하고 업데이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동식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성 인증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해 건물 내 사용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친환경차가 세제감면 및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고시 등재 및 성능평가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

재생에너지 설비(풍력,태양광 등)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하이브리드(태양광+풍력) 동시 전력시스템 설치를 허용한다.

정부는 또 보건의료 분야에 신의료기기,서비스, 의약품,식품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동형 엑스선 장치를 병원 밖에서도 쓸 수 있게 연말까지 사용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이동검진차량,도서벽지에 한해 쓸 수 있다. 이는 투자 조건 업체당 수출 연 700억원, 내수판매 연 80억원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자유로이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인체조직물류 폐기물 중 폐지방, 폐치아를 재활용이 금지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 체계적인 재활용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아울러 환경 분야에서는 신산업화 및 순환경제,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반도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마련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유형 확대,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세부기준 마련 등 열분해유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커피박(찌꺼기)은 소각,매립 대신 발전연료,축사깔개,벽돌 등 제조에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는 한편,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자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재활용 재생원료(합성수지류)를 다음 연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면한다.

입지 분야에서는 입지조건,개발행위제한 완화로 생산,경영활동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를 확대하고, 수출입 제조기업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요건을 완화해 생산,경영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숲속야영장 내 일정면적 이하 '숲속의 집'을 설치할 경우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 분야에서는 신규 금융서비스,상품 창출 원활화 및 소비자 편의성 향상을 추진한다.

용역거래(청소, 이사, 인테리어 등) 안심결제 등을 지원하는 결제대금 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하향 조정하고, 금융사가 고객 등 개인의 고유식별,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등을 하는 경우 망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카드에만 허용되던 모바일 단독카드(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만 발급) 발급대상은 법인개별카드로 확대해 기업 편의성을 높이고, 50세대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빅데이터,AI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를 허용한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이번 50개 과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경제 규제혁신 TF – TF 內 7개 작업반 – 부처별 규제TF 등 경제분야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투자 조건

- 독점기술의 정의 및 법정조건 -

- 독점기술로 자본출자 시 존재하는 문제점 -

김윤국 변호사, 중국중성청태로펌

최근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 진출에 있어서 기술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투자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투자조건에 사용되는 기술에는 중국 내 특허기술 , 국외특허기술 , 독점기술 , 일반기술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단, 중국의 회사법에 허용되는 기술투자에는 중국 내 특허기술과 독점기술이다 . 실무 중에 국외특허기술이나 일반기술을 독점기술로 잘못 인식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분쟁도 많이 발생된다 . 본문에서는 독점기술에 대한 정의 및 독점기술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리스크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한다 .

점기술의 정의 법정조건

중국의 회사법 및 관련 법규에 독점기술을 전유기술 ( 专有技术 )이 라고 표현한다 . 네이버 중국어사전에서 검색하면 ' 독점기술' 또는 ' 노하우' 로 해석되기도 한다 . 그리고 국제상회의 관련 회의보고 (1957 년 10 월 17 일 ) 에 독점기술을 ' 모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전문지식 , 경험과 기술의 총합' 투자 조건 투자 조건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독점기술에 대한 명확한 법률 정의는 ' 중화인민공화국해관수출입화물가격심사방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关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办法 )' 제 51 조의 규정에서 볼 수 있다 . 해당 법률조항 에 의하면 독점기술로 취급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은 아래 4 항의 내용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① 기술범위 : 독점기술의 범위에는 생산공예 , 제작비법 , 제품설계 , 품질통제 , 검측 , 영업관리 등 영역의 기술을 포함한다 .

② 기술내용 : 독점기술의 내용에는 지식 , 경험 , 방법 , 노하우 등을 포함한다 .

③ 기술형태 : 독점기술은 도면 , 금형 , 기술자료 , 표준 등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④ 기술특징 : 독점기술은 기술 소유자가 자체 연구개발해 취득한 사회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이어야 한다 . 기술 소유자나 타인이 국내외에 이미 특허출원을 한 기술은 독점기술로 볼 수 없다 ( 기술 소유자가 단순 독점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한 경우 기술 공개로 보지 않는다 .).

