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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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세무사

무형자산이란 기업회계에서는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세법은 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제외한 무형고정자산의 정의 또는 개념에 대하여 직접 정하는 바가 없이 감가상각자산의 대상으로서 그 종류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종류와 감가상각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종류

법인설립시 지출하는 등록세, 공증수수료, 법무사무소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합니다.

법인 설립후 자본증자시 소요되는 자본증자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등 비용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결국, 이과목은 자본조정 계정이므로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비 및 개발비는 당기 비용이나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있는 것으로서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2년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내용연수로 하여 감가상각합니다.

- 5년 상각 :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7년 상각 : 2015년 이후 취득한 특허권
- 10년 상각 : 특허권(2014년 이전 취득분), 어업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등.
- 20년 상각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수도시설관리권등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에 기부채납, 무상기부하고 고저 자산 고저 자산 일정기간 무상임대등 사용 권한을 받은 경우 그 사용수익기간동안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합니다.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인허가, 영업상의 비법, 명성, 초과수익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예: 점포권리금. 프레미엄 등)을 말합니다.
-5년 상각

개발비라 함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생산전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행한 비용으로서 관련 기업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합니다.

※ 개발비의 상각 (집행기준 23-26..7)고저 자산

1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제2항에 따른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한다.

4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그 시점부터 해당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영업권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만 인정되며, 합병, 분할, 기업인수시 이월결손금이나 자산 부족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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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범위는 어디까지?

요즘에는 개인별로 마우스 키보드를 직접가져다 사용하시는 직원분들이 많아져서 소모품관리가 더 힘들어졌는데 다른분들은 어떠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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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서랑 범위를 정하세요.
결국은 관리문제보다는 세금과 감가상각문제거든요.

편의상 100만원 수준에서 나누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사용료처럼 비용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애매한 게 많습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자산규모를 키우려면 대부분 자산으로 잡아주고
세금문제 등 회계처리 상으로는 비용처리가 편하다고 해요.
별것도 아닌 것으로 감가상각처리 해주는 건 일도 많아져요.

중소기업 전산관리자는 서버급 미만은 비품관리라고 생각하고 관리하면 되고 자산이냐 비용이냐는 회계 상 처리일 뿐으로 놔두는 게 일을 집중하는 고저 자산 시간을 벌 수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키보드,마우스,케이블은 소모품대장에 싸인하고 불출해 주면 되는 단발성 소모품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고장나면 회수하고 새거로 지급하고, 수리가 되는 마우스라면 차후 수리해서 자주 고장나는 사람에게 교체해주거나 폐기하면 됩니다. 요즘은 프린터도 임대로 돌려 비용처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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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있었던 회사에서는 키보드나 마우스는 소모품으로 취급했고,
모니터도 본체와 세트로 된 모니터가 아니면, 고저 자산 소모품으로 구분해서 취급했었습니다.

단가가 꽤 있는 입출력장치 외에는 데이터 저장 유무에 따라 자산 분류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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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고정자산은

회계에서 고정자산으로 인정하는 범위인 100만원 이상인 제품만 고정자산 등록합니다.

다만 고정자산은 아니어도 고가인 제품들은 비대상이라고 하여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고정자산 관리라고 함은 회계 감사때 사용하기에 해당 제품만 체크해주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건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깐 소모품까지 회계상에 자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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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구매가 기준으로 5 만원 이상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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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전산고정자산
서버, 네트워크관련장비(공유기, 허브, 랜선등), 본체, 모니터 까지 입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고저 자산 핸드폰, 출력장비, 통신까지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기준을 설정한다
- 100원 200원 짜리 비품을 관리한다고 하면 남들이 비웃을수도 있습니다. ^^;;
비웃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죽을수도 있습니다. ㅠ.ㅠ
- 저는 5만원 이상만 관리를하고 이하품목에 대해서는 소모품으로 정리합니다.

○ 통상적인 품목
- 본체, 모니터, 서버, 공유기, 허브, 기타 출력장비 등

○ 제외 품목
- 허브(4~8port), 키보드, 마우스, LAN케이블, 멀티탭 등

○ 마지막으로 수리가 필요한 제품들은 수리내역을 별도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컴퓨터 소모품 따위를 수리내역에 포함시키는건 살짝 무모한 생각이 듭니다.
복합기, 프린터 등 수리가 빈번이 일어나는 품목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주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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