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플랫폼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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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플랫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온라인 거래 플랫폼 3년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관련된 민원이 총 1만 4,35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3년간(2018.5월~2021.4월)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민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2020년에는 75.2% 급증했다.
신청인은 주로 20대(43.9%), 30대(33.0%)로, 모바일 앱 사용에 익숙하고 중고거래 경험이 많은 20~30대가 실제 민원을 통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불법 판매행위 신고 조치 요구
중고거래와 관련된 주요 민원 사례로는 의약품과 군용품 등 다양한 거래금지 물품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표)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신고

◦ 중고거래 어플에서 상비 의약품을 다량으로 판매 중인데, 이는 약사법 위반사항이므로 고발합니다. (’21.3월)
[ 콘택트렌즈 불법 판매행위 신고 ]
◦ 현재 의료기사법에 의해 콘택트렌즈의 중고거래가 금지되고 있지만, 대형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공연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시력과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해 시정을 촉구합니다. (’21.3월)
[ 해외직구 전자기기 불법 판매행위 신고 ]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해외직구 전자기기를 상습적으로 재판매하는 사람이 있어 신고하니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21.3월)
[ 정부양곡의 사적 판매행위 신고 ]
◦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부양곡(나라미)을 개당 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있어 조사를 요청합니다. (’19.3월)
[ 군용장구 등의 사적 판매행위 신고 ]
◦ 중고거래 어플에 탄피 3개의 사진과 함께 판매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조속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월)
[ 위조상품 판매 신고 ]
◦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블루투스 아이폰을 구입했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어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는데 해당 제품이 가품인 것으로 판명되어 판매자에게 거래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어 신고합니다. (’21.4월)

◆억울한 상황 호소도 있어
중고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받은 후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 두절되거나, 도난당한 물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등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 입금 후 판매자 연락 두절 신고 ]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봉 고데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배송 후 연락을 준다고 했으나 계속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21.2월)
[ 도난당한 물건 중고거래 신고 ]
◦ 휴대폰과 지갑, 시계 등을 도난당했는데, 절도범이 훔친 물건들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버젓이 올려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강력한 처벌과 엄중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20.11월)

◆피해 입은 사례도
중고거래 물품 판매자의 사기행위 이외에도 판매자가 구매자로 인해 사기행위에 이용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소극적 대응에 우려와 불만 제기
이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며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민들은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업체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고거래 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 강화 ▲중고거래 분쟁 조정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주기적 플랫폼 모니터링 및 자발적 공익신고 유도 등 개선 필요사항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중고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기관은 국민들의 요청을 잘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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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 온라인 상시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 열린다

페이지 정보

특허청은 온라인에서 국민과 기업 간 상시적으로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www.idearo.kr)”를 3월 18일 오후 3시에 공식 온라인 거래 플랫폼 개통했다.

「아이디어로」(이하 플랫폼)는 기업의 수요와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연계시키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아이디어를 구매할 수 있고 국민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플랫폼에 제안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당면한 문제를 국민과 전문가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고, 소비자의 동향 또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국민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장시키지 않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아이디어로 기업과 사회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체험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특허청은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 탈취 및 도용 방지책 또한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수많은 우수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고 동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기업에 연계됨으로써 기업과 국민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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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과거 사업자·개인간거래(B2C) 형태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꾸준히 발생했던 전자상거래 분쟁이 올해 들어서 ‘C2C(개인간거래) 형태의 온라인플랫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온라인 거래 플랫폼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C2C(개인간거래) 분쟁조정 건수는 2772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51%의 비중으로 1위를 차지했던 B2C(사업자·개인간거래) 비중은 18.6%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급감했다.