점기술의 이전방식 정부 인허가

① 기술양도( 技术转让) : 독점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 양도하는 방법이며, 기술양도 후 양도인은 해당 기술에 대한 사용 불가 및 기술에 대한 비밀 유지의 의무를 가진다.

② 기술 사용허가( 技术使用许可) : 타인에 독점기술 사용을 허가해 사용자에게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청구하며, 단 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는다. 기술 사용자는 사용 기술에 대한 비밀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 기술 소유인의 동의 없이 해당 기술를 제 3 자에 양도나 재허가 사용을 할 수 없다 .

③ 기술출자( 技术出资) : 중외합자법인을 설립 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다. 즉 외국 측 투자자는 독점기술로 합자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해 일정한 비율의 지분을 소지할 수 있다 . 기술로 출자할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며 평가금액에 근거해 지분비율을 확정한다 . 동시에 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합자법인에 이전하게 된다 .

④ 기술합작( 技术合作) : 중외합작법인을 설립 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다. 즉 외국 측 투자자는 독점기술을 합작조건으로 합작법인에 제공하며, 일정한 비율로 합작법인의 이윤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 기술로 합작할 경우 자본금 납입 및 지분비율과 무관하므로, 원칙상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지 않으며 기술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여부는 합작쌍방의 약정에 따른다 .

⑤ 기술복무( 技术服务) : 기술 소유인이 독점기술을 기술 양도, 사용 허가 , 자본출자 , 합작의 방법으로 중국에 이전할 시 그에 따른 장비설치 , 기능 검측 , 기술지도 , 직원 훈련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실무 중에 기술복무내용을 기술이전에 병합해 실행하거나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경우도 투자 조건 있다 .

' 중화인민공화국기술수출입관리조례' 에 의하면 독점기술을 중국으로 이전 시 기술 수입으로 보며, 응당 중국 지방정부에 기술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 등기절차는 기술이전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

기술양도/ 기술 사용허가 / 기술복무인 경우 당사자 간 관련 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명의로 지방 상무국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 등기완료 시 상무국에서 < 기술수입계약등기증 >을 발급해준다 . 기술 사용자가 기술양도대금 또는 용역비용을 해외로 송금할 때 < 기술수입계약등기증 >을 은행에 제출해 확인해야 한다 . 기술이전계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정부의 등기절차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기술출자 또는 기술합작인 경우 중외합자법인 또는 중외합작법인의 설립절차에 따르며, 업무흐름에 있어서 중외합자계약 ( 또는 중외합작계약 ) 체결 , 법인설립등기 , 상무국 등록으로 완성되며 별도로 < 기술수입계약등기증 >을 발급하지 않는다 .

점기술의 이전에 따른 세금관계

중국의 세법에 의하면 외국 측에서 중국에 기술이전 시 기술이전 수익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중국 내 기술 사용 ( 기술이전비용 지급자 ) 측에서 대신 공제 및 납부 한다 . 기술이전의 방식에 따라 그에 따른 세금사항이 다를 수 있다 .

기술양도, 기술 사용허가 , 기술복무인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며, 기술출자나 기술합작인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 중국에 기술을 이전하는 주체가 외국 자연인일 경우 소득금액에 20% 의 개인소득세를 적용하며, 외국기업일 경우 소득금액에 10% 의 기업소득세를 적용한다 .

기술양도, 기술 사용허가 , 기술복무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기술출자나 기술합작인 경우 부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소득금액의 6% 이다 .

기술양도, 기술 사용 허가 , 기술복무인 경우에만 도시건설 및 교육부가세가 발생하며, 기술출자나 기술합작인 경우 해당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율은 부가가치세금액의 10%( 도시건설 7%, 교육부 3%) 이며 소득금액의 약 0.6% 이다 .

