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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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a s r e a d i n g the dictionary. I thought
it was a poem a b o u t e v 차액거래 e r y t h i n g . "
--Steven W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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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 잔액 5개월 만에 2.8조원으로 반토막"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급락장을 보이면서 파생금융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잔고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CFD 잔액 규모는 2조8천억원으로 작년 말(5조4천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CFD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TRS)의 일종이다.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개인 투자자가 40%의 증거금률로 2.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주요국 증시보다 많이 하락한 이유로 신용거래와 더불어 CFD 관련 반대매매로 인한 매물 압력이 꼽혔다.

CFD의 경우 주가 하락으로 기본 증거금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때 추가 증거금을 내지 못하면 시장가에 청산당하는데, 이를 반대매매라 한다.

국내 CFD 시장은 2016년 도입 이후 2019년 1조2천억원, 2020년 4조7천억원, 2021년 5조4천억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반대매매 물량 등으로 올해 들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CFD 계좌 수는 2019년 730개, 2020년 2천676개, 2021년 4천417개로 늘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말 기준 3천9개로 줄어들었다.

손실 발생 구간(녹인·knock-in)이 생긴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920억원에 달해 작년 말(48억원) 대비 19.2배 규모로 증가했다.

홍 의원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및 코스피200 등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차액거래 ELS) 상품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 종목형은 워낙 종류가 다양해 실태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판매 회사의 적극적 대응과 금융당국의 관심 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LS 투자자들에게 상품이 원금 손실 기준(녹인 배리어)에 진입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것보다 현재 기초자산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여유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홍 의원은 아울러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은 당국에서 현황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며 "종목형 ELS,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은 각종 통계 부족으로 관리가 미흡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이정필 차액거래 기자 = NH투자증권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주식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NH증권에 따르면 CFD 서비스는 전문투자자 전용상품으로 개인이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현물 주식과 달리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고, 공매도 계약(Short Position)과 매수 계약(Long Position)을 할 수 있다.

주가가 하락할 때 매도진입이 가능해 가격 하락 시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양방향 거래 구조다. 일반 주식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투자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위험 감내 여력이 충분한 전문투자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NH투자증권 해외주식 CFD 차액거래 서비스는 미국증시에 상장된 인덱스지수 편입종목을 중심으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향후 서비스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NH투자증권 홈페이지와 전국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 전동현 부장은 "최근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높은 만큼 해외주식 CFD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사 전문투자자들의 성공적인 CFD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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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해외주식 차액결제거래 개시

기사등록 2022/04/15 10: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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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7/22 0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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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송혜교가 김은숙 작가와 함께 돌아온다.

22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김 작가와 함께 드라마 '더 글로리'를 선보인다. 유년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문동은'(송혜교)이 온 생을 걸어 복수하는 이야기다. '비밀의 숲'(2017)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2018~2019) 안길호 PD가 연출한다.

송혜교는 김 작가와 '태양의 후예'(2016) 이후 6년 만에 만난다. 첫 장르극 도전이다. 동은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가해·방관자를 향한 복수를 계획한다. 분노와 증오로 빛 한 점 없는 시간을 버텨온 인물이다. 이도현은 비밀스러운 사연을 지닌 '주여정'으로 분한다. 임지연은 학교폭력 주동자인 '박연진'을 맡는다. 완벽해 보이는 일생을 살아왔지만, 부메랑이 돼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과거의 그늘로부터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맞선다.

염혜란은 또 다른 폭력 피해자 '강현남'으로 활약한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멈추지 않는 가정폭력을 끊어내고, 동은에게 공모를 제안한다. 박성훈은 연진과 함께 동은의 삶을 파괴한 '전재준'을 연기한다. 집안의 재력을 믿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안하무인 캐릭터다. 정성일은 연진 남편이자 재평건설 대표 '하도영'으로 분한다. 오랜 시간 설계된 동은의 덫에 걸려 가정의 행복을 위협하는 판도라 상자와 마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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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안 왔다"던 고객. CCTV 확인 되자 "내 남친 변호사"

기사등록 2022/07/22 09:11:47

최종수정 2022/07/22 1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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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차액거래 택배를 수령하고도 못 받았다며 항의하던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택배기사의 통보에 "남자친구가 변호사"라는 답변을 내놓은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MBC '엠빅뉴스'는 "택배 안 왔다는 고객. CCTV에 담긴 소름 돋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한 택배기사가 겪은 황당힌 일을 전했다.

