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거래 지침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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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http://cyber.kepco.co.kr(한전 사이버지점)를 접속한 후 프로슈머 거래를 사용하면 된다.

3단계 거래 지침

온타리오 주 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부모인 고소인은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위반혐의로 2018년 6월 Edsby 11) 앱 운용회사 CoreFour를 감독기구에 제소함에 따라, OPC는 정식조사를 진행하고 2021년 5월 관련 내용을 공개하였다.
OPC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고소인은 CoreFour가 Edsby를 운용과정에 있어, (1) 학생과 보호자에 개인정보 유출의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2) 유출사고에 따른 통지 및 보고의무도 위반하였고, (3)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보호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운영해 왔으며, (4)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에 3단계 거래 지침 관한 동의도 획득하지 못하였으며, (5)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의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고소인은 CoreFour가 아래 사항으로 PIPEDA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앱 비밀번호가 적절한 관리관행을 따르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어 왔음

해당 앱에 게시된 학생의 프로필사진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되어 왔음

앱 운용사는 앱에 기재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프레임워크와 리소스, 보안지침을 갖고 있지 않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처리지침, 보고와 통지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보안상의 취약성을 정보제공자(학생과 보호자) 및 감독기구에 알리지 않았음

(3)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절차 부재

PIPEDA에 따른 책임을 충족하는 적절한 보호지침과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음

해당 앱에서 게시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운용사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앱에서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제3자와의 공유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당 앱의 계정신청서 상에서 자녀의 개인정보 수집·사용·공개·저장에 관한 보호자의 직접적인 동의를 획득하지 못했으며, 그에 따라, 고소인의 자녀개인정보 폐기요구에도 즉각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자녀 계정과 보호자 계정연결을 위해 CoreFour가 발송한 계정설정 요청에서도 링크된 페이지에 대한 설명과 동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음

또한 CoreFour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검토한 결과,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 공유하거나 판매할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음

CoreFour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이러한 의혹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함에 따라 부적절하게 해석되었다고 반박했다. (데이터 보호관행 상의 미비점과 보호기능개선) CoreFour는 고소인이 제기한 내용 중 비밀번호 보관과 프로필 이미지관리 상의 보안취약점 취약점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해당 정보제공자에 통보하고 시정하였으며, 앱의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의 협업과 개인정보 보호관행을 문서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제3자와 정보거래 의혹) 또한, CoreFour는 자사의 수익은 전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교, 교육청, 교육당국이 지급받는 수수료에만 기초한다고 언급하고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나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개인정보를 수익화하지 않는다고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했다.

궁극적으로, 감독기구 OPC는 CoreFour가 개인정보보호 지침과 관행을 사전에 확립했더라면 그러한 고소인의 우려와 문제제기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CoreFour의 보호 장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3단계 거래 지침 고소인이 지적한 비밀번호 관리상의 취약성에 따른 어떠한 침해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프로필 이미지와 관련한 취약점을 인지하였을 때에 즉시 PIPEDA규정에 따라 보고 및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나마도 프로필 이미지와 관련한 유일한 위반사항은 고소인 자신에 의해 비롯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능성은 없었으므로 CoreFour가 이러한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보호자들에게 피해발생사실로 알릴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CoreFore는 학생과 보호자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한 PIPEDA의 보고·통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와 기록을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CoreFour는 (1) 개인정보 불만처리와 데이터 보존·파기에 관한 정책 일부에서는 조사가 진행된 시점에서야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2) 직원·컨설턴트·계약자 및 학생에 대한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교육이 없었던 점과 (3) 웹에 게시된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특정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점을 들어 PIPEDA의 4.1.4와 같은 일부 책임요건을 완전하게 충족하지는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OPC는 CoreFour에게 (1) 해당 앱의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강화할 것, (2) 정보보안을 책임질 IT인력을 확보하고 보안책임을 분리할 것, (3)타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가져올 때에는 반드시 멀웨어 검사를 실시할 것, (4) 이상에 언급된 정책·절차· 조치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명령하고, 이상의 내용을 구현하는 조치를 문서화하고 이를 자격을 갖춘 제3의 독립기관보고서를 통해 검토하고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한 명령에 따라, CoreFour는 2020년에 악성코드 검사기능을 해당 앱에 추가하고, 정보보안사고 기록을 위한 ISO27001인증도입과 함께 외부기관 평가·보고를 포함한 사항을 이행했다고 2021년 3월 29일에 결과를 공개했다.
우리는 동 사례를 통해서, 특정 조직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와 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위험에 대한 인식에 까지 조직의 역할이 관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재적이든 비실재적이든지를 막론하고,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과 전파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Desjardins