기술이전 측에서 기술양도, 기술 사용허가의 방식으로 중국에 기술을 이전하는 동시에 기술 사용자에 관련 제품( 이전기술로 제작된 설비 또는 부품 ) 을 수출·판매할 경우 기술이전 수익을 제품 판매가격의 구성 부분으로 간주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 관세는 해관에서 징수한다 .

점기술에 대한 권리보호

1) 독점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규정

독점기술을 중국에 이전 시 이전 측에 귀속되는 법적인 권리나 이익 및 그에 적용되는 법률은 아래와 같다 .

① 기술양도인 경우 기술이전 측은 < 중화인민공화국합동법 >에 의해 기술 사용자로부터 기술양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기술 사용허가인 경우 기술이전 측은 기술 사용자로부터 기술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외에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 . 기술 사용자는 이전 측의 동의없이 이전기술을 제 3 자에 공개 또는 재사용 허가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의 엄중 정도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상의 법률책임을 가지게 된다 . 이에 관련한 법률근거는 < 중화인민공화국합동법 >, <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 < 중화인민공화국반부정당경쟁법 >, < 중화인민공화국형법 >등이 있다 .

③ 기술출자 또는 기술합작인 경우 기술이전 측은 <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에 근거해 합자기업 또는 합작기업에 대한 주주의 자격 및 해당 권리를 가지게 된다 .

2) 독점기술에 대한 보호조치

① 기술이전계약 체결 시 독점기술에 대한 보호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 계약기간 비밀 준수 의무 , 기술의 재양도 / 재사용 허가 권리 , 특허신청 권리 , 신개발 기술의 소유권 문제 , 계약 해지 후의 기술 소유권 , 위약책임 등

② 기술 사용자와 소속직원 간 기술 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해 기술 사용자 측의 직원을 통해 제 3 자에 공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점기술의 이전 중에 존재하는 문제점

일반적으로 기술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투자상담에서 또는 법원소송 중에 독점기술에 대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 제공 측은 제공된 기술이 자체에서 개발 및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 단, 독점기술의 비밀성으로 기술 제공 측에서 입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 실무 중에 기술 제공 측은 아래의 여러 방면에서 입증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

① 특허신청 여부 검색 : 특허출원 대행업체에 의뢰해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여부를 검색해 검색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특허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 ).

② 가치평가 : 공인회계사사무소 또는 평가기구에 의뢰해 독점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며 평가보고서를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기술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서류나 실물보완 : 도면 , 금형 , 기술자료 , 제품 등

④ 인터넷 검색 : 바이두 , 네이버 등 인터넷 전문검색 사이트를 통해 ' 공개된 기술정보' 가 없음을 입증

2) 독점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중국 회사법 수정 후 등록자본금 인납제도( 注册资本认缴制 ) 를 적용하면서, 회사의 실납자본금은 정부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즉 자본금 납입에 사용되는 독점기술의 실제 가치는 전문평가기구에 의뢰해 평가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해 확정할 수도 있다 . 쌍방협의해 정할 경우 향후 기술 사용 측에서 이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독점기술의 평가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성문화된 법령이나 업계의 표준이 없어 독점기술의 가치평가가 상당히 어려우며, 평가금액의 정확도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실무 중에 회사 자본금 확대 또는 평가비용 인상의 목적으로 독점기술의 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해, 투자자 간의 분쟁 및 회사 채무에 대한 투자자의 연대배상책임을 발생하게 한 사례도 있다 .

3) 독점기술의 이전에 대한 입증

독점기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합자법인이나 합작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 기술 제공 측에서는 독점기술을 합자법인이나 합작법인에 완전히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기술 제공 측의 의무 이행완료의 표지로 독점기술의 이전완료 여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술이전 측에서 입증 의무를 가지게 된다 .

실무 중에 아래의 조건을 전부 만족 시 기술이전 측에서 기술이전 의무를 완전 이행한 걸로 간주할 수 있다.