택배기사 A씨는 지난달 20일 한 고객으로부터 "배송이 됐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실제로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확인을 부탁했지만, 고객은 "확실하다"차액거래 고 주장했다.

고객이 주문한 물품은 2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의류 제품이었기에 택배기사는 금액을 사비로 보상하고, 고객에게 "경찰을 대동해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고객은 "여긴 CCTV가 없다"고 대답했고, 수상하다는 생각이 든 A씨가 고객의 집에 가보니 CCTV가 설치돼 있었다. CCTV엔 새벽에 고객이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를 본 A씨가 고객에게 "집 안을 잘 찾아보라" 했지만, 고객은 이 사실을 모르고 "집 안에 물건이 없다"며 화를 냈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고객에 "그럼 경찰 접수를 하겠다"고 말하니 고객은 당황하며 "지금 집에 물건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항의가 이어졌다.

그런데 1시간 뒤쯤 고객은 A씨에게 문자를 보내 "다시 찾아보니 배송돼 있더라"며 "쇼핑몰 사진과 달라 다른 옷인 줄 알았다"며 사과했다. A씨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기로 결심하고 "경찰서에서 얘기하자"고 했다. 그러자 고객은 "네? 기회 주신다면서. 제 남자친구가 변호사예요"라고 말했다.

A씨는 황당했지만,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CCTV나 일반 절도보다 고객을 더 못 믿게 됐다"며 "얼마 전 동료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이런 증거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된다고 해서 같이 힘을 얻길 바란다"는 취지로 제보했다고 말했다.

박상혁

출처=Vadim Artyukhin/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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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암호화폐 거래·전송 수수료를 제외하고 약 7%의 순수익을 낼 수 있다"

외국 거래소에서 신용·체크카드로 암호화폐 리플(XRP) 등을 싸게 산 후, 국내 거래소에 가져와 파는 투자자 A씨의 말이다.

A씨가 차익을 얻는 이유는 최근 형성된 '김치 프리미엄' 덕분이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김치 프리미엄이 10%면, 외국에선 국내보다 10% 더 싸게 살 수 있다.

A씨의 '코인 무역'을 재정거래(시장 간 가격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거래)라고 부른다. 거래 과정은 이렇다. 먼저 카드로 결제를 받는 외국 거래소 등을 찾는다. 그리고 카드 번호를 입력해 암호화폐를 산다.

대부분 이 과정에서 결제 거절 문구가 뜬다. 국내 카드사들이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결제를 막아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에겐 대책이 있다. 아직 막히지 않은 카드를 알고 있는 것이다. 결제를 마친 그는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로 옮겨 팔고 차익을 얻는다.

물론 이런 재정거래에도 한계는 있다. 연간 해외 송금액 한도인 5만달러를 지켜야 하는 등 법적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A씨는 김치 프리미엄만 유지된다면, 큰 리스크 없이 어렵지 않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카드사 "재정거래 2018년부터 제한"

최근 A씨와 같이 카드 재정거래를 시도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다만 대부분 카드는 이미 외국 암호화폐 구매가 막혀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정부가 최근 암호화폐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면서 결제가 불가능해진 걸로 보고 있다.

그러나 외국 거래소 등에 대한 카드 결제 제한은 3년 전부터 이뤄졌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2018년 1월 국내 카드사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회의에서 카드로 외국에서 암호화폐를 결제하는 걸 제한하기로 했다"며 "이후 카드사들은 외국 암호화폐 기업 리스트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카드 관계자 역시 "최근에 카드 재정거래를 제한한 게 아니"라며 "이전부터 각 카드사가 해왔던 조치"라고 밝혔다.

일부 우회로에 대해 하나카드 관계자는 "신규 암호화폐 업체(거래소 등)를 이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카드사들이 신규 업체를 암호화폐 업체로 분류하는 작업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카드 결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신용카드. 출처=Avery Evans/Unsplash

신용카드. 출처=Avery Evans/Unsplash

그럼에도 카드 재정거래 가능한 까닭은?

