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거래 조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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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거래 조건

최근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규 위반행위를 고찰하고 제도와 DB 연계 등을 통해 주택거래 전 단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변세일 연구위원이 수행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매매·임대차·분양 등 주택거래 유형별, 거래의 전 단계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변세일:우수한 거래 조건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에 따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주택거래 법규 위반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설치해서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주택거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주택가격 상승기에 법규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관련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고찰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변세일:
선행연구 중에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에 관한 정의가 일부 있긴 하지만 주택거래 투명성에 관해서는 정의는 없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주택거래의 투명성 개념에 대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주요 요소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묻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고 난 후, 주요 주택거래 유형별, 거래 우수한 거래 조건 우수한 거래 조건 단계별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고찰했고, 주택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필요한 정보공개 확대 및 DB 연계, 제도 간 연계 및 제재 강화, 투명성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감독기구 일원화 및 협력 강화 등)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변세일:
연구 기간이 짧아 관련 우수한 거래 조건 자료가 풍부한 한국부동산원 전문가에게 주택거래 법규 위반행위 관련 원고를 청탁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관계 부서 전문가들이 업무가 너무 우수한 거래 조건 바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뒤 몇 달을 수소문한 끝에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진땀이 흐른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변세일:
이 연구에서 제안한 주택거래 단계별 법규 위반행위를 정리해준 동료 연구진과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방안과 관련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준 외부전문가들 덕분에 연구를 무사히 잘 진행할 수 있었다. 반면 연구를 진행하면서 코로나19 상황과 짧은 연구 기간, 부족한 연구예산 때문에 주택거래 당사자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변세일:
이번 연구에서는 주택거래 투명성 조사의 필요성과 지표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향후 여건이 허락되면 주택거래 투명성 조사와 관련된 심층 연구를 수행해 보고 싶다.

변세일 연구위원은 2008년 경북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현재 한국주택학회 및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사,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투자심의위원회 위원, 국방부 군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 부동산정책, 도시경제, 지역 계획 및 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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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2년 2차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 지역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한 혁신성장 잠재력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화 전략 수립, 기능개량 제품 제작,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기술이전 완료 우수한 거래 조건 또는 예정인 기업 중 서울지역 내에 사업장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업

① 기술이전 완료 기업 : 2020년 1월 이후 기술이전 계약을 완료한 기업

② 기술이전 예정 기업 : 본 사업협약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 완료 예정인 기업

* 기술이전 계약서(또는 사실확인증명서)상 서울테크노파크가 기술이전 중개기관으로 명시되어야 함

** 기술이전 예정 기업은 사업협약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협약 시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술・사업화 컨설팅

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사업계획 수립, 자금조달(투자유치 지원) 등

② 국내외 시장조사, 수요발굴 등 판로개척

③ 지식재산권(IP) 동향 조사, IP 회피 및 확보 전략 컨설팅 등

시제품 제작: 시작품, 시제품, 기능개량 제품 제작 등

특허・시험인증: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출원비용만 지원 가능하며 후속 단계 비용은 기업부담), 국내외 성능시험, 규격·제품인증 우수한 거래 조건 등 시험인증 비용

□ 최고금리 인하 (7.7. 시행 ) 후속조치 로서 감독규정 * 을 개정 하여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를 도입 하였습니다 .

* 「 대부업등 감독규정 」 ,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 개정 (‘21.7.7. 금융위 의결 )

◦ 이에 따라 , 8 월 15 일까지 대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를 최초 로 선정 하게 되었습니다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기준 및 인센티브 주요 내용

▪ ( 요건 ) 저신용자 대출이 일정수준 이상 * 일 것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 로 지정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 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 ( 인센티브 ) ➊ 은행 으로부터 차입 허용 , ➋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 허용 , ➌ 총자산한도 완화 (10 배 → 12 배 , 대부업법 개정사항 ) 등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신청서 를 제출한 21 개사 를 대상으로 「 대부업등 감독규정 」 요건 을 심사한 결과 ,

◦ 동 업체들은 ’ 21.6 월말 기준으로 ➊ 최근 3 년간 위규사항 이 우수한 거래 조건 없고 , ➋ 모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 이 100 억원 이상 이며 , ➌ 이 중 4 개사 * 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 이 70% 이상 인 등 , 요건 을 충족 함에 따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로 선정 ** 하였습니다 .

* 태강대부 , 에이원대부캐피탈 , 골든캐피탈대부 , 옐로우캐피탈대부

** 21 개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은 대부업권 ( 금융위 등록업체 기준 ) 의 85% 수준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규모순

◦ 동 목록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및 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 사이트 *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1] 선정된 21 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적 으로 유지요건 을 점검 * 하여 저신용자 에 대한 자금 공급 이 원활히 지속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 선 정 이후에도 유지요건 부과 ( 반기별 점검 2 회 미달시 선정 취소 )
➊ 저 신용자 신용대출 ‘ 비중을 60%’ 또는 ‘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 유지
➋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 ( 직전 반기 ) 대비 90% 이상 유지

◦ 또한 , 반기별 (2,8 월 ) 로 추가 신청 수요 를 받아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 로 선정할 우수한 거래 조건 계획 입니다 .

[2]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가 시장에 안착되어 저신용대출 공급 여력 확대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 * 도 지속적 으로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

➊ ( 은행차입 허용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여신 취급 관련 내규개정 (~9 월중 )

➋ (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서비스 출시 ) 5 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업체가 9 월중 대부중개업 등록 등 준비

➌ ( 대부업 제도개선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요건의 법제화 및 총자산한도 완화 (10 배 → 12 배 ) 등 대부업법 개정 추진 (‘21. 하반기중 )

[3]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동향 을 지속 점검 하여 ,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대 응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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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실천사항

협력업체 선정·등록

  • I. 목적
  • II. 용어와 정의
  • III. 협력업체 선정 운용 실천사항

본 실천사항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 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 협력업체라 함은 원사업자의 제조, 건설, 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 되거나 거래 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 2. 협력업체 Pool 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 운용 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협력업체로 선정, 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 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우수한 거래 조건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 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가.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 심사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회사에 대하여 45일 이전에 그 사항을 협력업체포탈 시스템 공지 및 이메일, 서면 등으로 개별 통지한다.
    •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메일, 서면 등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으며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는 그 우수한 거래 조건 사유를 명기하여 협력업체포탈 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한다.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 가 없도록 하여야 우수한 거래 조건 한다.

      1) 협력업체의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 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협력업체로 선정 ·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참가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우수한 거래 조건
      • 1) 다음의 경우에 대해 신규로 협력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 ① 기존 협력업체 보다 기술, 품질, 납기, 원가 등이 우수 하다고 판정된 경우
        • ② 기존 협력업체에서 제조, 납품할 수 없는 신규개발 부품이 발생한 경우
        • ③ 물량증가로 인하여 협력업체를 증가해야 할 경우
        • ④ 당사의 필요성 및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특별히 등록이 필요한 경우
        • ⑤ 분사, 합병 등으로 기존업체가 존재하면서 별도의 회사가 설립된 경우
        • ⑥ 기존에 Agency, 대행사 등을 통하여 거래를 하다가 직거래 전환이 필요하나 원제조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거래취소(중단) 기준] :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경우 거래취소(중단)를 할 수 있다.

          (단, 협회사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 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거래취소 가능)

          위 내용은 우수한 거래 조건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된 내용은 2013. 5. 1.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된 내용은 2015. 4. 1.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된 내용은 2015.10. 1.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된 내용은 2016.12. 1.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된 내용은 2017. 7. 1.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된 내용은 2018. 5. 1.부터 시행한다.

          KR. EN.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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