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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빅 블러(Big blur)' 시대에 걸맞게 기존 낡은 제도와 규제를 대거 정비하는 '새 판짜기'에 돌입하겠다고 밝히자, 금융권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산분리란 은행 등 금융 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과 보험사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예컨데 현재 A은행은 다 UX·UI(사용자환경·경험) 디자인 회사, 부동산 등 생활서비스 업체 인수를 희망하고 있지만, 은행법상 비금융 회사에는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하다는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은행 역시 음식배달중개 플랫폼 비즈니스 영위를 희망하고 있지만 부수업무로 인정받지 못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임시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금융규제들이 디지털 현실에 적합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새로운 규제체계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업종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 허용하는 방안이 현실화되면 금융사들은 음식배달, 통신, 유통, 가상자산 시장 등에 진출이 가능해진다. 현행 은행법 감독 규정상 은행의 자회사로 둘 수 있는 업종은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상호저축은행업무, 여신금융업 등 15개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제도가 개선될 경우, 예컨데 자기자본이 20조원인 은행은 2000억원까지 15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비금융 온라인 외환거래 중개회사 자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경우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국내 ICO금지에 따라 해외에서만 ICO 진행되고 있다. 또 은행 등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비금융 자회사 허용, 자회사 기준 개선, 부수업무 확대 등은 은행들이 그동안 은행법의 틀에 막혀서 하지 못했던 온라인 외환거래 중개회사 것들로,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타 산업 진출의 길을 열어주면 은행 뿐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탄탄한 자본을 바탕으로 외연확장에 나서게 되면서 은행업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그간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보험 쪽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싶어도 막혀 있는 상태였다"며 "보험업 뿐 아니라 연관된 타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 시너지를 높일 수 있고 고객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에 맞게 규제를 재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나친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권을 강타한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들이 온라인 외환거래 중개회사 과거 설익은 금융규제 완화와 부실한 금융감독 체계에서 비롯된 만큼,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규제부터 완화하고 나서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ICO를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큰 틀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ICO를 허용하고, 또 금융사들에 가상자산업을 허용할 경우 추후 온라인 외환거래 중개회사 사고 발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온라인 외환거래 중개회사 은행들에 당장 허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은행들에 기본적인 신뢰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은행에 (가상자산업을)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산분리 규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산업자본의 금융 진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지용 교수는 "금융사의 산업자본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금융혁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며 "다만 금산분리 규제가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이에 대한 추가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자본의 금융 진출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성태윤 교수도 "개별 금융기관 등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며 "하지만 대중의 예금을 수취하는 은행의 경우에 은산분리는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빅블러 현상 등 금융산업의 변화 및 향후 전망, 제조와 판매 등 금융기능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및 업무범위 규제에 수정이 필요한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산분리 취지의 제도 중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소유 규제에 대해서는 "빅테크의 은행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장기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온라인 외환거래 중개회사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그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확장보다는 금융업의 혁신산업 진출에 주력하겠다는 온라인 외환거래 중개회사 의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금융규제혁신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규제 혁신은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빅테크, 가상자산 온라인 외환거래 중개회사 온라인 외환거래 중개회사 등 새로운 산업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금융회사, 빅테크들을 위해 관련 규제를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온라인 외환거래 중개회사 …한국, 러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종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박원희 기자

추경호-옐런, 통화스와프 가능성 열어둬…전략적 경제협력 강조

한미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협력 지속…한국경제 회복력 우수"

악수하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재무장관회의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2.7.19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박원희 기자 =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외화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향후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회의 종료 후 낸 보도자료에서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양국 간 외환시장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대외요인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졌으나 외환 건전성 제도 등으로 한국 내 외화유동성 상황이 과거 위기 시와 달리 양호하고 안정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한국의 외화유동성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유동성의 급변동이나 역내 경제 안보 위험요인에 유의하며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면밀히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개회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7.19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이어 양측은 외환시장 관련 협력에 합의하면서 "한미 양국이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장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런 문구를 토대로 한미 양국의 외환시장 협력 강도가 한 단계 더 진전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부 안팎에서는 나온다. 다만 당장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체결하겠다기보다는 필요하면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옐런 장관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동참을 재차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원유 가격상한제는 국제 유가와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옐런 장관은 한국의 상한제 동참 의사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구체적 제도 설계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원유 가격 급등에 따른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막고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추진해왔다.

가격상한제는 국제 원유시장에서 러시아산에 대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기로 원유 소비국들이 약속하는 방식을 말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은 지난달 정상회의를 열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원탁에 모인 주요7개국(G7) 정상들

한미 양측은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온라인 외환거래 중개회사 압력 심화, 급속한 통화 긴축 파급효과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미 간 전략적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교란, 불공정한 시장 왜곡 관행 등에 대응하려면 양국의 더욱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한국경제가 견조한 대외건전성 등을 갖췄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국의 빠른 경제회복이 강한 경제 기초체력과 정책역량의 증거라고 평가했다.