카드사들의 이런 조치에도 재정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뭘까. 카드사의 설명과 달리, 신규 업체뿐 아니라 일부 기존 업체에서도 여전히 카드로 암호화폐를 살 수 있다. 실제로 A씨의 최근 결제내역을 보면,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도 카드를 사용했다.

그 이유는 종종 가맹점 명칭이 다르게 표기되기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바이낸스에서 카드로 결제를 해도 다른 가맹점 이름이 나올 때가 있다. 물론 이 우회로도 영원하진 않다.

한번만 가맹점 이름이 바이낸스로 표기되면, 앞으로 그 카드는 더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재정거래를 하는 일부 투자자들은 이렇게 한 카드가 막히면 아직 막히지 않은 새로운 카드를 찾아 나선다.

다만 카드의 숫자가 무한대가 아닌 만큼, 이 과정을 반복하다보면 언젠가는 거의 모든 카드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A씨 역시 "이용할 수 있는 카드 숫자가 점점 줄어들 차액거래 차액거래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지금 이상으로 카드 결제 막기는 어려워"

카드업계도 이런 카드 재정거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완벽하게 카드 결제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해외 결제는 비자, 마스터카드 등 국제결제업체를 거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로 구성된 여신금융협회의 관계자는 "국내 카드사가 해외 암호화폐 업체들과 직접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다"면서 "국내 카드사가 국제결제업체를 통한 결제 과정을 사전에 확인할 수도 없다"고 했다. 결제 후 카드사끼리 제한 명단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한 그는 "암호화폐 업체로 판명나더라도 그 업체가 단독으로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한, 기존 업체에서도 카드로 차액거래 결제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PG사(결제대행사) 등이 붙으면 가맹점 이름이 다르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전에 해당 업체가 암호화폐 업체인지 아닌지 즉각적으로 판별하려면 비자와 같은 국제결제업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들이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법적으로도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 지금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KB국민카드 관계자도 "해외 카드 결제의 특성상 특정 가맹점이 암호화폐 업체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며 "국제결제업체의 가맹점 데이터를 받아와서 거래를 사후에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록체인에 대하여] 비트코인/암호화폐 해외거래소 재정거래(규제)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 스타트업 ‘피넥터’ 팀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재정거래

‘재정거래(Arbitrage Transaction)’란 동일한 상품이 서로 다른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에 매매되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서 이를 사고 비싼 곳에 판매하여 차익을 얻는 차익거래를 뜻한다. 더 정확한 용어로는 ‘환 재정거래(exchange arbitrage)’가 있다.

재정거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거래소내 재정거래
2) 거래소간 재정거래
a) 암호화폐를 이용한 재정거래
b) 법정화폐를 이용한 재정거래
b-1) 원화를 이용한 재정거래
b-2) 외화와 내화(KRW)를 이용한 재정거래

이 중 국내 프리미엄을 활용한 재정거래 방식인 “b-2) 외화와 내화(KRW)를 이용한 재정거래”를 검토한다.

외화와 내화를 이용한 재정거래

image: gettyimagesbank

비트코인의 경우, 한국 프리미엄이 최대 50-70%까지 만들어진 적이 있다.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국내 거래소에 신규 상장되는 리플이나 라이트코인 등에도 30%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곤 했다. 한국 프리미엄은 내수시장 성장속도와 내수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비트코인 수량에 따라 계속해서 상승 및 하강이 반복된다.

이러한 프리미엄을 시장가로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거래(arbitrage trading) 절차는 이상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해외에서 외화로 비트코인 구입 -> 국내에서 원화에 판매 -> 판매 대금을 외화로 바꿔 비트코인 재구입 -> 국내에서 원화에 판매 -> (반복)

해결과제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과제(Challenge)’들이 존재한다.