2019년 5월 27일, Fédération dese Caisses Desjardins du Quebec(이하. 데자르댕)은 최대 970만 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보고했다. OPC와 함께 퀘벡 주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제출된 사고보고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사회보험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및 거래내역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OPC와 퀘벡 주 감독기구는 합동조사 12) 에 착수했으며, 해당 사고는 소속 마케팅팀 직원에 의해 최소한 26개월 동안에 걸쳐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데자르댕의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 위탁된 개인정보와 관련한 책임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관한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감독기구는 데자르댕과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이 요구하는 3단계 거래 지침 책임, 데이터 보존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데자르댕가 보관한 개인정보는 ‘신용데이터센터’와 ‘은행데이터센터’에 따로 저장되었으나, ‘신용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데이터는 따로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되었으므로 인가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당사고는 ‘신용데이터센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공유드라이브에 복사하여 유출하는 형태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후 언론에서는 유출된 정보가 약 4만 달러에 제3자에 거래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이에 3단계 거래 지침 동 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12명의 사람들(이하 ‘고소인’)은 데자르댕과 불법적인 침해행위로부터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으며, 적절한 데이터 보존기간을 적용하지 않은 혐의로 데자르댕을 정식으로 제소하기 이른다.

12) 데자르댕은 주로 퀘벡에서 영업하지만 캐나다 다른 주와 해외에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퀘벡 프라이버시법(Quebec Privacy Act)이 아닌 연방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규정에 따라 OPC가 조사를 담당

고소인들은 해당 유출건과 관련하여, 동사건과 관련하여 데자르댕과 아래와 사안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 ① 데자르댕은 수집된 개인정보는 민감도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해왔는가? 또한, 데자르댕은 PIPEDA의 Accountability Principle에서 명시된 책임과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수행했는가? (데이터 보호 장치와 직원교육 절차)
  • ② 일부 정보의 기간을 고려할 때, 데자르댕은 PIPEDA의 원칙에 따라 데이터를 취급해 왔는가? (정보보유기간에 관한 규정)
  • ③ 유출에 따른 피해자들이 계속되는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데자르댕은 장래에 발생할 수 도 있는 신원도용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사고 후 피해경감조치)

다. 문제제기에 대한 조사결론

감독기구는 공동조사를 통해, 고소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1) 데이터 보호 장치와 직원교육 절차

데자르댕은 정보의 수명주기에 걸쳐 적절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이를 실행할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함에도 ① 수집된 정보의 등급분류를 위한 분석, ② 보안심사 및 기밀유지, ③ 조직의 보안정책과 절차이행, ④ 직원에 대한 보안인식 교육, ⑤ 접근제어와 데이터 분리, ⑥ 감독과 모니터링에 있어 데자르댕 지침과 관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 정보보유기간에 관한 규정 위반