또 거래 업종별로 보면, 흔히 ‘온라인플랫폼’으로 불리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의 분쟁조정건수가 올해 8월까지 2239건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 과거 분쟁이 집중됐던 인터넷쇼핑몰은 ▲2018년 709건(38.4%) ▲2019년 658건(38.6%) ▲2020년 620건(30.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C2C(개인간거래)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현재까지는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고 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C2C(개인간거래)의 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성립이 26.6%에 불과하여 B2C(사업자·개인간거래)의 40%에 크게 온라인 거래 플랫폼 못 미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그 구조도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며 전자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개념을 기초로 설계되어 온라인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이 적절히 규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새롭게 변화된 거래환경에 맞춰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더욱 실효성 온라인 거래 플랫폼 있게 구제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맞춰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하고자 이 의원은 지난 6월 ▲리콜이행의 협조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 완화 ▲결제대금예치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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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플랫폼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최근 중고거래 스타트업 플랫폼 번개장터와 셀잇이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고거래 스타트업 시장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양새다. 네이버 카페에서 시작한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C2C(Customer to Customer, 고객 간 거래) 확대에 따른 스타트업 구도가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 있다.

올해 10월까지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를 운영하는 퀵켓과 중고거래 서비스 기업 셀잇의 흡수합병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퀵켓이 셀잇을 흡수하는 형태로, 셀잇 법인은 해산된다. 이를 놓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동행’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네이버는 번개장터를 운영하는 퀵켓 지분을 지난 2013년 인수했다. 셀잇 또 한 지난 2015년 카카오 자회사 케이벤처그룹에 인수됐다.

장원귀 퀵켓 대표는 “셀잇과 번개장터의 합병은 모바일 시대의 핵심 비즈니스 영역인 개인간 거래(C2C) 부문에서 역량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방안이자, 전자상거래 경쟁력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퀵켓 측은 당분간 플랫폼을 각자 운영하면서 사후통합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스타트업의 주 고객과 수익모델이 다르기 때문이다. 번개장터는 모바일 C2C 중고거래 장터라면 셀잇은 위탁 혹은 직매입 기반 중고 전문몰이다.

일각에서는 같은 합병으로 향후 중고거래 스타트업 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두 스타트업의 합병으로 중고거래량 자체가 급격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번개장터와 셀잇 두 서비스를 합산한 앱 누적 다운로드 수는 1100만 건이다. 월 이용자 수는 310만 명이 넘는다.

앞서 그동안 중고거래플랫폼으로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중고나라는 올해 번개장터에 밀려 사용자 2위를 차지했다. 앱 데이터 분석기관 와이즈앱이 지난 5월 발표한 중고거래 앱 리포트에 따르면 번개장터는 87만명 사용자 수로 앱 순위 1위를 기록했다. 중고나라는 사용자 수 51만명에 그쳤다. 이어 헬로마켓(38만명), 옥션중고장터(20만명) 순이었다.

중고나라를 운영하는 큐딜리온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시작한 서비스다. 지난해 누적 사용자수 2000만명을 넘었지만 사기 거래, 불법 암표 등 고질적인 문제들로 몸살을 앓아왔다. 이에 큐딜리온은 지난달 21일 네이버와 함께 안전거래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C2C시장이 커지면서 중고거래 스타트업들도 힘을 얻고 있지만 현재 시장은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 온라인 거래 플랫폼 중고직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중고거래사이트 헬로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등이 몸집을 키우는 추세다. 최근 몇 년 사이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중고거래가 주목받는 사업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 특성 상 수익성과 점유율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은 광고비에 대부분 돈을 쓰고 그 부분에서 수익을 낸다고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헬로마켓이 지난해 모델 조인성 기용으로 마케팅 비용 출혈이 너무 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 측면에서 대기업 지분인수, 인수합병 등으로 번개장터가 한발 앞서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번개장터가 수치적으로도, 사업역량 쪽으로도 업계선두지만 플랫폼 시장에서 절대강자는 없다”며 “중고거래 사업만으로는 수익을 많이 남기긴 어렵다. 최근 트렌드인 합병 및 공동개발 등으로 사업범위를 키우는 것이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에서 사용자를 유치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인해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일상이 됐다.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알맞은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달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 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검토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상품에 문제가 있거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누구에게 그 피해의 구제를 받아야 할까?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법은 기본적으로 판매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왔으나 최근에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법의 전면 개정안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플랫폼 운영자와 판매자가 연대하여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연대 분담해야 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

