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동향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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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는 증권시장에서 소위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을 이용하는 거래행위로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는 행위이다. 내부자거래는 시장이 복잡해지면서 그 형태가 갈수록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형되고 있으며,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거래하지 않고 외부의 정보수령자(tippee)로 하여금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규제의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1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원거리 수령자(remote tippee)를 처벌하는 미국의 증권규제와 달리 내부자거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있어서 제1차 정보수령자로 한정하고 있다. 물론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제178조의2)의 입법으로 인하여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행위를 처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형사벌을 과할 수 있는 기존의 제174조의 경우와는 달리 과징금 제재로 그친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정보수령자의 책임은 정보제공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단지 미공개의 중요정보에 기하여 거래하였다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기업 내부자가 내부자거래의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누설의 대가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보수령자는 그가 정보제공자의 신인의무에 대한 인식을 한 경우에 처벌이 된다는 것이 연방법원의 입장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입장은 내부자거래의 심각성과 그 처벌에 대하여 과연 법원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회의를 던져준다. 미공개의 중요한 정보를 누설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행위이고, 정보수령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정보제공자가 신인의무 위반이라는 것과 대가를 취하였다는 것을 안 것을 내부자거래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으면서 입증책임조차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자본시장거래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정보수령자의 범위를 1차 수령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내부자거래 유형이 나타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매우 아쉽다. 자본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대한 문리적 해석이나 대법원의 판결처럼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원거리 수령자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수령자가 거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공개의 내부정보를 전달한 내부자와 제1차 정보수령자가 거래하지 않았지만 제2차 정보수령자가 거래한 경우에도 내부자거래행위로 모두 규제하는 것이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some issues related in tipper-tippee liability in US insider trading regulation, based on recent federal courts decisions.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SEC are strongly and continually committed to pursue the investigation and the regulation of insider trading. The US federal courts have showed inconsistent decisions in regulating insider trading, especially in tipper-tippee liability. The Newman decision attempted to clarify and delineate the boundaries of insider trading liability in tipper-tippee situation by holding that (1) the personal benefit provided to the tipper must amount to a potential gain to the tipper of a pecuniary or similarly valuable nature and must resemble a quid pro quo; and (2) a tippee must know that the insider received a personal benefit. Newman decision narrows the scope of tippee liability. However, Newman holding may not apply in every circuit, creating a split and a potential debates. Moreover, the government scrutiny and aggressive pursuit of insider traders will continue regardless of whether the holding in Newman is replaced by statute or overruled by the Supreme Court. Before Newman decision, the Supreme Court held that Dirks had no duty to disclose or abstain because the tipper revealed information not for personal gain, but rather to expose a fraud. Without a finding of personal benefit on the part of the tipper, there could be no derivative liability for the tippee. In the Obus case, the second circuit held that the term ‘personal benefit’ to the tipper is broadly defined. In fact, the Obus court found the fact that the tipper and the tippee were very close friends and there could be sufficient evidence to render tipper-tippee liability. In Korea, while insider trading cases appear increasingly various forms, the Supreme Court has limited to the scope of tippee liable for inside trading. In order to establish a sound trading system in the capital market, it is necessary to make punishable the remote tippees, even if the insider or the first tippee is not trade on material inside information.

내부자 동향

신한성 한국CA e트러스트
프로덕트 마케팅 매니저

평균적으로 인가된 사용자들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보다 90% 이상 과다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많은 시스템 관리자들이 먼 외국의 해커들에 대해 염려하고 있지만, 정작 실제 그들이 염려해야 할 위협은 내부로부터 기인한다. 적절하지 않은 사용자 접근 권한과 계정관리 아키텍처의 부재는 내부사용자의 내부네트워크 침해사고를 조장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발달하고 있는 경제와 보안의 관계를 조망하고, 개방적인 기업환경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네트워크 내부나 외부의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지키고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과 솔루션을 규정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편의점의 예를 들어보자. 손님이 새우깡 하나 훔치는 것이 쉽겠는가 아니면 아르바이트 직원이 새우깡 한 박스 훔치는 것이 쉽겠는가? 당연히 아르바이트 직원이 한 박스 훔치는 것이 쉽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CCTV 카메라의 위치와 녹화시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고 유출시킬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또한, 손님의 경우와 가장 다른 점은 편의점 사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IT 환경의 경우도 새우깡이냐 기밀정보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이와 유사한 내부 보안의 문제를 안고 있다.