① 독점기술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기술자료의 인계인수

② 독점기술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 제작 또는 구입·설치 완료

③ 설비 시 운행완료 및 제품인증 통과

④ 현장직원에 대한 훈련 및 설비 가동 정상화

점기술의 이전 관련 주요 분쟁

실무 중 독점기술의 이전에 관련한 주요 분쟁은 중외합자법인 또는 중외합작법인의 설립 및 운영 중에 발생된다. 분쟁의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① 투자계약 체결 후 중국 측 파트너가 조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제공된 기술이 ' 독점기술' 이 아님을 확인하고, 투자계약 해지 및 외국 측 투자자에 손해배상 청구

② 투자계약 체결 후 외국 측 투자자로부터 제공된 독점기술에 대해 가치평가를 할 수 없거나 평가금액이 과소해, 외국 측 투자자의 지분비율 또는 이윤배당비율을 조정해야 할 경우

③ 기술이전 완료 후에 중국 측 파트너가 외국 측 투자자를 배제하기 위해 ' 독점기술 여부' 또는 ' 기술가치평가' 문제로 이전기술에 대한 이의제기 및 이를 이유로 투자계약 해지 요구

④ 중외합자법인 설립 시 외국 측 투자자로부터 제공되는 독점기술이 과도한 금액으로 평가돼, 회사 부도 시 ( 또는 회사 기존 재산으로 채무변제에 부족 시 ) 외국 측 투자자가 회사채무에 연대 배상책임을 가지는 경우

⑤ 기술 사용허가 또는 기술 사용권을 합작조건으로 한 중외합작법인의 운영 중에 중국 측 파트너가 외국 측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전기술을 제3 자에 공개 또는 사용허가를 해 발생되는 분쟁

독점기술의 이전전략 리스크 예방

실무 중에 외국 투자자 측에서 투자조건으로 사용되는 기술이 독점기술의 특성에 완전 부합하지 않거나, 독점기술에 대한 입증 또는 가치평가가 불가해 투자협상이 실패 되는 사례가 많다 . 또한 법인 설립 후 위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 시 회사를 청산하거나 또는 기술 제공자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위의 상황에 대비해 기술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중국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법인형태 , 자본금 납입방식 , 지분비율 , 이윤배당비율 등 사항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

1) 법인 설립 시 중외합작경영기업의 법인 형태를 택할 것

중외합작경영기업은 중외합자경영기업에 비해 투자자 일방이 자본금을 납입 하지 않아도 원하는 비율의 이윤을 배당받을 수 있다 . 외국 투자자 측에서 독점기술를 제공하는 투자 조건 조건으로 합작기업의 자본금은 중국 파트너 측에서 전액 또는 대부분 납입하고, 합작쌍방은 약정한 비율에 따라 합작법인의 이윤을 배당할 수 있다 .

독점기술을 합작조건으로 할 경우 독점 여부에 따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필요가 없고 기술가치와 관계없이 이윤배당비율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자본금 미납으로 인한 합작기업의 대외채무에 대한 연대배상책임도 면할 수 있다 .

2) 기술 제공 측 소액의 현금출자와 기술복무조건 결합

중외합자기업 또는 중외합작기업 설립 시 외국 측에서 제공하는 기술을 ' 독점' 으로 정의하지 않고, ' 자본출자' 나 ' 합작조건' 이 아닌 단순한 '기술복무조건' 의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 대신 기술 제공 측에서 원하는 지분비율 또는 이윤배당비율을 취득하기 위해 합자법인 ( 또는 합작법인 ) 에 소액의 현금을 자본금으로 납입한다 . 이러한 방식을 택할 경우 투자쌍방이 원하는 목표대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외국 측 투자자의 기술 독점 여부에 따른 리스크도 예방할 수 있다 .