조직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해서 보유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유출된 자료는 이전 수년간 비활동 정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데자르댕이 개인정보 보존기간에 관한 관행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유출에 따라 영향을 받은 민감한 정보 중 일부는 항구적으로 식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보호대책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① 피해경감조치를 알리는 전담 웹사이트와 콜 센터 운용, ②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료로 제공되는 신용기록 제공 서비스를 무제한 접근 가능하도록 허용, ③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파생되는 추가적인 모든 손실에 대해 완전한 보상 제공, ④ 신원복구를 위해 소요하는 비용을 이벤트 당 5만 달러까지 보상, ⑤ 신원도용에 따른 피해회복 절차를 위한 변호사과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무제한 영구적으로 제공, ⑥ 사고 후 5년간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와 신분도용 피해를 보상하는 5만 달러 상당의 보험을 영구적으로 제공하도록 권고되었다.
조사결과 후 내려진 권고에 따라, 데자르댕은 ① 보안담당부서 설립, ② 정보보호 담당인력 배치, ③ 보안심사절차 강화, ④ 보안표준 및 지침 정비, ⑤ 직원교육과 인식제고활동 실시, ⑥ 데이터 접근권한 세분화 지침 마련, ⑦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감독과 모니터링기능 강화, ⑧ 데이터 보존기간 세분화 및 기준에 따른 집행 등의 조치가 이미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세부일정으로 데자르댕은 개인정보 폐기를 위한 분류작업을 18개월에 걸쳐 진행하고 2021년 초 분류가 완료되면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부터 약 6개월 간 3단계에 걸쳐 개인정보 파괴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모든 과정을 2022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데자르댕 사례는 침해사고가 외부요인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정책의 미비 또는 실패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과 내부요인에 의한 사고피해가 상대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분명히 조직과 임직원간의 신뢰는 바람직한 문화임이 분명하나, 적절한 감독과 책임을 동반하는 정책의 부재가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실패 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 데자르댕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임과 명확한 역할분담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완비가 성공적인 개인정보 보호 전략의 시발점이자 필수요소라고 결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조직의 관행과 문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행동 지침을 알아볼까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 수 증가로, 서울과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다시 2단계로 격상했는데요. 단계별 주요 행동 방법이나 1단계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어떤 부분을 주의하고 신경 써야 하는 지 '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별 기준 및 행동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난 5월 '사회적 거리 두기' 에서 환자 수가 감소하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로 전환” 되었는데요. 8월 19일 서울과 수도권 등은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높였다는 뉴스, 들으셨을 거에요!! 그럼, 생활 속 거리 두기사회적 거리두기 , 용어 정리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지난 2월 부터 최근 까지의 방역단계 정리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8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별도 단계명이 존재하면서 각 방역단계에 대해 헷갈린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난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용어에 따른 혼란을 아래와 같이 개선했다고 발표했어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제부터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 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6월 28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라고 써왔던 거리 두기 단계명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것 이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기준 정리

그렇다면, 이제 거리 두기는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 로 이해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 단계가 전환되는지 알아보아요.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8일)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를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는 총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일일 확진 환자 수(명)(지역사회 환자 중시)로 보면,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 3단계는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시에 실행 합니다. (*더블링: 일일 확진 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주요 방역 조치

8월 19일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높였고, 부산도 8월 17일부터 2단계로 높였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환자 수가 증가하면 2단계로 높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에 따라, 방역 조치 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아요!

-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주요 방역 조치

-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실시 가능

- 방역 수칙 준수하에 관중 제한적 입장

- 고위험 시설 :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 공공시설(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 일부 운영 제한 혹은 중단

- 방역 수칙 준수하며 등교·원격 수업 병행 실시

- 공공기관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3)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 또는 점심시간 교차제 실시해 밀집도 최소화

- 민간기업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주요 방역 조치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 모든 행사 금지

-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 적용

- 고위험 시설 :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차등 조치,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

- 공공시설 : 원칙적으로 운영 중단, 비대면 서비스 가능할 경우 시설 운영 가능

- 등교·원격 수업 병행, 등교 수업의 경우 등교 인원 축소, 학생 밀집도 최소화

- 공공기관 : 기관·부서별 유연·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로 밀집도 3단계 거래 지침 더욱 최소화

- 민간기업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주요 방역 조치

- 10인 이상 대면 모임 모두 금지

- 다만,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

-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또는 중단

- 민간 고·중 위험 시설 운영 중단, 다만, 고·중 위험 시설 중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 예외 허용, 운영이 중단되지 않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이용 인원 제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

- 등교 수업 중단, 원격 수업 전환, 휴교·휴원

- 공공기관 :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 민간기업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 최대한 재택근무 권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 범위, 기간, 내용 등은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용 범위는 3단계 거래 지침 원칙적으로 전국이나,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나뉜다고 하며, 차등 적용 여부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6월 28일)을 참고해 주세요!