개방화된 기업 IT환경과 내외부 공격 취약점 증가
우리들 대부분은 벤더들이 CSI, 가트너, E&Y, PwC 등을 인용한 수많은 차트와 통계자료를 통해 보안위협이 급증하고 있으며, 내부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전체 IT 인프라가 변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모두 외부 네트워크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 인터넷, 인트라넷, 왠, VPN 등은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관련된 보안 리스크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사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리스크도 많다. 또한, 인터넷 언어인 TCP/IP는 보안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IPv6 이전에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내재하고 있지만, 현재 인터넷의 95%는 TCP/IPv4 기반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인터넷 혁명은 안전하지 않은 인프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의 보안현실은 어떠한가. 기업 네트워크는 현재 극도로 복잡해져 있으며 이러한 복잡성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이다.
IT부서가 담당하는 영역도 매우 방대해져서 하드웨어, 네트워크 토폴로지/프로토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자체개발 애플리케이션, 직원, 계약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과의 접점 등에 이르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를 반영하듯 기업 내부의 ROI 요구로 IT부서에도 단순 관리가 아닌 비즈니스 보장을 위한 성격까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요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이라는 방법을 생각하지만, 개발단계부터 통합이 고려되지 않은 포인트 솔루션들과 프로세스, 정책들을 통합한다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라는 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당연히 보안의 문제도 등장하게 된다.
보안에 투자되는 금액은 증가하지만, 시스템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보안투자로 예전과 같은 수준의 보안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는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취약점을 발견하기 힘들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대응하는 것도 어렵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이론적인 1% 위협과 실제적인 99% 위협
대부분의 기업네트워크에는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다. 물론 어떤 방화벽들은 단순히 네트워크 속도를 저하시키는 비싼 솔루션에 불과한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화벽이라는 개념은 기업경계 보호에 필수적인 보안 툴이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내부의 트래픽은 어떠한가? 이는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가? 생각해보자. 외부의 해킹과 공격들이 기업 웹 사이트를 바꾸거나 DoD 공격을 통해 몇 개 인터넷기업 웹 사이트를 다운시켰지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킨 공격은 내부에서 발생했다. 내부직원들은 편안하게 내부시스템에 접속할 권한과 시간을 가지고 있어 매우 쉽게 주식거래 기밀, 연구개발, M&A, HR 정보와 기타 지적 재산의 유출을 시도할 수 있다. 이들은 편의점에서 새우깡 한 봉지 훔치는 것보다 쉽게 기가바이트 이상의 정보를 몇 초 안에 유출시킬 수 있다.
계측기 분야에서 유명한 오메가 엔지니어링이라는 미국회사에서 일했던 직원 팀 로이드는 1996년 수십 기가바이트에 이르는 제품, 엔지니어링, 공정 데이터를 삭제했다. 2004년 지금까지도 오메가는 8년 전에 발생한 이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다. 또한 넷서포터(NetSupport)라는 회사의 경우, 영업 관리자가 자사의 고객리스트를 두 경쟁회사에 판매하려 시도했다. 권한의 분할,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문제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내부 보안 문제에 소홀한 이들 기업들의 문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장 자신이 일하고 있는 기업을 생각해 내부자 동향 보자.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나 쉽게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정보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제까지 외부의 공격을 방지하는 데에만 집중해 왔을까?
보안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은 모두 케빈 미트닉에 대해 알고 있다. 전설적인 해커라고 하지만, 케빈 미트닉을 이렇게 유명하게 만든 건 뉴욕타임즈다. 역사이래 전설적인 도둑들은 언론의 도움을 받아 명성을 유지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커와 해킹의 피해는 언론을 통해 내부자 동향 과장된 면이 많다. 천재적인 해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뿐 대다수의 해커는 다운로드에 능한 네티즌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제는 해킹을 어떻게 하느냐 보다는 해킹 프로그램을 어디서 다운받는지 알아내는 것이 해커가 되는 첫걸음이 된 것이다. 이렇게 과장된 해킹과 그 피해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정작 주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부직원 관리에는 소홀했으며, 정보화의 미명하에 구축된 놀라운 기업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손쉽게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론적인 1% 위협에 대응하는데 집중했을 뿐, 실제적인 99% 위협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부 보안을 위한 접근방법