위의 방식에 관련해 중외합자기업과 중외합작기업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중외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할 경우

- 합자조건 : 중국 측 현금출자 60 만 달러 , 외국 측 현금출자 40 만 달러 외 기술 제공 . 쌍방의 지분비율 각기 50%.

- 계약방법 : 합자법인 등록자본금을 80 만 달러로 정하고 쌍방이 각기 40 만 달러의 자본금을 납부해 50% 의 지분을 소지함 . 중국 측 60 만 달러의 현금출자 중 20 만 달러를 자본공적금으로 처리함 ( 단 금액한도상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총액과 자본금비율에 부합해야 함. ). 별도로 외국 측에서 합자기업에 투자항목 관련 기술복무조건을 합자계약의 ' 권리와 의무조항' 에 기재함 .

② 중외합작경영기업을 설립할 경우

- 합작조건 : 중국 측 현금출자 60 만 달러 , 외국 측 현금출자 20 만 달러 외 기술 제공 . 쌍방의 이윤배당비율 각기 50%.

- 계약방법 : 합작법인의 등록자본금을 80 만 달러로 정하고 중국 측에서 60 만 달러 , 외국 측에서 20 만 달러를 납입하며, 지분비율을 설정하지 않고 쌍방의 이윤배당비율을 각기 50% 로 약정함 . 별도로 외국 측에서 합작기업에 투자항목 관련 기술복무조건을 합작계약의 ' 권리와 의무조항' 에 기재함 .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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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 데일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고수익을 보장하는 주가연계증권(ELS)가 대거 발행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증권사들이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이런 ELS를 발행한다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2일 해외주식형 ELS를 50억원 한도로 공모하기 투자 조건 시작해 29일 공모가 완료된다. 이번에 공모하는 'TRUE ELS 15305회'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상품으로 기초자산의 주가를 3개월마다 관측해 최고 기준 가격의 75%(3,6,9. 27개월까지), 70%(30개월), 65%(33개월), 60%(만기)(만기) 이상일 경우 연 17.3%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 상환된다.

즉 3개월 후에 테슬라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만 유지해도 4% 수익을 받는 것이다. 만약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51% 이익을 얻는다. 만약 관측 주기에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만기까지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타 증권사 역시 고수익 ELS 발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안타 증권은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모집하는 ELS를 모집한다. ELS 제5011호는 3년 만기 조기상환 주기는 6개월이다. KOSPI 지수, S&P500, 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기초 자산의 최초 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60%(36개월) 이상이면 연 7.0% 대의 세전 수익률로 조기 상환된다.

하이투자증권 역시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ELS를 공모 중이다. HI ELS 3083호는 코스피200지수, 홍콩항셍지수, 유로스톡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75%(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1.6%의 수익을 지급한다.

각각의 ELS를 살펴보면 연 7%대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 예·적금 상품보다 많은 수익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 조건 하이투자증권이 타 증권사 대비 자본금이 작은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전부터 자기자본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수익 구조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회사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금 확보가 필수다"며 "최근 증시 안 좋아 투자자들이 대거 빠지는 가운데 자본 확충을 위해서 증권사가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퇴 이후 자산배분 전략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안정성을 꼽을 수 있다. 근로소득 등 정기적인 현금 유입이 발생하는 적립기와 달리 은퇴 이후에는 유입은 줄고 인출은 꾸준히 그리고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한자산운용 타깃인컴펀드(TIF)인 ‘신한평생소득TIF’는 정기예금 대비 높은 수준의 인컴(Income·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글로벌인컴형 자산배분 펀드다. 신한평생소득TIF는 은퇴 이후 투자상품의 3가지 조건인 꾸준한 현금흐름, 은퇴 잔존자산의 증가, 변동성 관리를 목표로 운용된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마다 수익 또는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인컴을 주 수익원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활용해 플러스 알파(+ α) 수익을 추구한다.

