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과 신뢰의 브로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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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왼쪽) 신임 대법관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 때 양승태(오른쪽) 대법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브로커의 근소책

이른바 법조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서울지검은 사건브로커 일체단속을 펴 변호사 1명을 포함, 32명을 구속하고 10여명에 대해서는 부구속입건 또는 그행방을 추적중이다.
법조브로커란 약간의 법률지식을 갖고 업무관계로 법원,검찰,구치소등사법기관과 접촉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법률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꾀어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임을 알선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형사건, 민사건 재관에 계류중인 사람은 그가 처한 건경을 벗어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발버둥치게마련이다. 원초적인 인간의 이같은 약점을 잡아 금전을 갈취하거나,정신적 고롱을 주는 것이 바로 사건브로커들이다.
사건수임을 받지 못하는 변호사들의 의뢰로 이런 일에 손을 댄 사람들도 있지만,개중에는 사건의 전말을 전혀 그릇되게 꾸며 사법관계자들을 현혹케하는 경우도 적지않다.브로커들의 농간은 비단 그 피해가 사건관계자들에게 갈뿐 아니라 수사당국이나 법원의 공권행사에도 영향을 미쳐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당국이 강력한 단속을 펴면 슬그머니자취를 감추었다가도 단속의 손길이 뜸해졌다 하면 어느 틈엔가 다시 고개를드는 것이 이들의 생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두회악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 스스로가 악덕브로커들의 농간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를 게을리 말아야한다.
사법부 주변에서 사건브로커들이 독버섯처럼 붙어 선량한 시민들을 골탕먹일수 있는 것은 그만큼 법원의공정한 법적절차및 집행에 대한 일반의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뜻할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푸라기에라도 매달려 보려는 것이 법망에 걸려든 피의자들의 처지다.
그들의 입장이 이렇둣 약한 것이므로 브로커들의 감언리세은 먹혀들기 십상인 것이다.
따라서 사건당사자들이 브로커들의농간에 말려들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책무가되는 것이다.
일선수사기관을 비롯해서 검찰청,변호사회등에는 민원실,법률상담실등이 설치되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을 방지하도록 돕고있다.
브로커들의 얼토당토않은 속임수에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이같은 법률구조기구들이 활발히 그기능을 다해야한다.
그러나 사건브로커들의 발호를 막는 또 하나의 질은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사법관계자들이 시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는 자세를 확립하는데서 찾을수 있다.
검찰의 이번 단속에 걸려든 사람은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주변의 사람들이다.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신장에 앞장서야할 변호사가 국유지를 얻게해준다고 속여 3억원을 받아냈다는 것은 직업윤리마저 팽개친 한심한작태다.
물론 변호사들이라고 모두 수입이좋은 것은 아니다.사건의뢰가 없어사무실유지비조차 마련 못하는 변호사도 많다고 들린다.
앞으로 변호사들이 늘어나면 이런변호사들 또한 많아질 것이 분명하다.
수입이 적은 변호사라고 해서 브로커나 사무원들에게 놀아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변호사들의 수가늘어나면 늘어날수룩 법조계주변의 부조리 또한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건브로커들을 없애는 일은일과성 단속으로는 기약되지 않는다.당국은 악덕브로커들이 고개를못들도록 꾸준한 단속을 펴나가는 한편 시민들이 이들의 꾐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구조 활동을 적극화해야한다.
당국의 단속과함께 변호사회에서도자체점검을 통해 악덕변호사들이 생기지않도록해야한다.그러나 브로커의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시민들자신이 부당하게 사건을 무마하거나 브로커들의 감언이실에 혼들리지 않는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5월 10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는 영화 '브로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제작보고회가 진행됐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배우 송강호, 강동원, 아이유(이지은), 이주영이 참석했고 고레에다 믿음과 신뢰의 브로커 히로카즈 감독은 화상 연결로 취재진과 만났다.

