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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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지 보충

주체86(1997)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4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무역 수지 보충 12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7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95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주체101(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3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9호로 수정보충

주체107(2018)년 9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87호로 수정보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은 무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며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출구조와 무역방법을 개선하고 수출을 장려하며 지방무역활성화에 큰 힘을 넣는다.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는 무역을 폭넓게 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무역을 여러 나라와 회사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도록 한다.

무역에서 신용을 지키는것은 다른 나라와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수출품의 질과 납입기일을 보장하며 지불의무를 제때에 정확히 리행하도록 한다.

제5조 (무역계획, 계약규률준수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무역은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따라 진행한다.

국가는 무역에서 계획 및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 (무역에 대한 지도원칙)

국가는 무역이 통일적으로, 균형적으로 진행될수 있게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 (최혜국대우, 자국인대우원칙)

국가는 무역분야의 협정에 따라 체결상대방에 호상성의 원칙에서 최혜국대우 또는 자국인대우를 하도록 한다.

제8조 (제재 또는 제한, 금지와 관련한 대응원칙)

국가는 무역분야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나 차별적인 제한 및 금지조치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9조 (무역분야에서 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무역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10조 (무역 수지 보충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무역질서)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무역사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1조 (무역거래를 할수 있는 기관)

무역거래는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무역거래자격취득조건은 다음과 같다.

6. 필요한 전문가와 보장성원

7. 대외시장에 실현할수 있는 상품생산기지 또는 기술, 봉사원천

제13조 (영업허가증의 발급 및 경유)

무역거래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영업허가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며 승인하였을 경우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증은 해마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의 경유를 받는다.

제14조 (무역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에서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무역거래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업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무역거래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업종, 지표의 무역거래는 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거래당사자와 계약을 정확히 맺고 무역거래를 하여야 한다.

중요무역계약을 맺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내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업종과 지표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탁을 받고 무역거래를 할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정확히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금거래를 정해진 은행을 통하여 하며 결제는 대금결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 (무역거래가격 및 반출입승인)

무역거래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무역거래지표에 대한 가격승인과 반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지사, 사무소, 출장소의 설립)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와 다른 나라 또는 지역에 지사, 사무소, 출장소를 설립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을 통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업종, 지표, 명칭의 변경)

업종 또는 지표를 변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신청하여 변경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소속기관이 달라졌을 경우의 수속절차는 따로 정한 질서에 따른다.

제22조 (지적소유권의 침해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과정에 다른 기관, 무역 수지 보충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의 저작권이나 공업소유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 (선불금지불, 상품, 기술, 봉사제공)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은행담보서 같은 법적담보문건을 받지 않고 상대방에 선불금을 주거나 상품, 기술, 봉사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전자무역수속체계에 가입하여 수출입수속에서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한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에서 무역 수지 보충 독자성을 가진다.

무역거래과정에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는 거래당사자들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로 되며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국가의 책임으로 되지 않는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채권, 채무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갈라질 경우 그에 맞게 나누며 통합될 경우에는 통합후에 존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어간다.

해산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채권, 채무는 정해진 청산인이 맡아 처리한다.

제27조 (영업허가증의 재발급 및 반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업허가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통합되거나 해산될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바쳐야 한다.

무역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항목이다.

무역계획에는 수출계획과 수입계획, 수출품과 수출협동품생산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 같은것이 속한다.

제29조 (무역계획의 작성과 시달)

무역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해마다 정해진 기일까지 다음해 무역계획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30조 (국가계획기관의 계획화방법)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비수자, 계획수자를 밝힌 다음년도 무역계획초안을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출한 다음년도 무역계획초안에 기초하여 수출계획과 수입계획, 수출품과 수출협동품생산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 같은것을 무역 수지 보충 세워야 한다.

제31조 (해당 단위의 계획화방법)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이 계획화하여 시달한 무역계획에 준하여 월별계획을 세우고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계획의 집행정형을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무역지도기관, 통계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무역화물수송계획의 작성)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별, 품종별, 수송수단별, 구간별로 나누어 무역화물수송계획초안을 년간, 분기별, 월별로 세워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무역 수지 보충 한다.

제34조 (무역화물수송계획의 시달, 무역화물수송계약의 체결)

국가계획기관은 년간무역화물수송계획을 분기별로 세워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화물수송계획에 기초하여 교통운수기관과 월별로 무역화물수송계약을 맺어야 한다.

무역계획은 승인없이 변경시킬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무역계획을 변경하려 할 경우 국가계획기관에 해당 문건을 내야 한다.

