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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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

[경기 위클리오늘=박종국 기자] ㈜위클리오늘신문사는 여주시의 주요뉴스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재구성해 가독성과 전파력을 높이고자 한다.

이는 독자들이 관심있는 소식을 웹사이트에서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고 한곳에서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긍정의 평가가 기대된다.

▣ 민선8기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행복도시 희망여주 방향제시

민선 8기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7월15일 인수위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가지고, 분과별 주요 활동 보고, 시정 목표와 방침, 10대 비전을 선정했다.

인수위 활동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번 보고회에는 이충우 여주시장과 조승제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행정·복지·교육분과, 산업·문화·환경분과, 관광·지역발전·안전분과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약은 각 분과별로 다뤘던 민생 현안, 정책과제를 포함한 10대 비전, 85개 세부 공약사업으로 구성됐다.

민선 8기의 성공적인 시정 인수와 공약 사업 밑그림을 위한 시청 전체 부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공약사업 관련 현장 방문, 분과별 정책 간담회, 시민제안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또 공식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및 ‘시민제안’을 개설, 운영하며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민선 8기 시정 목표와 방침, 공약사항 등에 반영하는데 각별히 힘을 쏟았으며,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민선 8기 슬로건을 최종 선정했다. 아울러 ‘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실현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고품질 첨단 농업 육성 을 5대 시정방침으로 확정했다.

인수위는 각 분과별로 민생현안, 갈등 문제,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주시청 신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장기 미추진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조승제 인수위원장은 “민선8기 이충우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시장께서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번 인수위 활동을 통해 위원 각자가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공약을 가다듬고, 정책 제안서를 만들었다.”라며 “민선8기 여주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새로운 여주를 위해 지난 한달 여간 열심히 인수 활동에 참여해준 위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인수 과정에서 방대하고 어려운 자료들이 많았음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고 고마움을 전했고, 이어 “인수위에서 보고한 결과물을 토대로 희망 여주를 위해 여주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여주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 여주시관광체육과 도예팀이 민선 8기를 맞아 인수위원회 정책사업 검토 사항인 도자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7월 21일 목요일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여주 썬밸리호텔 세종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일반 시민, 관내 도자산업 종사자, 관련 기관장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간의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주시 도예팀장의 도자산업 활성화 추진 사업 안내 및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사업 설명, 창업창작교육원 김민식 대표의 여주 도자기 공동브랜드 ‘나날(NANAL)’ 추진현황 및 개발 제품 소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병건 교수의 ‘여주 도자네트워크 클러스터’ 조성 관련 랜드마크 상징 조형물 설문조사, 도자산업 발전 자문위원과 함께하는 도자 산업 진흥 방안 관련 원탁 토론 등이 있으며 전체 의견을 모아 시책에 반영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2023년도 예산편성 위한 주민 설문조사 실시

여주시는 7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40일간 202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주시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재정운영 성과 및 향후 예산편성 방향, 분야별 투자 우선 순위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여주시 홈페이지(시민참여>설문조사)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행복민원과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2023년도 여주시 예산편성 방향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설문 결과는 여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장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

여주시는 지난 14일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장,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며, 취임 전 업무보고 시 검토를 요했던 사항들의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부서에서는 △ 시청사 신축‧가축분뇨 악취제거 문제 △ 강천섬 개발 등 관광 활성화 방안 △ GTX 유치, 강천역 신설 △ 교통개선 방안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시에 대한 추진현황들을 보고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내린 지시사항의 추진현황을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검토했다.

또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주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공유하여 지시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7월 16일 초복 전후로 관내 102개 마을 초복행사 실시

여주시는 7월 16일 초복을 전후해서 관내 102개 마을이 초복행사를 실시한다.

여주시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후 3년 만에 마을 곳곳에서 열리는 복날 행사를 맞아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 등 시청 모든 간부 공무원들이 담당별 마을 행사에 참석하여 주민들과 축하와 격려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몇 년 만에 어렵게 복날 행사를 하는 만큼 마을을 직접 찾아서 주민들과 함께 온정을 나눌 예정”이라며 “무더위는 함께 이겨내고 현장의 목소리는 직접 챙겨 듣는 낮은 자세로 시정에 임할 것”이라고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다짐했다.

아울러서 여주시청 국장과 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도 부서별 담당마을을 찾아서 마을 주민들과 초복 행사를 통한 소통의 시간을 나눌 예정이다.

여주시청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우리 고유의 여러 세시풍속인 마을 행사들이 개최되지 못해 아쉬웠다”며 “민선8기가 새로 시작되는 마당에 관내 마을 곳곳에서 초복 행사로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더위를 같이 이겨내는 단합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서 기쁜 마음으로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경덕 교수 초청 특강 성료

여주시 평생교육과 세종도서관은 지난 13일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을 주제로 서경덕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교수를 초청하여 ‘2022년도 상반기 유명작가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여주 청소년 같이 한마당’과 연계해 진행된 특강으로, 관내 청소년 및 시민 21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 시작 전 이충우 여주시장과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청소년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으며, 이에 학생들도 큰 박수로 화답했다.