영화 '브로커'는 베이비 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게 된 이들의 예기치 못한 특별한 여정을 담았다.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어느 가족' 등으로 해외 유수 영화제를 휩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을 맡고 한국 배우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아이유(이지은), 이주영 등 '황금 라인업'을 이뤄 제작 단계부터 기대감이 높았다. 업계에서는 '작품성'은 물론 '흥행'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작품으로 꼽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작품으로 점치고 있었던 상황.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 소식으로 작품성 부분은 확실히 인정받게 됐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칸 영화제는 몇 번을 가더라도 긴장되는 곳"이라며, "'브로커'를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하게 될 거 같아 기대가 크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근 한국 영화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 영화 '기생충'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4관왕을 차지했고 다음 해는 영화 '미나리' 배우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아 전 세계를 들썩거리게 했다. 이에 '브로커'와 주연배우 송강호의 수상에 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는바. 그동안 '살인의 추억' '박쥐' '밀양' '기생충' 등으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인정받아왔던 송강호인 만큼 '브로커'의 경쟁 부문 진출에 그의 수상에 관한 응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송강호는 "상에 관해서는 아무런 욕심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영화제는 축제다. 스포츠와는 다르다. 상을 받으려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없을 거다. 좋은 곳에서 인정받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세계 최고의 영화제에 참석하고 경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을 받은 기분"이라고 전했다.

배우 송강호(왼쪽부터)와 이주영, 이지은, 강동원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브로커'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앞서 언급한 대로 '브로커'를 향한 업계와 영화 애호가들의 기대는 크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믿고 보는 한국 배우들의 만남 거기에 낯설고 신선한 소재와 배우 조합까지 더해지며 한국 영화 부활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브로커'를 구상한 건 오래전 일이다. 영화 '공기인형'으로 배두나와 한 차례 호흡을 맞추었던 그는 한국 영화와 한국 배우들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부산국제영화제 단골이었던 그는 송강호, 강동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들과 함께 작업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러던 중 '브로커'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영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신부 차림의 송강호 배우가 아기를 안고 있는 장면이 언젠가 문득 떠올랐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은 알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영화의 시작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베이비 박스를 둘러싼 거래를 계획하는 자칭 선의의 브로커 '상현' 역을 맡은 송강호는 특유의 인간미 넘치는 캐릭터를 선보일 예정. "6~7년 전 작품 제안을 받았다"라는 그는 "오래전부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팬이었고 그의 작품 세계를 좋아해서 제의받은 것 자체가 영광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가 차가운 이야기 속 따뜻한 휴머니즘으로 마무리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브로커'를 찍고 생각이 바뀌었다.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냉정하고 냉철하더라. 따뜻함에서 시작해 냉철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작품 세계에 감동하였다. 제게도 '브로커'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설레는 작업이었다"라고 털어놓았다.

배우 송강호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브로커'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상현'의 파트너 '동수' 역을 맡은 강동원은 "저도 6~7년 전 도쿄에서 작품 제안을 받았다. 오랜 시간 감독님과 대화하며 작품이 만들어지는 걸 지켜보다가 지난해 촬영하게 됐고 올해 개봉을 앞두고 있다. 그야말로 감회가 새롭다"라며 감격했다.

아기 엄마 '소영' 역을 맡은 아이유는 "시나리오를 읽기 전 배두나 선배님께 먼저 의견을 물었다. 단편 영화로 인연을 맺었고 선배님을 워낙 좋아해서 믿음이 있었다. 먼저 캐스팅된 상태셔서 작품에 관해 여쭤보니 '역할과 잘 어울릴 거 같다'라고 격려해주시더라. 확신을 가지고 대본을 읽었고 출연까지 결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배우 믿음과 신뢰의 브로커 강동원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브로커'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브로커' 배우들에게 엄청난 신뢰와 애정을 품고 있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언어로 영화를 찍는다는 게 어려움과 혼란을 주기도 했으나 그럴 때면 송강호를 중심으로 삼고 일을 진행해나갔다고 털어놓았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봉준호 감독이 조언해주기를 '언어가 통하지 않고 낯설어서 영화를 찍는 도중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럴 때면 무조건 송강호에게 맡겨라'고 하더라. 그는 태양과 같은 존재기 때문에 현장을 밝게 잘 비추고 그 덕분에 촬영을 잘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실제로도 그랬다"라고 말했다.

그는 "송강호는 모든 작품에서 훌륭했다. 그가 만드는 인물상은 선(善)과 악(惡)이 담겨있고 신과 대사마다 선과 악이 교차하고 있다. 단색이 아니라 다채로운 색을 가지고 있다. 그 모습을 '브로커'에 담고 싶었다"라고 거들었다.