양측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 전환 지원, 글로벌 보건 이슈 등과 관련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에 사무국을 둔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중개기금(FIF) 관련 논의에서도 양국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미 재무장관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 건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의 공식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장관은 지난 1일 전화 통화를 했으며 15일에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간에 면담한 바 있다.

이날 방한한 옐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각각 회담했으며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차세대 배터리 소재 기술을 살펴봤다.

국내 핀테크 업체 여성 대표들, 한국은행 여성 직원들과도 각각 만나 핀테크 생태계, 일과 가정의 양립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옐런 미 재무장관과 여성기업가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한 사찰음식점에서 여성기업가들을 만나고 있다. 2022.7.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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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침체와 이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로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 둔화가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선 찰스 슈왑이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익구조 차이 때문이다.

20일 에프앤가이드 퀀티와이즈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주요 증권사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두자릿 수 이상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많게는 71.1%(대신증권)부터 적게는 15.4%(메리츠증권)다. 눈높이 조정도 계속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한 달 전에 비해 2분기 순이익 전망치가 11.1%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8.9% 하락했으며 키움증권도 6.3% 순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다.

연초 이후 계속된 증시 침체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가 원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거래대금은 지난해 1월 고점 이후 18개월 째 줄곧 내리막을 겪으며 무려 81%나 감소했다.

미국 증권사 찰스 슈왑은 2분기 순영업수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51억 달러, 1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5%, 41.7% 늘었다. 설립자 찰스 슈왑이 ‘개인투자자의 영웅’이라 불릴 정도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강자다. 때문에 미국 증권사 가운데 국내 증권사와 가장 가까운 비교대상으로 꼽히기도 한다.

찰스 슈왑의 이번 2분기 실적을 보면 자산관리 부문과 투자중개가 각각 20.7%, 17.4%로 엇비슷하다. 단순 주식중개뿐 아니라 자산관리에 수익 창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찰스 슈왑의 비즈니스모델을 ‘자산관리회사’로 분류할 정도다. 이 때문에 찰스 슈왑은 증시 변동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 반면 지난 1분기 실적 기준 자산총계 기준 국내 상위 5개사의 자산관리 수익 비중을 보면 가장 높은 미래에셋증권이 10.5%에 불과하다. KB증권은 3.5%에 그쳤다. 중개수익은 25.8%(한국투자증권)에서 51.5%(삼성증권)에 달한다. 시장 변동성에 그만큼 취약하다. 김우영 기자

추경호, 첫 국제무대 신고식… IMF, 세계 경제성장률 추가 곤두박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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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17 05:56 ㅣ 수정 : 2022-07-17 12:온라인 외환거래 중개회사 40

추 부총리, IMF 총재와 양자면담 진행
게오르기에바 “세계경제 더 어두워져”
추 부총리 “물가 8%대 고착화 안 될 것”
G20 회의는 공동성명서 채택없이 종료

추경호와 IMF 총재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양자면담을 하러 이동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추경호와 IMF 총재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양자면담을 하러 이동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며 국제무대 신고식을 치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하향 조정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한 번 더 곤두박질 칠 거라고 경고했다.

추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양자면담을 하고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이달 말 발표하는 수정 세계경제전망(WEO)이 지난 4월 대비 한층 온라인 외환거래 중개회사 어두워졌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 경제는 좋은 기초체력을 고려했을 때 주요국보다 둔화 폭이 크지 않고, 환율 절하 수준도 다른 온라인 외환거래 중개회사 나라보다 양호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IMF는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0.8% 포인트 하락한 3.6%를 제시했다. 한국의 성장률은 0.5% 포인트 하락한 2.5%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앞으로 더 추락하게 될 것이란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추 부총리도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월보다 여러 지표가 나빠지고 있어 약간의 조정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면서 “정부가 아직 성장이나 물가에 대해 수정 전망을 할 타이밍은 아니다. 전망치를 매달 수정해서 내면 혼란만 커진다. 국제기구나 연구기관들이 내는 수정 전망을 잘 참고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와 관련해 “10월까지는 불안한 양상이 계속될 것 같지만, 추가적인 돌발 상황이 없으면 6%대를 웃돌아 미국이나 유럽처럼 7~8% 고물가가 안착하는 상황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축산물 할당관세를 확대한 이후 수급이 안정될 기미가 있다”고 전망했다.

추경호와 재닛 옐런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환담을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추경호와 재닛 옐런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환담을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 부총리는 19일 한국에서 열리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끼며 “양국의 경제 관심사, 세계 경제 흐름,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미래 팬데믹 재원 마련을 위한 세계은행(WB)의 금융중개기금(FIF)에 한국은 3000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 방향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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