9일 송재호 국회의원·(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소비자권익포럼·(사)소비자시민모임·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주최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입법예고안의 검토 및 제언’에 대한 포럼에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책임의 합리적인 규율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입법예고안의 목적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의 적법한 판매행위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사전에 적절한 방법으로 주의를 촉구하고 위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고유한 역할을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번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으로 고지의무와 신원정보제공 의무를 삭제해 계약 당사자확정의 법리를 포기한 상황에서 플랫폼 거래에 있어 무엇이 외관이고 어느 경우에 플랫폼에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일정한 업무 수행 자체에 대해 연대배상 책임만을 강조,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 시 소비자는 주채무자(입점업체)에게 손해배상(채무불이행)을 우선 청구한 후 입점업체는 플랫폼 사업자에 구상하는 형태를 취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해 이 또한 외관 책임의 귀책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점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과 부합하지 않는 책임 설정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은 판매자와 중개자의 법적 지위가 구별되는 비즈니스 모델로 양자 구별을 전제로 해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시장이 유지할 수 있고 소비자는 그 장점과 보호의 테두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서 교수의 주장이다. 하지만 입법예고안은 이러한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준하거나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또는 거래 과정의 중요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연대배상 온라인 거래 플랫폼 책임을 부과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서 교수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고지의무와 신원정보제공의무를 삭제해 계약당사자확정의 법리를 포기한 상황에서 플랫폼 거래에 있어 무엇이 외관이고 어느 경우에 플랫폼에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플랫폼운영자로서의 일정한 업무수행 자체에 대해 연대배상책임만을 강조,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고지의무와 신원정보제공의무를 삭제해 계약당사자확정의 법리를 포기한 상황에서 플랫폼 거래에 있어 무엇이 외관이고 어느 경우에 플랫폼에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플랫폼운영자로서의 일정한 업무수행 자체에 대해 연대배상책임만을 강조,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교수는 개정안에 재화 등의 공급 및 중개 등에 있어 중요 업무 관련 손해의 귀책사유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 판매자의 적법성 확보에 대한 주의의무, 이용자 간 분쟁 해결에 관한 플랫폼 운영자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불만 처리, 분쟁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인적·물적 설비, 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하고 조사 결과와 처리 방안을 고지할 의무를 유지하며, 조정위원회를 통한 자율적 조정 절차 등 업계의 자율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의 실효적 대응이 가능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을 적극 반영한 민사 규율을 정비해 법적 안정성을 지키고,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 민원처리에서 시장의 감시와 엄격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정위 역할의 재고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입법예고안은 경쟁을 통한 저렴한 가격을 얻을 수 있는 소비자 이익이 사라지게 해 시장 자체를 붕괴하는 파급효과까지도 예상된다. 시장이 붕괴되면 소비자보호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 패널들은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모델의 특징을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분쟁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 패널들은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모델의 특징을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분쟁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 토 론

신속·적절한 구제엔 민간 차원 자율 규제가 효과
공정위, 분쟁조정위 등 도입 내실 있는 방안 모색

이어진 토론에서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황태희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중개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플랫폼이 양면을 모두 별도의 법으로 규율해야 하는 것만큼 그렇게 거래 당사자로서의 지위 내지 우월적 지위가 확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든다"라며 “기존의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책임을 넘어서서 거래에 직접 관여하고 책임을 모두 부담할 능력이 되는 플랫폼이 현재로서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규제가 현실화되면 중소 거래 플랫폼, 스타트업 플랫폼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전에 충분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 김재환 정책국장은 “외관 책임을 내세워 불명확한 요건에 근거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제25조 등 규정들은 제3자로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한다는 ‘중개’의 본질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규제 이행 비용과 새로운 사업모델 마련 비용 등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거래 비용이 증가하게 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모델의 특징을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분쟁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 시민모임 백대용 회장은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도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선방안은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가 아니라 민간 차원의 규제 강화다.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주축이 돼 이루어지는 자율 규제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 등에 관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자율적인 처리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국 송상민 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거래 환경에 맞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일상생활 속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의 실효성 있는 방지와 구제에 역점 뒀다"라며 “앞으로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차단 및 구제를 위해 임시 중지 명령 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 동의의결,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 플랫폼의 변화, 개인 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내실 있게 예방·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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