이어 배두나에 관해서는 "'공기인형' 이후 오랜만에 만났다. '잘 갈고 닦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빈틈없고 허점 없는 연기를 보여줬다. 대부분 차 안에서 연기를 해야 했는데 한정된 공간 안에서도 찰나의 감정이나 미묘한 순간 등을 잘 보여주더라. 저력이 있는 배우"라고 칭찬했다.

배우 이지은(아이유)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브로커'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브로커'로 처음 상업 영화에 데뷔하는 아이유의 연기 실력도 기대 이상이라고. 송강호는 "따로 불러서 칭찬했을 정도"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그는 "연기적인 테크닉도 그렇지만 진심을 전하는 정확한 표현과 감정 전달 방식이 놀라웠다"라며 "옥상에서 '상현' '동수' '소영'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다. 여러 가지 느낌을 전달하는 복합적인 신인데 정확하고 빈틈없이 전달하더라. 따로 불러서 칭찬할 정도였다. 흔치 않은 일"이라며 "강동원은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농담했다.

아이유에게도 특별한 기억이었다고. 그는 "제 인생 통틀어 굉장히 인상적인 순간"이라며 송강호가 마지막 촬영까지 기다렸다가 '옥상신을 모니터 했는데 정말 좋았다'믿음과 신뢰의 브로커 라고 칭찬한 일화를 전했다. 그는 "석양이 지고 있고 차가 멀리 사라지는데 눈물이 차오르더라.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부모님께도 자랑하곤 했다"라며 벅찬 감정을 드러냈다.

'믿고 보는' 배우들의 연기는 바로 '호흡'에서 온다고. 영화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의형제' 이후 12년 만에 만나는 송강호, 강동원의 케미스트리다.

송강호는 "강동원과 '의형제'로 최고의 앙상블을 펼쳤다. 12년 만에 강동원과 작품을 하게 됐는데 오래된 막냇동생 만난 기분이었다. 본능적인 궁합이 나온 것 같다"라고 자신했고, 강동원은 "12년 전보다 호흡이 더 잘 맞았던 것 같다. 나도 많이 성장했고 현장에서도 호흡이 정말 좋았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선배와 대화도 더 잘 통했던 것 같다"라고 거들었다.

송강호는 "정말 잘 자란 것 같다. 키도 더 자란 것 같다. 12년 전 강동원은 청년 같았다. 지금은 원숙하고 삶을 이해한 깊이감이 있다. 영화 속에서도 배려가 많아졌다. 긴 세월 동안 강동원이란 배우의 성숙함을 느낄 수 있었던 작업이었다"라며 칭찬을 믿음과 신뢰의 브로커 아끼지 않았다.

배우 송강호, 강동원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브로커'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한편 지난달 25일 전국 극장은 실내 취식이 믿음과 신뢰의 브로커 가능해지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됐다. CGV 매점 매출은 230% 증가했고 관객수도 37%나 늘었다. 마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개봉으로 극장은 다시 관객들을 불러 모았고 순식간에 367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 기세를 몰아 작품성과 흥행력을 꽉 잡은 '브로커'가 오는 6월 8일 극장에서 개봉한다. '브로커'는 한국 영화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업계와 예비 관객들의 기대감이 높아만 진다.

김재형 신임 대법관 "사법부, 불신의 대상 전락…국민 신뢰 회복이 임무"

김재형(왼쪽) 신임 대법관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 때 양승태(오른쪽) 대법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형(왼쪽) 신임 대법관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 때 양승태(오른쪽) 믿음과 신뢰의 브로커 믿음과 신뢰의 브로커 대법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형 신임 대법관이 “법관들의 믿음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단단한 벽을 허무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사법 신뢰가 무너진 현재 법조계의 모습을 짚었다.

김 대법관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어느 순간엔 선망과 신뢰의 대상이었다가 어느 순간엔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법원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교차하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해소해야 할 어려운 임무가 현재의 우리 법원에 맡겨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임 대법관의 이런 현실 인식은 최근 전현직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법조인이 연루된 비리 사건이 잇따라 불거진 데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사법 신뢰가 최근 더욱 떨어져 위기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 법조계 믿음과 신뢰의 브로커 내부에서조차 일고 있다.