주식과 채권뿐 아니라 대안 자산을 적극적으로 편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은퇴자금을 특성에 맞게 글로벌 분산과 전략적인 환노출을 통해 변동성을 낮추는 등 30년간 매년 3% 수준 인출 시, 초기자금의 90% 수준을 보존할 수 있게 설계됐다.

신한평생소득TIF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채를 편입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되 인컴 보강을 위해 크래딧 채권을 편입한다. 한·미 국채 및 미국 투자등급 채권 편입을 동시에 담아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하이일드와 신흥국 국채를 일부 포함한다, 안정적인 채권 일드(Yield·수익)을 위해 선진국 통화 표시 채권에 대해서는 환햇지를 실시하여 환율에 따른 변동성을 대비한다,

주식은 우선주와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편입한다. 주식의 경우 변동성이 높은 편이지만 일정 비중의 주식 자산을 통해 시장 상승기에 일정 수준의 차익을 추국하는 동시에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주로 담는다.

글로벌 리츠와 한국 부동산·인프라 자산도 적극적 투자한다. 리츠, 인프라 상품 등은 배당 재원이 자산을 구성하는 건물이나 시설 사용료·임대료에 발생하여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결산 시마다 배당 가능 이익의 대부분을 의무적으로 배당하기 때문에 채권 대비 높은 배당 수익률이 유지되는 장점도 있다.

신한평생소득TIF의 자산 배분 현황은 한국 국채를 포함한 채권 62.91%, 글로벌 리츠 등 대안자산 18.03%, 미국·유럽·이머징 주식을 골고루 담은 주식 10.08%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환노출 포지션은 18.96%로 설정되어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란 환햇지 비중이 늘어나기도 한다.

빨간불에도 녹색 켜는 고장난 신호등

전세계적 에너지난이 한창인 가운데 가스와 원자력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2022년 7월6일 유럽의회가 ‘유럽연합 지속가능 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가스와 원자력을 포함하는 법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이 결정으로 한국의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하겠다는 새 정부의 계획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분류체계가 왜 중요한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때다.

분류체계는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의 기술 기준을 말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금융기관도 녹색채권이나 지속가능채권 등 ‘녹색투자’의 수요가 커지는데 어떤 사업이 진짜 ‘녹색’인지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떠올랐다. 사업자는 각자 논리를 들어 환경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지만, 투자자가 매번 투자 조건 기술적 검증을 하기 어려울뿐더러 검증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6가지 환경목표(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순환경제로의 전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등)를 설정하고 환경에 기여하는 사업의 구체적 기술 기준을 제시한 것이 분류체계의 핵심이다.

분류체계의 활용도는 매우 넓다. 먼저 별다른 환경적 편익이 없는데도 녹색인 척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효과적으로 걸러낸다. 실제 2021년 국내에서 발행된 녹색채권 상당수가 석탄화력발전소의 설비 개선에 쓰였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분류체계가 제도적으로 안착하면 기업 매출 가운데 녹색사업 비중이 투자 조건 얼마인지, 금융기관의 투자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녹색자산 비중이 얼마인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공시에 포함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지속가능성 평가 때 객관적 척도로도 쓸 수 있다.