1) 자본을 지닌 해외 법인파트너
2) 국내거래소 유동성/입출금 한도
3) 합법적 해외송금과 납세를 위한 사업등록법인
4) 은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원화를 지불하고 외화를 차액거래 송금

1) 자본을 지닌 해외 법인파트너
해외 주요 재정거래 거래소들에 대량의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 현지법인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 현지법인들은 거래소에 계좌가 있고 현지 법정화폐 취급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

2) 국내거래소 유동성/입출금 한도
국내거래소에서 높은 수준의 입출금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도가 낮으면 그만큼 동일한 싸이클을 더 많이 더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해야하므로 기회비용과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다. 거래소들의 경우, 법인계좌를 등록하면 한도를 차액거래 대폭 상향시키거나 무제한으로 늘려주기도 한다.

3) 합법적 해외송금과 납세를 위한 사업등록법인

해외로 규모의 자금이 유통될 때는 반드시 사유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자산이 해외로 나갈 때에는 ‘외국환거래법(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또는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Act)’ 둘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통과해야 한다.

(경우1)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상 개인은 일년에 미화 5만불이 초과되는 금액을 사유없이 송금할 수 없다. 그 이상을 송금할 경우 사유가 필요한데, 허가되는 사유 중 일부는 해외부동산투자, 해외법인투자 등이다.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비트코인 재정거래는 부동산이나 법인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합법적 접근이 어렵다.

재정거래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을 수입하고 이 수입을 위한 대금으로 달러나 엔화 등을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부분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송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모든 외화 송금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은 외화가 없기 때문에 원화를 지불하고 ‘은행이 개인 대신’ FX시장에서 외화를 구매하여 직접 송금하는 방식(실제로는 송금 먼저하고 FX시장에서 후발적으로 구매)이다. 따라서 개인은 은행에 외화송금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은행이나 금융위 등의 금융기관에서의 명시적 허가가 있을 때까지는 시중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이를 결정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 방침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비트코인을 직접적 대상으로 한 재정거래는 은행에서 허가하지 않는다.

(경우2) 대외무역법 – 수입 물품 또는 수입 전자적무체물

비트코인을 일종의 무역신고물품(수출입대상품)으로 보고 접근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관세법 제14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50조 별표인 ‘관세율표’에 게기된 물품을 말하므로,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전송)받는 소프트웨어는 무체물로서 과세대상인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수입신고대상도 아니다.

* “평범한 USB의 신고가격이 수십억이라면” 부분을 납득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관세청장의 직인이다. 관세청장에게 재정거래 행위 및 방식에 대한 공익성을 충분히 설득하고 명분을 만든다면 ‘관세청장의 직인이 담긴 의견서/확인서’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책정된 USB를 신고물품으로 승인하여 정상적으로 은행에 지급요청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USB로 들여오는 경우, 항공운송을 하더라도 며칠이 걸릴 수 있다. 그 기간동안 프리미엄이 사라지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전자적무체물(소프트웨어)’의 경우 유체적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전자적무체물 취급하여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수출입신고가 금액정산을 완료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비트코인을 들여오는 시점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수출·수입실적의 인정시점이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의 인정시점은 수출대금의 입금일이고, 수입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입대금의 지급일이다.” – 한국무역협회

은행에서는 수출입신고가 있어야 외화대급 송금에 대한 근거가 생길텐데, 해당 비트코인에 대한 외화를 송금하지 않았으므로 수출입신고도 할 수 없다는 절차적 오류가 생긴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실적은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 및 지급을 확인한 금액

위의 고민들은 비트코인을 국내로 들여올 때 어떻게든 대금송금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꾸며서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재정거래를 ‘사업화’하기 위함이다. 현재로써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시중은행이나 한국은행의 도움이 필요하고, 대외무역법의 경우 비트코인을 전자적 무체물로 보고 정식 수입신고를 하거나 물품의 형태로 관세청장의 확인서를 받는 것이 개인적으로 검증한 최후의 방법이다.

(경우3) 암호화폐를 ‘외화(Foreign Currency)’로 지정

미래에 비트코인 재정거래를 법률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트코인을 외화 취급하여 정식으로 ‘외국환 재정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외국환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 – 한국은행) 즉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부 영업권을 박탈당할수 있다.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영업권을 가져간다면, 어파치 일반인들에게는 재정거래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 기관에서 직접 재정거래를 하기 때문이다.