법원의 경우 지난해 사채왕에게 뇌물을 받은 최모 판사에 이어 최근 현직 수도권의 김모 부장판사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를 맞으며 비상이 걸렸다. 법원은 이에 6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동시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이 공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은 2006년 ‘법조 브로커 김홍수 사건’ 때 당시 조모 믿음과 신뢰의 브로커 서울고법 판사가 뇌물을 받아 구속된 후 10년 만이다.

검찰 역시 검사장 출신 홍모 변호사와 현직에 있던 진모 검사장까지 각종 의혹에 연루되면서 자체 개혁안 마련에 나섰다. 다만 1일 검찰개혁추진단이 1차 대책을 내놓은 지 4일 만에 현직 부장검사가 돈을 받고 지인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청탁에 직접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셀프 개혁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검찰과 법원이 오히려 다른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덜 받는 구조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폰서 검사 등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막강한 검찰 권력 때문에 이와 결탁하려는 이들이 계속 나오는 것인데 검찰이 스스로 권력을 분산하기는 어려운 만큼 검찰의 자체 대책만으로는 개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 역시 외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찰만은 외부의 참여를 받아들여 강도 높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뢰의 중국 ‘따바이’가 무뢰한이 된 까닭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가 길어지면서 방호복을 입은 일선 방역요원과 주민과의 갈등이 점점 격해지고 있다. 봉쇄가 40일 넘게 이어지는 상하이에서는 최근 주민과 방역 요원 간에 폭력 사태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중국 매체들은 방역요원을 ‘커다란 흰색’이라는 뜻이 담긴 ‘따바이’(대백·大白)라고 부르며 이들이 수고하고 있다고 옹호에 나섰다.

지난 7일 저녁 상하이 민항구에서는 물자를 전달하러 온 방역 요원과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트위터 등에 돌고 있는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 주민들이 건물 입구에 모여있는 방역요원을 밀어붙이면서 건물 밖으로 나왔고 일부 주민은 방역요원을 때리거나 넘어뜨렸다. 건물 위층에서 물건을 던지는 주민도 있었다. 수십 여 명의 주민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숫적으로 열세인 방역요원들은 이를 지켜봤다. 한 방역요원은 주민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튿날인 8일 오후 민항구 당국은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 “주민들과 ‘따바이’ 간에 충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사태의 원인을 주민들의 부적절한 태도 탓으로 돌렸다. 당국은 “주민들이 물자를 받아내기 위해 방역요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도발했다”며 경찰이 일부 주민을 소환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민항구 당국은 “현장 조사 결과, 소란을 일으킨 주민들 집에는 물자가 충분했다”고 덧붙였다.

수만 명의 방역요원이 활동하는 상하이에서는 3월 말부터 시작된 봉쇄가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불만은 날마다 일선 현장에서 부닥치는 방역요원, 즉 따바이와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주민들에게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대하는 일부 방역요원들의 행태가 소셜미디어 등을 타고 전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 사태 초반부터 하얀 부직포로 만들어진 일회용 전신 방호복을 입은 방역 요원을 따바이라고 불러왔다. 지난 2014년 개봉한 디즈니 만화영화 ‘빅 히어로’의 주인공 베이맥스의 중문 이름이 따바이였다. 머리까지 온 몸을 흰 부직포로 덮고 고글에 마스크까지 낀 상태이기 때문에 덩치 큰 사람이 입을 경우 위압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들은 옷을 입으면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어 등판이나 가슴판에 매직으로 이름이나 소속을 써놓는다. 이들은 주로 대규모 핵산 검사나, 거리나 건물을 소독하는 일, 물자를 전달하고, 격리 지역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애초부터 이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빴던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 ‘따’(大)라는 접두사는 한국의 ‘큰’ 형님처럼 신뢰와 믿음이라는 뜻이 있다. 방역요원을 따바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런 존중과 신뢰의 뜻이 담겨 있고, 이들의 활동에 대해 많은 중국 주민들이 여전히 잘 따르는 편이다.

방역요원 중에는 전문 의료진이나 소방관·공안 등 공무원도 있지만, 주민위원회 소속 인사나 자원봉사자 등 일반인도 적지 않다. 워낙 숫자가 많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이 많아 일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상부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활동하는 경우도 잦다. 지난달 공개된 상하이의 봉쇄 상황을 담은 영상 ‘4월의 목소리’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등장한다. 한 방역요원은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집 밖에서 대문을 폐쇄했고, ‘건물을 소독하라’는 임무를 받았다며 음식 배송을 거부한 방역요원도 있었다. 한 방역요원은 주인이 남기고 간 반려견을 길에서 때려죽이기도 했다.