예약한 다중이용시설, 취소 시 정상 환불 가능할까요?

오래전부터 준비하는 결혼식의 경우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하객이 50 명 이상 예약된 결혼식은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 예비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8 월 19 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

"공연을 예약했는데, 미뤄진대요.

언제 다시 할지는 모르겠고

취소하려고요. 그대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 거리 두기 1차 단계에는 방역 수칙을 지키며 일상 속에서 점차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죠. 그러나,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오면서, 이미 다중이용시설 예약을 완료했지만, 단계가 높아진 후 참석하지 못해 차질이 생길 경우, 상황을 고려해 스스로 취소를 할 수도 있는데요. 취소 시 환불 방법 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에 따르면,

제10호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어 고객이 입장료 환급을 요구할 때
-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 입장료 환급
*관람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는 사업자가 입증함

*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제 36 호 외식서비스업 ( 연회시설 운영업 ) 은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부대시설 3단계 거래 지침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모임시설을 중심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적용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3가지 시설을 제외한 다양한 품목의 해결기준과 3가지 시설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행동 지침과, 단계 구분을 이해 한다면, 앞으로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단계 거래 지침

페이지

90페이지 내용 : 88 ⚫목재 대상 CITES 거래영향평가 지침서 거래영향평가 단계별 결과 거래영향평가 결과 및 관련 검토 의견 9.3. 제2단계 주요 질문 2.3 결론수출허가 신청 표본의 증식 방법이 CITES가 3단계 거래 지침 정한 인공증식의 요건을 명백하게 만족한다. 예 □ 긍정적 거래영향평가 수출허가 승인 지침에 따른 결과 기타 □ 과학당국의 검토 의견 및 그 근거 [요약,또는제2단계작업표의주요질문2.3참조기재] 9.4. 제3단계, 주요 질문 3.1 결론 해당 표본은 CITES 부속서 II 등재 대상 이 아니다. 예 □ CITES 수출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지침에 따른 결과 기타 □ 과학당국의 검토 의견 및 그 근거 [요약,또는제3단계작업표의주요질문3.1참조기재]

페이지

91페이지 내용 : 목재 대상 CITES 거래영향평가 지침서 ⚫89 거래영향평가 단계별 결과 거래영향평가 결과 및 관련 검토 의견 9.5. 제3단계, 주요 질문 3.2 결론 야생에서 채취한 해당 종의 식물의 수출이 국내 법규로 금지되어 있다. 예 □ 부정적 결론, 수출허가 불허 지침에 따른 결과 기타 □ 기타 특히 관리당국의 조사 완료까지 부정적 결론 과학당국의 검토 의견 및 그 근거 [요약, 또는 제3단계 작업표의 주요 질문 3.2 참조 기재] 9.6. 제3단계, 주요 질문 3.3 결론 해당 수출 허가 신청의 평가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유효한 기존의 거래영향평가가 존재한다. 예 □ 정적 거래영향평가, 해당 수출은 기존 거래영향평가에서 설정한 조건에 해당된다. 아니오 □ 부정적 거래영향평가, 해당 수출은 기존 거래영향평가에서 설정한 조건 내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타 □ 기타 [요약, 또는 제3단계 작업표의 주요 질문 3.3 참조기재]

3단계 거래 지침

▲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http://cyber.kepco.co.kr(한전 사이버지점)를 접속한 후 프로슈머 거래를 사용하면 된다.


[에너지신문] 산업부와 한전은 28일부터 태양광 생산전력 중 남는 전기를 이웃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 온라인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프로슈머 전력거래에 돌입했다.