서경덕 교수는 세계에 널리 알려진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한국홍보전문가가 된 배경과 전 세계에 독도, 한식, 한글 등을 홍보하며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학생들에게 설명해줬다.

학생 눈높이에 딱 맞는 쉽고 재미있는 강의로, 서경덕 교수는 청중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유쾌하게 특강을 진행하였다. 지루할 틈 없는 흥미로운 강연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서경덕 교수는 학생들의 장난 섞인 질문에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성심성의껏 대답해주었다. 또한 여주시 청소년들이 세계를 리드하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학생들은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실행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있는 교수님이 존경스럽다며, 강의를 듣는 내내 웃음과 박수가 끊이지 않게 즐거웠다는 소감을 남겼다.

▣ 직원전용 ‘청렴신문고 운영’

여주시는 지난 11일부터 직원전용 청렴신문고를 운영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청렴한 여주시 건설을 목표로 ‘2022년 반부패 추진계획’일환으로 청렴 저해 요인으로 분석된 갑질·관행, 상급자의 부당지시, 수당·여비 부당수령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항 등의 근절을 위해 ‘직원전용 청렴 신문고’를 여주시청 본관 1층 신문보관함 옆에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제보사항은 즉시 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신고내용만으로 조사할 경우 제보자가 노출되거나, 별도의 조사계획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직감찰 시 감찰활동과 연계하여 조사할 방침이라 밝혔다.

‘제395회 여주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여주시는 7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2년 제395회 여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회를 열었다.

이충우 시장이 주재한 이 날 심의회에는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개의 조례·규칙안이 상정됐으며,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조례안을 의결했다.

특히,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겠다는 이충우 시장의 굳은 의지를 담은 첫걸음이자 가장 기초적인 절차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인사말에서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낮은 자세로 시정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심의안건은 7월 25일 개회 예정인 제6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 치매극복선도학교 치매파트너교육 실시

여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2일 여강고등학교 1학년 81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치매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강고등학교가 2019년 치매극복선도학교로 지정된 후 매년 실시되는 교육과정으로 치매의 정의, 원인 및 증상, 치매파트너의 정의 및 역할, 치매파트너 사업 현황, 치매환자와의 의사소통 기술 등으로 진행됐다.

여주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극복을 위한 노력에 다양한 사회주체를 동참시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치매극복선도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세종고등학교와 점동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치매극복선도학교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구성원 스스로 치매예방에 힘쓰게 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며 지지하는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되며,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치매 자원봉사활동, 치매극복 캠페인 등 에 참여를 통해 치매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

점동면, 7월 중 1차 이장회의 개최

여주시 점동면는 지난 14일 점동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마을이장, 기관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면정 협조사항 전달과 면정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실시한 이장회의에서는 여주시 이통장 지원사항, 2022년도 재산세 정기분 납부, 2022년 명예환경통신원 신청,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여주시 위원회 인력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풀(pool) 운영,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2022년 하반기 어르신 목욕권 지원사업, 2023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2022년 축산농가 평가관리 계획,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벼 비료주기 기술 등을 홍보했다.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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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헌 기자
    • 승인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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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의 혼조세가 이어지는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가운데, 철도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까지 피한 수도권 비규제지역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철마 품은 수도권 비규제지역, 투자자와 실수요자 동시 매수에 연일 상승세

      수도권 지역 중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5개지역(이천시•여주시•포천시•가평군•양평군), 인천시 강화군•옹진군 2개 지역과 일부 읍•면 단위에 속한 지역만이 비규제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중 철도교통망을 갖춘 지역은 경강선이 지나는 이천시와 여주시, 경춘선이 지나는 가평군과 남양주시 화도읍,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양평군, 파주시 문산읍 등 소수에 그쳤습니다.