제4장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무역정책을 무역 수지 보충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국가의 무역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 집행정형을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7조 (무역사업을 위한 비상설위원회 조직)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바로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비상설로 무역지도위원회와 무역사고심의위원회를 둔다.

비상설무역지도위원회와 비상설무역사고심의위원회는 국가의 무역정책을 집행하며 무역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8조 (무역발전의 대외적환경조성)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여러 나라, 지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국제 및 지역경제기구가입을 통하여 무역발전에 유리한 대외적환경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정상적으로 국제시장조사를 진행하여 나라별, 지역별, 지표별에 따르는 상품수요관계를 장악하여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

제41조 (무역거래확대를 위한 조치)

중앙재정지도기관과 중앙세관지도기관,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거래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납부금이나 관세의 합리적조절, 장려금의 적용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이 무역 수지 보충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수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수요보장과 자연부원, 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경우

2. 인민경제발전에 지장을 줄수 있을 경우

3. 국제수지와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여야 할 경우

4. 해당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수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

5.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나 차별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수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나라의 안전과 사회공공질서를 침해할수 있을 경우

2.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수 있을 경우

3. 환경보호와 동식물의 생장에 위험을 줄수 있을 경우

4. 경제적실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5. 해당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수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경우

6.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나 차별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제44조 (국가적인 전략지표, 수출입제한, 금지목록의 작성)

국가적인 전략지표, 수출입제한 및 금지목록의 작성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국가적인 전략지표, 수출입제한 및 금지목록을 작성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중앙통계기관, 해당 기관은 국가적인 전략지표, 수출입제한 및 금지목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국가계획기관에 정상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제45조 (수출입품의 검사, 검역, 검수)

해당 기관은 가격승인문건, 반출입승인문건, 수출입상품검사신청서, 위생검역신청서, 검수신청서에 근거하여 수출입품의 검사와 검역, 검수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46조 (무역거래의 편리보장)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거래와 관련한 수속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거래의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방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출기지조성과 판로개척 같은 무역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제48조 (여러가지 제도의 도입장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계무역, 가공무역, 보세창고의 운영 같은 무역거래형식과 수출을 위한 신용대부, 관세반환제도의 도입, 품질 및 환경관리인증체계의 도입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49조 (무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무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무역거래와 수출품, 수출협동품의 생산, 수입품의 공급, 무역화물수송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고 중요무역계약을 맺거나 가격 및 반출입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반출입을 중지시킨다.

제한 또는 금지하는 상품을 수출입하였거나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년동안 무역실적이 없거나 영업허가증을 경유하지 않고 무역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제5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무역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무역 수지 보충

1. 북중 전체 무역

o 2015년 북중 무역총액은 5,430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4.7% 하락

- 대중국 수출은 2,484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357백만 달러(12.6%) 감소

- 대중국 수입은 2,946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577백만 달러(16.4%) 감소

o 2009년 이후 북중 무역총액은 계속 증가하여 2013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이후 2년 연속 하락세

- 이는 2013년까지 연간 500~600백만 달러 규모였던 원유 수입통계 누락과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광산물 가격 하락 및 수요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그림 1. 최근 10년간 북중 전체무역 】

o 2015년 광산물 무역액은 1,472백만 달러로 전년도 1,746백만 달러에 비해 15.7% 하락하였으며 전체 무역에서 광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7.4%에서 27.1%로 소폭 감소

- 광산물 수출은 1,302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25백만 달러(14.7%) 감소하였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 53.8%에서 52.4%로 감소

- 광산물 수입은 전년도 219백만 달러에서 169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2.6% 감소하였으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 6.2%에서 5.7%로 하락

* 광산물 수입 감소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북한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료 및 자재 국산화 정책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

【 표 1. 2015년 북중간 광산물 수출입 】

o 2015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수지

- 대중국 전체 무역수지는 462백만 달러 적자로 전년대비 220백만 달러(32.2%) 적자 감소

- 대중국 광산물 무역수지는 1,133백만 달러 흑자이나 전년대비 175백만 달러(13.4%) 흑자 감소

-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대중국 전체 무역수지는 8,181백만 달러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광산물 무역수지는 5,050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광산물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여타 부문의 무역 적자를 보충하는 구조

* 2014년 이후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중국산 원유 수입통계 추가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그림 2. 최근 10년간 북한의 대중국 무역수지 】

o 최근 10년간 북한 광산물의 중국 수출금액은 5.8배 증가

- 동 기간 북중 전체 수출 증가(5.3배) 보다 높은 성장

- 광산물 수출이 대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65%를 정점으로 2015년까지 4년 연속 하락