유럽연합의 분류체계에 결국 포함됐지만, 가스와 원자력은 지속적인 논란 대상이었다. 분류체계 기술표준 제정 작업을 맡은 유럽연합의 기술전문가그룹(Technical Expert Group)은 가스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감축해야 할 대상인 화석연료”라며 “다른 전력 부문에 적용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인 100g/㎾h를 훨씬 상회하는 270g/㎾h를 가스에 적용한 것은 일관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또 원자력에 대해선 “온실가스 배출은 적지만 핵폐기물, 사고 위험, 온배수의 생태적 영향, 우라늄 채굴·가공 과정의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Do No Significant Harm)이란 (택소노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유럽연합의 분류체계는 6가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면서 그 과정에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분류체계 논쟁이 한창이던 2022년 4월 필자는 유럽연합의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연합 주요 기관들이 자리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실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를 만났다. 현지 실무자들은 가스와 원자력이 포함된 집행위 법안이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유럽 기후단체 E3G의 츠베텔리나 쿠즈마노바 정책자문은 “자국 원전산업을 보호하려는 프랑스와 재생에너지 전환이 초기 단계인 회원국들의 요구가 작용하다보니 분류체계에 가스와 원자력을 결국 포함했지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룬다는 유럽연합의 기조에는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집행위가 가스와 원자력을 분류체계에 포함하고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에너지정책 기조 변경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유럽연합 지속가능 분류체계(택소노미)’ 최종안 표결을 진행 중인 유럽의회 본회의의 방청석에서 환경운동가들이 천연가스와 원전을 포함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안에 투자 조건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유럽연합 분류체계가 실제 가스와 원자력에 적용하는 기술 기준을 살펴보면 이런 평가를 수긍할 수 있다. 먼저 가스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270g/㎾h 이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350g/㎾h 전후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은 270g/㎾h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열병합발전을 하거나 높은 비용을 들여 탄소포집장치(CCS)를 추가해야 한다.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다. 원자력의 경우 ‘사고저항성 연료’(Accident-Tolerant Fuel)를 써야 하고, 동시에 2050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노심이 냉각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핵연료의 건전성을 장기간 유지해 사고 위험을 줄이는 사고저항성 연료는 아직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하에 사고저항성 연료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2030년에 인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자력과 관련한 전통적 고민인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현재 전세계에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거나 건설 중인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뿐이다. 이마저도 수십 년의 조사와 협의를 거친 결과다.

결국 내용을 따져보면 원자력과 가스가 포함됐다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다. 정치적 타협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유럽연합은 오히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에서 45%로 투자 조건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067GW에서 1236GW로 대폭 확대해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춘다는 ‘리파워(RePower) EU’ 정책을 2022년 5월 발표했다. 2021년에 탄소감축 법안인 ‘핏포(Fit for) 55’를 발표한 지 1년 만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한층 더 가속화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원자력과 가스에 적용된 기술 기준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유럽연합보다 먼저 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340g/㎾h로 설정했다. 340g/㎾h 기준은 신규로 건설되는 가스복합화력발전소라면 열병합발전이나 탄소포집장치 없이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유럽과 달리 ‘통상적’ 가스발전소도 ‘녹색경제활동’에 포함한다는 의미다. 녹색분류체계가 추가 기준으로 “설계 수명 기간 동안 평균 250g/㎾h를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 감축 계획”을 요구하지만, 이 조건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금융투자는 사업 초기에 이뤄지기에 사업계획상 수소나 암모니아 혼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계획’만 있으면 달성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녹색분류체계가 이처럼 현저히 느슨한 기준을 채택하면 분류체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분류체계는 ‘무엇이 녹색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 신호에 따라 투자 판단의 비용을 줄여주는 구실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 ‘녹색’인 투자 조건 것이 국외에서 ‘녹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된다. 결국 투자자뿐 아니라 기업도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채권 발행이나 공시 작성을 꺼리면서 가치를 상실할 위험이 다분하다.

재생에너지 투자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됐고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기조를 뚜렷하게 제시하는 유럽과 달리, 투자 조건 한국은 재생에너지 투자 시장이 여전히 작다. 이런 상황에서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분명한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 그런데 녹색분류체계에 가스나 원자력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편입되면 녹색금융에 유입되는 자금 대부분을 이런 대규모 사업이 가져가버릴 위험이 크다. 금융기관의 실무적 측면에서는 동일한 ‘녹색’사업이면 적은 수의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많은 수의 사업에 소규모 투자하는 것보다 관리 비용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녹색분류체계는 기후금융 정책의 핵심 요소로 작동하는 표준이다. 녹색분류체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녹색을 녹색이라 하고, 녹색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명백한 신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고장 난 신호등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만든 분류체계가 본래 목적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때다.

윤세종 플랜 1.5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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