      이들 지역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타 수도권지역과 달리 매매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이천시 평균 매매가는 약 2억 6950만원으로 지난 1월 2억5993만원 대비 3.6%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상승했습니다. 여주시 또한 1억6907만원에서 1억7018만원으로 0.6% 올랐습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 가격 오름세는 실거래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평군 청평역세권에 위치한 ‘청평삼성쉐르빌’ 전용면적 69㎡는 지난 6월 직전 거래가인 2억2500만원 대비 5200만원 오른 2억77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양평군 양평역세권에 위치한 ‘양평현대’ 전용 84㎡도 지난 4월 3억37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우수한 성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시 교동에 공급된 ‘여주역 센트레빌 트리니체’는 88가구 모집에 2172명이 청약을 접수하며, 여주시 역대 최고 경쟁률인 24.6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선보인 ‘이천 센트레빌 레이크뷰’ 1순위 청약 95가구 모집에는 1475건이 몰려, 15.5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은 희소성이 높아 투자수요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는 곳인데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을 향한 철도 교통망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까지 더해지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도권 타 지역 대비 저렴한 매매가에 대출가능액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비규제 이점에 쾌속 교통망까지. 수도권 주요 지역 신규 단지 '관심'

      '빌리브 센트하이' 조감도 [사진제공=신세계건설]

      신세계건설은 지난 8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역세권에 ‘빌리브 센트하이’의 견본주택을 열고 공급에 나섰습니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9층, 3개동, 아파트 250가구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됐습니다. 경춘선 마석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GTX-B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20분대, 여의도역까지 30분대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GS건설은 이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원에 ‘봉담자이 라젠느’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동, 총 862가구 규모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수인분당선 오목천역을 통해 수원 등 인접 지역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신건영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일원에 ‘양평 공흥3 휴먼빌 아틀리에’를 공급 중입니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6층, 4개동, 총 406가구로 조성됩니다. KTX 및 경의중앙선 양평역이 단지에서 1KM 이내에 위치해 청량리역까지 KTX로 20분대, 경의중앙선 급행은 50분대에 도달 가능합니다.

      제일건설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일원에 ‘1호선 전곡역 제일풍경채 리버파크’를 선보였습니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7층, 10개동, 총 845가구로 조성됩니다. 단지 인근에 1호선 전곡역 개통(2022년말 예정)과 GTX-C 노선 연장 개통이 예정됐습니다.

      [와이즈경제=황인홍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우리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 현상으로 인한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부터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화)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출범하여 제1차 회의를 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에서 개최됐는데, 김 위원장은 이렇게 밝혔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여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들(총 17인)로 구성되어 있다.

      제1차 회의에서는 박병원 前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을 의장으로 선임하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場)을 조성하는 것이며, 오프라인-온라인 상관없이, 금융회사-빅테크 모두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니지스는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침의 성역(聖域)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금융규제혁신 작업은 업계, 학계, 언론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일하기(work together)”를 기본 정신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산업 발전·소비자 편익, 이해관계자 영향, 건전성·소비자보호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토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일차 검토가 이뤄진 주요 과제 5가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 등이 그것이다.

      먼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가로 막는 규제로서 현장의 개선요구가 많은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자 불편 해소, ESG 공시제도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언급했다.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이 중요하며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하여 금융산업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하면서, 기존 규제 틀에 안주하는 것은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바람 앞에 촛불 하나를 들고 꺼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같으며, 규제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박병원 의장은 모든 정부에서 규제혁신을 강조하지만 현장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목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규제 담당 부처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구성될 작업분과 운영시 민간전문가들이 과제 발굴과 혁신방안 마련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규제혁신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자꾸 규제를 하면 최소 규제 수준만 충족하면 괜찮다는 소극적 태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규제혁신이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금감원 소관 규제혁신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규제혁신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해당 분야의 투자나 일자리 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를 적극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규제혁신 과정에서 대국회·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금융위원회는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금융규제들이 디지털 현실에 적합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산업이 신기술과 산업구조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시장이 함께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全 금융권협회 수요조사(6~7월) 등을 통해 파악된 업계 요청을 중심으로 시장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 실현에 애로가 되는 규제사항 등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우선 검토·추진하고, 그 외의 요청사항들에 대해서도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검토해 나가되, 수용이 어려운 사항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과제별 심층 검토가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구체적인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업계 요청·현장 애로 등을 다양한 경로로 파악하고 국조실, 기재부 등 범 정부적 규제혁신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및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는 기존의 규제 틀과 시장의 발전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을 해소하고 이미 진행중인 금융­비금융간 융합·발전을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빅블러 현상 등 금융산업의 변화 및 향후 전망, 제조와 판매 등 금융기능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및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업무범위 규제에 수정이 필요한 단계에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 기준으로서 현행 금융업종 관련성 외에 효율성 기준 등을 신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현행 출자총액한도 등 위험관리 규제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현행과 같이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한정함이 바람직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 허용 기준으로서 효율성 기준 추가 및 부수업무로 인한 위험총량 통제 장치 도입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금산분리 취지의 제도 중 은행 주식 소유 규제는 빅테크의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은행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장기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가지 안건에 대한 발표를 청취한 후 민간위원들은 국내 금융산업은 과거의 법과 제도, 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있으며 수익성도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정부의 금융규제혁신 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규제혁신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핵심 과제를 심의하는 업무를, 회의 산하의 작업분과는 규제혁신 세부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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