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투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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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과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본투자 심의 자기자본투자(PI)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 부실심사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심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해 운영된다. 대체투자 조직은 ▲영업부서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 ▲의사결정기구로 구성된다. 또 조직 운영, 투자기준 등 대체투자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는 특정 자산·지역으로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투자한도를 초과해 투자 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대체투자 시 고유재산 투자, 투자자 재판매(셀다운) 등 투자목적과 상관없이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와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했다. 또 심사 과정에서 대체투자 리스크,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리스크 및 사업성 분석, 투자회수계획, 현지실사 결과 등 필수 점검항목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실사를 의무화해 투자여부를 결정하도록 주문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지방문이 어려운 경우 생략하지 않고 대체절차를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특히 해외 대체투자시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법률자문 등을 받도록 한다. 외부전문가는 독립성·전문성 및 회사 내부기준을 충족하는 자여야 한다.

또 셀다운 목적 투자 이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 시 활용하도록 했다.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파생결합증권(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되며 동일 본투자 심의 유형의 거래라도 지역별·거래상대방별 리스크가 상이하므로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수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건별로 모니터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 변화가 회사의 건전성·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며 "증권사에 내규 개정 등의 준비를 위해 시행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탄 도시철도 트램 조감도 / 사진=경기도

동탄 도시철도 트램 조감도 / 사진=경기도

[철도경제신문=박재민 기자] 동탄 도시철도 트램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화성시는 오는 4월에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빠르면 5월에 기본설계에 들어갈 방침이다.

화성시는 4일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운영계획 및 운영비 재원조달 등의 이유로 행안부에 재검토 통보를 받은 이후 7개월 만이다.

지방재정 본투자 심의 중앙투자심사는 지자체가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투자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오는 4월 초에 추가예산을 편성한 뒤 이르면 5월에 기본설계 입찰공고를 2개 공구로 나눠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할 방침이다. 이후 2024년 하반기에 노반공사 본투자 심의 시공사를 선정한 후 착공에 들어가고 2027년 개통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동탄 도시철도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감에 따라 해당 사업을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할 지, 시 조직을 개편해 직접 사업을 수행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동탄 도시철도는 화성시를 비롯해 오산시, 수원시를 하나로 이으며 지역 경제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오랫동안 기다려준 시민들을 위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본투자 심의 말했다.

동탄 도시철도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총 97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수원 망포역-동탄역-오산역과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2개 구간에 걸쳐 무가선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총 연장 34.2km, 정거장 36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되며 동탄2신도시 대부분 지역에서 보행으로 트램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계획됐다.

본투자 심의

구봉초 이전 위치도. (김해교육지원청 제공)

구봉초 이전 위치도. (김해교육지원청 제공)

학부모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김해 구봉초등학교 이전이 지난 16일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구봉초등학교는 김해시가 추진하는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면서 이전을 놓고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8월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과 허성곤 김해시장은 구봉초등학교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지부진하던 구봉초 이전도 급물살을 탔다.

이전을 반대하며 현위치 존치를 주장하던 학부모도 찬반 조사에서 77%가 이전에 찬성하며 여론은 급반전했다.

그동안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시, 구봉초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 김해교육지원청은 '구봉초 이전 합의'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4년간 협의를 이어왔다.

구봉초 이전은 2027년 3월을 목표로 진행된다. 예정지는 김해시 구지로 109 일원으로 김해여자중학교 본투자 심의 뒷편이다. 다만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이전과 이전 예정지 문화재 발굴 결과에 따라 구봉초 이전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김현희 김해교육장은 "2단계 가야사 복원사업으로 추진되던 구봉초등학교 이전이 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라는 큰 파도를 잘 넘겨서 돛을 올렸으니 목표한 대로 이전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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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세대 신성장동력에 7천억 투자
언론사 울산신문 조회수 2389
작성일 2012-02-09 게재일자 2012-02-09

울산시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본투자 심의 지원 속에 전기자동차와 이차전지, 화학산업 고도화 등 차세대 신성장 동력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린전기자동차와 이차전지산업, 동북아 오일허브, 화학산업 고도화 등 울산지역 5개 산업경제 분야에 걸쳐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7,240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울산시는 8일 오후 시청 시민홀에서 '2012 울산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어 자동차·화학 산업기술특구 조성과 생산자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첨단산업도시 건설을 올해 울산 산업경제비전으로 제시하고 이 같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울산시도 일자리 창출 등 6개분야 적극 추진

지식경제부는 우선 그린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울산테크노파크 내에 그린전지자동차 기술센터 설립을 추진, 내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부품개발에 올해 115억원을 합쳐 오는 2015년까지 총 1,49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차량부품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약 본투자 심의 200억원이 지원된다.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울산 등 4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핵심소재 기반 확충에 오는 2014년까지 16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이차전지 연구역량 확충(올해 25억원)과 에너지 저장장치(ESS) 기술개발 등에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4,7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울산지역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과 본투자 심의 관련, 지난해 45억원을 들여 기본설계를 완료한 북항지역 개발을 위해 올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투자자를 선정하고, 남항지역은 우선 개발되는 북항과 연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해 내년까지 총 300억원을 투입, 남구 테크노산업단지 내에 바이오화학 실용화센터를 건립하고, 오는 5월 착수하는 광역선도산업 2단계 사업을 통해 화학융합소재산업을 동남권 선도산업으로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2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밖에도 울산 자유무역지역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올해 810억원을 투자하고 생태산업단지(EIP)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투자보조금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신규로 109억원을 지원한다.
울산시도 이날 토론회에서 주력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 6개 부문에 걸쳐 주요 추진시책을 발표했다.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주력산업의 경우, 올해 150억원을 투자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실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자동차 IT 융·복합 인력양성센터 운영과 그린전기자동차 부품 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 투자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총 10개, 1,134만9,000㎡ 규모의 맞춤형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자유묵역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투자유치, 7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펼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총 70여억원을 투입해 청년CEO 육성과 청년인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시니어계층 재취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도 벌이기로 했다.
울산시는 또한 국제교류 활성화와 통상지원 강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FTA 체제 하에 놓인 농축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펴기로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정만기 지경부 기획조정실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신동식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하동원 울산발전연구원장, 경제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 실장 등은 토론회에 본투자 심의 이어 남구 신정시장을 방문, 서민물가 등을 현장 점검했다. 최성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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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 전화번호 044-201-3813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소속 국토교통부
  • 주관 국토교통부
  • 성격 심의, 의결
  • 설치근거/시행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5
  • 입법형식 정부입법
  • 구성일 2013-01-23
  • 존속기한
  • 기능 국토교통부장관(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함)이 승인관청인 개발사업에 본투자 심의 대하여 사업자가 수립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적정성 심의(검토)
  • 설치현황위원회 설치현황(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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