내부 보안을 위해서는 먼저 보안에 대한 인식부터 수정해야 한다. 이제 많은 시스템관리자들이 깨닫고 있는 사실이지만, 보안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DB 등 다른 IT 기술분야와 달리 보안은 하나의 솔루션이나 솔루션의 집합으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두들 과거와 같이 벤더들이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거면 모두 된다는 식으로 솔루션을 제공했던 벤더 종속적인 시대는 지나갔다고 이야기한다.
이제는 필요성을 알고 있는 기업에서 자사에 적합한 수준의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솔루션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이 솔루션을 도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리자들이 있다. 외부공격에 대한 보안의 경우 일부 이러한 접근방법이 수용 가능할 수 있지만, 내부 보안의 경우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내부 보안은 솔루션이 아니라 내부자 동향 내부자 동향 People, Policy, Process로 구성된다. 또한 많은 컴퓨터 공격이 외부에서 발생하지만,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내부의 보안침해사고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내부 보안은 외부의 공격을 차단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
외부 공격의 경우 대부분 차단이라는 개념을 통해 구현되지만, 내부 보안의 경우 관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내에 출시된 기밀유출방지 또는 내부 보안 솔루션들의 경우 이메일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밀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법은 내부직원이 이미 기밀정보를 취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대단히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발상이다.
이는 흡사 은행직원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훔쳐 세종로 사거리까지 도주하는 것을 방치하고 그제서야 길목을 차단하는 것과 같다. 또한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 은행직원이 누군지, 어떤 방법으로 금고에서 돈을 빼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먼저 돈을 훔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금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만큼 쉬운 개념이다.
그렇다면 기밀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을 통제하면서도 기업정보화의 근본취지를 유지할 수 있는 첫걸음이자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계정 및 접근관리다. 접근관리는 시스템과 호스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한다. 기업의 사용자와 역할, 시스템들이 복잡해지고 있어 접근통제 또한 매우 세밀한 기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특정 기밀정보가 저장된 폴더까지는 물론이고 개별 파일에까지 직원별 또는 업무별 읽기나 쓰기, 실행 등의 권한이 설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호라면 모를까 일반기업체에서 이렇게 세밀한 통제를 수동으로 구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차단할 수도 없다. 내부 보안의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 정상적인 목적의 접근은 허용해야 하며, 이러한 복잡한 현실적인 요구 때문에 접근통제솔루션이 등장한 것이다.
접근통제솔루션을 구축할 경우 이러한 대부분의 업무가 정책에 기반해 자동으로 구현되므로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며 실수로 인한 보안공백 발생을 방지해 보안성이 강화된다. 또한, 수많은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에 대한 계정관리 문제도 보안의 문제로 고려해야 한다. 수동으로 이들 계정을 관리할 경우 당연히 퇴사나 보직변경에 따른 휴면계정, 과다계정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들 계정을 통한 부적절한 정보접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비즈니스 정보에 대한 접근과 계정을 관리한 후 이의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 관리부터 시작
기밀정보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이를 취득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지, 일단 이들 디지털 정보를 얻었을 경우 유출시키는 것은 매우 쉽다는 것은 모두들 인정할 것이다. DRM, 게이트웨이 필터링, 물리적인 포트 차단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차단방법이며 미봉책에 불과하다. 필자가 만난 기밀정보 유출에 민감한 몇몇 고객사 보안담당자의 고민도 대부분 비슷했다. 문서 자체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DRM을 도입했고, 이메일로 기밀정보를 유출할까 걱정되어 이메일 필터링 솔루션을 보강했으며, 물리적인 포트도 모두 제거했다.
그렇다면 이제 완벽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기술에 따라 새로운 솔루션을 계속 도입한다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내부 보안은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기밀유출방지 솔루션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보안, 특히 내부 보안의 경우 더 이상 솔루션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최고 자산인 직원, 올바른 내부 보안 정책, 그리고 내부자 동향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내부 직원들의 기밀 유출시도와 가능성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자 동향