* 이러한 현상은 2011년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 등 대외 환경 악화가 주된 요인으로 보이나, 수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석탄·철광석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상태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북한 광업의 구조적 문제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그림 3. 최근 10년간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출 】

o 2006년부터 최근 10년간 중국 광산물의 북한 수입은 52.3% 감소

- 동 기간 중 중국으로부터의 전체 수입이 2.4배 증가한 것과 상반된 양상

* 이는 매년 500∼600백만 달러에 달하는 원유수입이 ‘14년 이후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예년 수준의 원유 수입금액을 산입할 경우 전체 수입에서 광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일 것으로 추정

【 그림 4. 최근 10년간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입 】

3. 주요 품목 동향

□ 주요 수출입 품목 구성

o 2015년 대중국 최대 수출품목은 석탄과 철광석 순으로 두 품목의 수출액이 광산물 수출의 86.2%를 차지

- 대중국 광산물 수출금액이 전년대비 14.7% 감소하는 중에도 석탄 수출비중은 80.6%로 전년에 비해 6.2%p 증가하였으며, 철광석 수출비중은 5.6%로 큰폭 감소

* 경기 둔화로 2015년 중국의 전체 광산물 수입이 위축되는 중에도 북한의 당창건 70주년 행사 등에 필요한 달러 확보를 위해 광산물 수출에 주력하여 무연탄의 경우 중국 전체 무연탄 수입물량의 79%, 수입금액의 72%를 북한 무연탄이 차지

【 표 2.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출품목 구성(금액기준) 】

- 대중국 금속 및 가공제품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나 품목별 수출비중은 선철 42.1%, 아연괴 7.8%, 합금철 17.0% 등으로 전년대비 8.2%p 증가, 15.9%p 감소, 5.6%p 증가

【 표3. 북한의 대중국 가공품 수출품목 구성(금액기준) 】

o 2015년 북한 최대 수입 품목은 석유 조제품(이하 정제유)가 차지

- 정제유 수입은 218천 톤으로 전년대비 31.3% 증가

* 정제유 수입 증가 원인은 무역 수지 보충 수요 측면에서 2016년초 핵·미사일 시험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후 국제 제재 강화에 대비한 비축유 증가 또는 북한 실물 경제 활성화로 인한 수요 증가의 영향과, 공급 측면에서 중국 원유수입 감소에 따른 부족분 보충 또는 북한 정유공장의 보수나 고장으로 인한 정제유 생산 부족분 보충 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

【 표 4.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입품목 구성(금액기준) 】

□ 주요 무역 수지 보충 수출 품목

o 2015년 석탄 수출금액은 1,050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7.6% 감소

- 석탄 수출물량은 19,631천 톤으로 전년대비 26.9% 증가하였으나 평균 수출가격이 전년대비 27.1%(톤당 약 20 달러) 하락하여 수출금액은 감소

【 표 5. 2014~2015년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 】

o 2015년 북한 석탄의 대중국 수출가격은 1월 톤당 65달러에서 계속 하락하여 12월 46.5달러로 28.5% 하락

-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석탄 수요 감소와 국제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북한 석탄 수출가격은 상당기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그림 5. 2015년 월별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 】

o 2015년 철광석 수출금액은 73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67.1% 감소

- 수출물량은 1,543천 톤으로 전년대비 45.5% 감소하였으나 수출가격이 전년대비 39.9%(톤당 31.2 달러) 하락하여 수출금액 감소폭 확대

【 표 6. 주요 광산물 수출 현황 】

o 2015년 북한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단가는 1월 톤당 53.9달러에서 계속 하락하여 12월 톤당 42.8달러로 20.6% 하락

- 중국 철강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국제 철광석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북한 철광석 수출가격 회복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

【 그림 6. 2015년 월별 북한의 대중국 철광석 수출 】

o 2015년도 북한 3위의 수출 광산물이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

o 2015년 연 정광 수출금액은 50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0.7% 감소

- 수출물량은 95천 톤으로 전년대비 10.3% 하락하였으나 수출가격은 전년대비 0.4% 하락한 톤당 529 달러로 전년과 유사

- 연 정광 수출은 2013년 118천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연간 9∼10%씩 수출 물량 감소

o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세계 3위에 해당하나, 수요가 많지 않아 2015년 북중 전체 수출액의 1%를 점유

o 2015년 마그네사이트 수출금액은 25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6.6% 감소