(* 결국 필자의 생각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는 화폐와 투자재 등의 성격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류를 신설’하여 건전하면서도 세계 경제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방식의 최적화된 기준들을 도입해야한다는 것이다.)

4) 은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원화를 지불하고 외화를 송금

결국엔, 어떻게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충분히 합법적이고 설득력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은행이 외화를 송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회성 송금이 아니라, 지속적인 송금이 가능해야 사업성이 생길 것이다. 즉, 합법적인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각 나라마다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단계들이 만족돼야만, 재정거래를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현재 해결해야할 과제들이다. 물론 향후 어떻게든 정식으로 암호화폐 재정거래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실 일반인들에게까지 직접적인 기회는 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 외 국내외 사례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일회성/비합법적 방법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1) 개인 재정거래

개인이 가진 연 한도액만큼 달러로 해외거래소에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매 후 들여오는 방법이다.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하면서도 즉시 실행이 가능하다.

2) 법인투자

해외에 법인에 투자나 대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대금을 송금하여 외화를 보내는 방법이다.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결정적으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방법이라는 부분에서 향후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종종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3) 여행경비 신고

일종의, 현지 OTC시장을 이용한 보따리상 방식 중 하나다. 외국환거래법상 여행객이 여행경비라며 사전신고하고 현장에서 검사를 한 경우, 이를 해외에 ‘현금’으로 들고나갈 수 있다. 들고나간 현금을 현지에서 외화로 환전한 후, 외화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OTC시장에서 구매하는 방법이다. 현지 본인 계좌에 기록을 남기면 위험하므로 중개인이 필요하다. 원화를 현금화하고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이를 팔아 다시 원화로 돌리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위험이 있으므로, 1주일 이상의 꾸준한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에 현실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자주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실제 적발된 예)

4) 여러명을 고용해서 일인당 연 5만달러 송금한도 사용

여러명을 고용해서 이들을 통해 각자 5만 달러씩, 대량의 외화를 송금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쉽고 존재하는 법망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예전에 스타렉스의 출고가가 국내와 러시아 등지에서 최대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났었다. 이 때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차액거래 국내에서 대량으로 차를 구매해 러시아로 민간이 수출하는 것을 막기위해 한명이 한대의 차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었었다. 그러자 일종의 “ 신차수출알바 ”가 생겨났는데, 업자들 대신 차를 사고 업자들은 이를 해외에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5) 위 논의된 방법들 외에도 여러가지 방법들이 존재한다. 상상력이 뛰어난 플레이어들이 많이 존재한다.

글의 목적

국내 프리미엄이 현재는 많이 가라앉았으나, 여전히 국내에서만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유동성이 아주 중요하다. 국경을 넘나드는 유동성이 많아져야만, 내국인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많은 재정거래인(market maker)들이 필요하다. 높은 유동성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이 보장돼야만, 시장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확장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개척되지 못한 법정화폐간 재정거래를 하기 위해 노력과 시간을 쏟아왔다. 또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변동될때마다 가장 많이 받게되는 질문이기도 하다. 어떤 부분이 해결과제이고 어떤 시도들이 있으며 어떤 절차들이 고려돼야하는지 등에 대한 기존의 경험을 전달함으로 다른 이들의 여정에 쏟는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가능한 방식중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1) 개인 재정거래”이다. 재정거래로 사업체를 만드는 방법은 아니다. 프리미엄이 높게 붙을 때마다 개인들이 원화로 비트코인을 사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해외 거래소에 계정을 개설하고 외화를 보내 구매함으로 비트코인도 저렴하게 구매하고, 이를 국내에 팔아 프리미엄 또한 삭제하여 합리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재정거래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 언급된 모든 방법들은 순전히 연구조사의 목적으로 서술됐음.

내용의 출처

수개월 간, 변호사/세무사/관세사/무역중재인 그리고 국회의원/한국무역협회/세관/국내최대로펌/관세청/거래소/법률문서 등을 통해 검토하고 추론한 내용이다. 그러나 대량의 정보를 개인의 노력으로 논리적 짜집기를 한 것이므로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신빙성은 없으나, 규모있는 조사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참조자료 수준으로 이해되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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