국내동향

1. 미공개 정보이용 증가, '내부자'보다 더 무서운 '준내부자'

최근 준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내부자는 상장 회사와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204건, 위반자 566명을 적발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주로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매매계약 중개인이나 유상증자 참여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내부자의 범위에는 정식계약 외에 구두계약이나 가계약도 계약에 포함되며 교섭 과정에서 중요정보를 알게 됐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 공익신고자 보호 대폭 강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익신고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감면이 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을 강화하여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 대형 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2배로 부과

대형 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2배로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7월 12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갑(甲)질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이 법 위반 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과징금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판매촉진(판촉)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거나 납품업체의 경영정보 등을 부당하게 요구할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100%에 해당하는 추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였다.

해외동향

1. 바클레이즈·前임원 4명, 사기 혐의로 피소

바클레이즈

지난 6월 20일, 영국 바클레이즈은행과 전(前) 임원 4명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카타르 투자자들과 맺은 자금 확보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간부 4명은 2008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카타르의 국부 펀드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당시 120억 파운드(현재 내부자 동향 환율로 약 150억 파운드)를 모금했는데, 이 과정에서 투입된 자금 일부만 대출로 되돌려주는 내용을 포함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자가 형사처분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 홍콩 고위공직자와 재계 거물 비리, “법 앞에 평등 실현”

홍콩은 고위공직자와 재계 거물의 비리에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있다. 6월 21일 매체에 따르면 홍콩 종심법원은 최근 재판관 5인의 만장일치로 라파엘 후이 전 홍콩 정무사장(총리급)과 홍콩 부동산계 거물인 토마스 궉 순흥카이 전 부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국이 도널드 창 전 홍콩행정장관에게 부정부패 혐의로 징역 20개월을 선고한 데 이어 정재계 최고위인사들의 비리를 또다시 엄중하게 처벌함에 따라, 궉과 후이는 남은 형기를 채울 수밖에 없게 됐다.

3. 나이키·아식스·퓨마 등 캄보디아 4개 공장서 1년간 500명 입원치료

나이키·아식스·퓨마 등 캄보디아 4개 공장서 1년간 500명 입원치료

세계적 스포츠의류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캄보디아 공장에서 지난 1년간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등 내부자 동향 노동자들의 집단 실신이 속출했다. 베트남에서는 공장 내 온도가 32℃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에는 온도가 매우 높아 노동자들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고용자는 환풍기나 냉방을 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이다. 노동자 대부분은 단기계약직으로 노동환경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이키와 아식스, 퓨마, VF 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벌어진 집단실신에 대한 조사를 벌여 냉방설비 설치 등의 조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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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령자 규제에 관한 미국 법원 판결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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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는 증권시장에서 소위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을 이용하는 거래행위로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는 행위이다. 내부자거래는 시장이 복잡해지면서 그 형태가 갈수록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형되고 있으며,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거래하지 않고 외부의 정보수령자(tippee)로 하여금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규제의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1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원거리 수령자(remote tippee)를 처벌하는 미국의 증권규제와 달리 내부자거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있어서 제1차 정보수령자로 한정하고 있다. 물론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제178조의2)의 입법으로 인하여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행위를 처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형사벌을 과할 수 있는 기존의 제174조의 경우와는 달리 과징금 제재로 그친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정보수령자의 책임은 정보제공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단지 미공개의 중요정보에 기하여 거래하였다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기업 내부자가 내부자거래의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누설의 대가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보수령자는 그가 정보제공자의 신인의무에 대한 인식을 한 경우에 처벌이 된다는 것이 연방법원의 입장이다. 이와같은 법원의 입장은 내부자거래의 심각성과 그 처벌에 대하여 과연 법원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회의를 던져준다. 미공개의 중요한 정보를 누설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행위이고, 정보수령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정보제공자가 신인의무 위반이라는 것과 대가를 취하였다는 것을 안 것을 내부자거래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으면서 입증책임조차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자본시장거래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정보수령자의 범위를 1차 수령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내부자거래 유형이 나타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매우 아쉽다. 자본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대한 문리적 해석이나 대법원의 판결처럼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원거리 수령자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수령자가 거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공개의 내부정보를 전달한 내부자와 제1차 정보수령자가 거래하지 않았지만 제2차 정보수령자가 거래한 경우에도 내부자거래행위로 모두 규제하는 것이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내부자거래 #정보수령자 #정보제공자 #내부자 #내부정보 #정보의 비대칭 #중요정보 #Insider Trading #Tipper #Tippee #Insider #Inside Information #Material Information #Information Asymmetry

【초록】
Ⅰ. 들어가며
Ⅱ. 내부자거래와 관련된 미국 연방법원의 최근 판결
Ⅲ. 정보수령자규제와 관련된 연방법원 판결의 변화
Ⅳ.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규제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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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제11순회구고등법원판결(SEC v. Yun)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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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삼주 (한국기업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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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미국판례상 내부자거래 요건의 동향
  • 연방 제11순회구고등법원판결(SEC v. Yun)과 관련하여
  • The Development of the Requirement of Insider Trading on the Recent Case in the U.S.
  • Ⅰ. 머리말
    Ⅱ. 사건개요
    Ⅲ. 법적 배경
    Ⅳ. 법원판결의 이론적 근거
    Ⅳ. 시사점(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첫 페이지 : 893 page
  • 끝 페이지 : 91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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