최근 따바이와 주민 간의 갈등이 잦아지자, 중국 매체들은 따바이에 대한 옹호에 나섰다. 지난 6일 중국 영문 매체 는 ‘따바이 천사들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돕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따바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람들은 따바이가 받는 스트레스를 이해해야 한다”고 전했다.

‘베비로즈’에서 시작된 파워 블로거의 상업화 파장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생활화된 인터넷 세상에서 이 문제는 제도를 부분적으로 고친다고 근절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앞으로는 협찬 사실을 명기해서 홍보성 정보임을 밝히도록 강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만 시행될 수 있다면 일단 응급처방으로는 그 이상의 대책을 바로 생각해 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새로운 미디어로 칭송받던 ‘파워 블로거’가 ‘파워 브로커’로까지 비하되는 현상이 그러한 조치로 쉽게 교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신뢰의 위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 배반한 파워 블로거·저축은행사건

대체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할 때 세 가지의 길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나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이고 두 번째는 같은 동료 소비자들이 평가하는 의견이다. 세 번째는 언론이나 정부와 같은 제3의, 공정할 것이라고 믿는 기관에서 알려주는 정보이다.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신뢰의 강도는 여기에서 나열한 것과 반대의 순서이다. 공급자의 정보는 이해관계가 강하게 반영돼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고 같은 소비자들의 평가는 그보다 설득력이 높지만 주관적이고 편향될 가능성이 있어서 공적 기관의 평가보다는 낮다. 공적 기관의 정보가 신뢰를 확보하는 이유는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편향되지도 않을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수많은 일반 블로거 중에 일부가 ‘파워’의 지위를 획득한 것은 같은 소비자의 입장이란 전제 위에 전문성과 균형감에 대한 믿음을 대중 소비자들로부터 얻었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해관계의 측면에서는 믿음과 신뢰의 브로커 내 친구이고, 그 친구가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성까지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파워’의 정도는 바로 믿음의 강도이다. 따라서 홍보성 정보를 명기할 때 믿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파워’도 생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미 마치 계획됐던 시리즈처럼 연쇄적인 신뢰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5월 초에 공개된 영화 ‘트루맛쇼’에서 소비자들은 이미 만만치 않은 상실감을 맛봤다.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영화가 담고 있는 장면은 정말 사실적이다. 거대 방송사도 욕을 먹었고 식당도 비난을 받았다. 소비자들 역시 그러한 현상에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고 책임 추궁을 당했다.

불량품 공동구매로 논란이 되었던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블로그
모두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다. 모든 사회 현상에는 마치 영화처럼 주연과 조연과 소품이 있기 마련이다. 참여도에 따른 부문별 책임도 따져야 할 일이지만 이 현상이 총체적으로 던진 질문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까?”라는 것이다. 상품 정보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간주돼 왔던 제3의 기관이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전통적 신뢰를 내팽개친 것이다.

시간상으로 앞서 있지만 가장 큰 배반감을 안겨 주었고 아직도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사건은 부실 저축은행과 금융 감독기구의 담합 사건이다.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국가를 대체할만한 공익기구를 역사에서 아직 찾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믿음을 선뜻 주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심판이니 판관이니 하며 국가 기관에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신뢰를 갈구하는 소비자들은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을 당하고야 말았다. 사회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규약을 만들고 약속의 이행을 관리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국가 기관의 업무를 공무라고 한다. 공익을 위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다. 위임에는 신뢰가 철칙으로 수반된다. 그런데 공무가 ‘사무’가 됐고 공무원은 ‘사무원’이 됐다.

기본 신뢰 깨질 땐 사회 거래비용 ‘끔찍’

이종현 경원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한 때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란 말이 유행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자본의 핵심 항목으로 신뢰(Trust)를 말했다. 도덕적 훈도처럼 들렸던 이 말은 그러나, 발전은 차치하고 사회가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기본적인 신뢰 체계가 붕괴됐을 때 사람들은 믿을 만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한다.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 사회적 규약이 지켜지는지 알기 위해, 믿음과 신뢰의 브로커 사람들은 만인을 의심하며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이른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계측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질 것이다. 정글법칙이 주도하는 시장이라 해도 기본적인 신뢰가 없으면 그 조차 유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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