프로슈머 전력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기 중 자신이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의 중개를 통해 이웃 등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온라인 신청은 한전 사이버지점 (http://cyber.kepco.co.kr)에 접속하면 되고 프로슈머, 중개사업자(프로슈머와 소비자 거래를 주선)가 신청대상이다.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해당 게시판에 거래 참여자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주택·상가 등 소규모 프로슈머와 학교·대형빌딩 등 대형 프로슈머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찾고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한전이 거래 가능여부 및 편익을 검토한 후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할 경우에만 협약체결(프로슈머·소비자·한전)을 통해 프로슈머 거래가 가능하다.

■ 그간의 추진 경과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를 도입하기 전의 프로슈머 거래방법은 한전(전기요금 차감 또는 장기구매계약)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방법만 허용했었다. 대부분의 국가는 프로슈머 전력거래 대상을 전력회사 또는 전력시장에 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29일에는 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는 전기를 직접 인근 소비자에게 팔 수 있도록 프로슈머 3단계 거래 지침 이웃간 거래 제도기 도입됐다.

3월 주택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실증사업을 시작한 이후 5월부터 주택뿐만 아니라 학교·건물 등 대규모 프로슈머의 거래로 확대해 추진 중이다.

프로슈머 거래단계는 1단계 주택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2단계 학교·건물 등 대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3단계 프로슈머 사업자의 발전 및 판매 겸업 허용으로 확대된다. 소규모전력거래지침을 개정해 지난 2월 29일부터 주택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5월 3일부터 학교·건물 등 대규모 프로슈머의 거래가 가능해 졌다.

현재까지 서울, 경기, 제주도 등에서 1단계 주택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및 2단계 대규모 프로슈머의 거래에 총 18가구 전기소비자가 참여 중이다.

1단계의 경우 수원, 하남, 홍천, 서귀포 등 4개 지역 (12가구 전기소비자, 주택→주택 유형)에서, 2단계의 경우 서울시 동작구, 성동구 등 2개 지역 (6가구 전기소비자, 학교→아파트, 빌딩→3주택 등 2가지 유형)에서 시행중이다.

■ 온라인 신청 절차

태양광을 소유한 프로슈머는 자신의 전기를 구입할 인근지역의 전기소비자를 확보한 후 양자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전에 검토 요청하면 된다.

프로슈머는 남는 전기를 판매할 인근지역 소비자의 동의를 구한 후 신청가능하며 중개사업자는 프로슈머 거래 조건에 맞는 대형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발굴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프로슈머의 발전량 정보 및 프로슈머와 소비자의 전력사용량 정보를 분석해 거래 가능여부를 한전이 검토한다. 한전은 프로슈머와 소비자 등에게 검토결과와 거래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과거 사용량·발전량 정보를 통해 예상 거래편익을 제공한다.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검토결과 및 거래편익을 바탕으로 거래 여부를 최종 합의할 경우에만 협약을 체결해 전력거래를 진행하고, 거래비용은 한전의 전기요금으로 정산한다.

조건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양자간 편익이 발생하는 시기(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3단계 거래 지침 많은 여름과 겨울)에만 정산한다.

산업부는 온라인 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한전 지사별로 프로슈머 거래 성사실적을 비교해 경쟁을 유도하고, 건물 등 대규모 프로슈머 참여를 확산하는 등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기적 부정거래 방조' 이정훈 前강동구청장, 2심도 벌금형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있으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구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 능력 등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동생의 부정거래를 도왔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서울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이 전 구청장이 '선출직 공무원이 게임회사를 인수한다'는 외관을 꾸며내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정활동으로 언론보도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동생이 적어준 내용을 기자에게 기계적으로 전달했을 뿐 허위인 것을 몰랐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이 전 구청장의 동생 이모(52)씨는 2018년 사채업자로부터 자본을 빌려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게임회사 인수대금을 사채업자에게서 조달했으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던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 매직' 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꾸며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 전 구청장을 통한 허위 언론보도가 게임회사의 주가 부양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생 이씨에 대해서는 일부 횡령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 징역 12년·벌금 3억원보다 다소 감형된 징역 10년·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회사를 통해 게임회사를 보유하다 이 씨에게 지분을 넘긴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부정거래의 동기나 고의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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