- 수출물량은 137천 톤으로 전년대비 28천톤(17.1%) 감소하였으며 수출가격은 전년대비 12.6% 증가한 185 달러/톤

* 수출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수출물량이 감소한 것은 마그네시아 생산 거점인 단천지역 마그네시아 가공공장의 가동율 저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상황은 단천지역 전력공급 불안정 및 가공설비 노후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

o 2015년 희토류 수출금액은 20천 달러, 수출물량은 838kg으로 희토류 금속광물(HS 2530-9020)로만 수출

- 7월 이외에는 수출실적이 집계되지 않아 북한 희토류 광석의 상업적 생산 단계 진입여부는 불확실

* 희토류 광물은 샘플정도로 중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보이며, 희토류 제련가공기술은 아직 상업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주요 수입 품목

① 석유 및 역청유(HS 2709)

o 원유는 북한 최대 수입품목으로 수입량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나 2015년 수입 실적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 전무

- 북한 내 유류비 가격이 안정되어 있고 차량 운행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원유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

【 그림 7. 최근 10년간 북한의 대중국 원유 수입 】

② 석유 및 역청유 조제품(HS 2710)

o「석유 및 역청유 조제품」은 디젤유, 휘발유, 등유와 같은 석유가공제품으로 대중국 전체 수입액의 4%, 광산물 수입액 68.9% 점유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수지를 결정하는 거시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무역수지결정에 관한 전통적인 접근방법들은 각각 무역불균형에 대해 서로 다른 원인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즉 탄력성 접근은 ML조건에 근거하여 평가절하를 무역적자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J-곡선효과가 존재한다면 평가절하로 인한 초기의 무역적자가 개선되는데 걸리는 시차가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어디까지나 실증적으로 추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압솝션접근은 소득정책에 의하여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통화론적 접근은 무역적자의 요인으로 과도한 통화공급을 주장한다. 전통적 접근방법들은 무역불균형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하여 외견상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Mundell(1968) 등 많은 학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세 접근방법이 모두 옳으며 동일한 제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 접근방법을 통합하려는 실증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갭을 보충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세 접근방법을 동시에 고려한 비구조적 VECM을 사용하여 한미, 한일간의 심각한 무역불균형의 거시적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무역 수지 보충 결과 한미, 한일간의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다름을 발견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제 Ⅰ절에서 제기한 세 가지 이슈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첫째, 추정모형에 포함된 한미(한일) 간의 무역수지, 한미(무역 수지 보충 한일)간의 실질환율, 한국과 미국 (일본)의 소득, 한미(한일) 간의 상대적 통화공급 사이에 유일한 공적분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안정적인 장기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특히 장기적으로 무역수지에 대한 한미간과 한일간의 소득탄력성은 각각 -7.15와 1.22이며 환율탄력성은 6.6과 0.31이다. 둘째, 한미간에는 ML조건이 만족될 뿐 J-곡선효과는 존재하지 않으나, 한일간에는 J-곡선효과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 무역수지 개선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원-달러화의 실질절하는 장기는 물론 초기에도 무역수지를 개선하지만, 원-엔화의 실질절하는 처음 2분기 동안은 가격효과로 인하여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뿐 물량효과는 미미하여 장기적으로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의문시된다. 이는 무역 수지 보충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주로 생산에 필요한 핵심부품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탄력성이 매우 비탄력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제삼 변수로 국내 외 소득과 상대적 통화공급의 포함은 통계적으로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장기에 국내 경제성장은 한미간에 수요충격이 공급충격을 압도하여 무역수지를 악화시키지만, 반대로 한일간에는 공급충격이 수요충격을 압도하여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미국의 경제성장이 한미간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본의 경제성장이 한일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특히 오차수정항의 추정계수가 미국과 일본의 경우 -1과 0사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장기에는 포함된 모든 변수들이 무역 수지 보충 양국간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Korea has suffered from structural imbalances of bilateral trade with her major trading partners, which is persistently increasing trade deficits against Japan with large trade surplus with U.S. and China. Motivated by this structural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acro determinants, which affect bilateral trade balances of Korea with the U.S. and with Japan. This issue ha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to cope with trade imbalances with Korea's 무역 수지 보충 major trading partners. Using Johansen's cointegration-error correction model, the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economic growth whose supply shock dominates demand shock improves trade deficits against Japan and mitigates trade surplus with U.S. in the long run rather than exchange rate policy. In addition, this study finds no evidence of the J-curve effect between U.S. and Korea but a little evidence of the J-curve effect between Japan and Korea in a sense that bilateral trade balance initially deteriorates followed by depreciation but improves up to the level before the depreciation. This implies that exchange rate policy may not be effective to improve trade deficits against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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