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예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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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빗썸]

최소 예치

예금 및 적금계좌 거래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만기원금 재예치]
가족관계 서류,예금주 실명확인증표(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여권,국내발급 운전면허증 등,사본가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예금주도장
*재예치 시 통장 지참

[만기인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예금주 실명확인증표(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등, 사본 가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통장, 예금주도장

▨ 다만, 보통예금 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은 예금주 본인만 가능합니다.

▨ 모든 증명서(가족관계서류 및 인감증명서 등)는 3개월이내 원본으로 지참하셔야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 되어있어야 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시,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법인의 예금 및 적금계좌 거래 시 필요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법인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납세번호증 등)
2. 대리인 실명확인표
3. 법인인감증명서
4. 위임장(법인인감날인,위임업무 상세 기재)
5. 사용인감
6. 사용인감계(법인인감 날인)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법인 고객확인제도 강화로 인한 확인서류(영리 법인인 경우 주주명부,비영리단체인 경우 정관 및 규정 등)

▨ 모든 증명서(인감증명서 등)는 3개월이내 원본을 지참하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은 원본대조필(법인인감날인)이 찍힌 사본도 가능합니다.

▨ 보통예금 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인터넷뱅킹 서비스(잔액확인 및 이체)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외국동포/외국인의 금융거래 시 필요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규/만기원금 재예치]
가족관계 서류,예금주 실명확인증표(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등, 사본 가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예금주도장
*재예치 시 통장 지참

[만기인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예금주 실명확인증표(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등, 사본 가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통장, 예금주도장

▨ 외국동포/외국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대신 (외국동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되며, 그 외 서류는 동일합니다.

▨ 다만, 보통예금 및 인터넷뱅킹 가입은 예금주 본인만 가능합니다.

▨ 모든 증명서(가족관계서류 및 인감증명서 등)는 3개월이내 원본으로 지참하셔야하며, 성명 및 최소 예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 되어있어야 합니다.

▨ 영사 확인 또는 공증 위임장은 인감증명서를 불요합니다.

영사관 확인 ( 또는 아포스티유협약국에서 공증을 받은 위임장에 아포스티유 확인 받은 경우도 가능 ) 을 받은 위임장 , 예금주 실명확인증표 사본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통장 , 도장이 필요합니다 .

정기예금 일부해지는 만기지급 포함 4회까지 가능합니다.

정기예금 자동 재예치 신청/해지는 예금주와 대리인(위임서류지참)이 영업점에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자동 재예치 신청/해지
구분 내용
가입대상 개인(법인제외) 예금주 및 대리인(위임서류지참)
등록기한 최초 신규 시 또는 만기일 직전 영업일(D-1)까지 신청
계약사항 최초 가입한 상품의 원금 재예치
- 이자는 자동 재예치시 신청한 예금주 명의 계좌로 송금
- 금리는 자동 재예치 처리일 당시 예치기간별 적용금리에 따름. 과세구분,이자지급방식,기간 변경불가
연장횟수 총 3회
제외사항 인터넷뱅킹 가입 예금,질권 설정 및 사고신고계좌 불가능

▨ 자동재예치 처리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처리됩니다.

자동이체는 이체일로부터 2 영업일 단위로 4 회까지 재인출 됩니다 . 이후에는 고객님께서 직접 당행 정기적금 계좌에 미납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 다만 , 지연불입 시 만기일이 이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금 , 예금담보대출이자 등의 자동이체 일자가 주말 , 공휴일일 경우 , 다음 영업일에 출금되며 , 정상 처리 시 지연일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또한 , 정기예금 단리 이자는 직전 영업일에 미리 입금 됩니다 .

상속 관련 필요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필요서류
구분 필요 서류
공통 예금주(피상속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법원 판결 시에는 협의서, 판결서, 사망진단서 등 징구)
상속인 전부내점 상속인 전원의 도장 및 실명확인증표
상속인 일부내점 미내점 상속인의 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및 실명확인증표

▨ 상속예금 지급(명의변경) 신청서, 상속예금 지급 위임장은 당행 홈페이지▷고객센터▷서식·약관자료실에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성명 연서 및 날인 必)

▨ 모든 증명서(가족관계서류 및 인감증명서 등)는 3개월이내 원본으로 지참하셔야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 되어있어야 합니다.

수취은행을 상호저축은행 ( 은행코드 : 050) 으로 선택하고 당행 계좌번호 (062-**-**-*******) 입력 후 이용 가능합니다.

만기일에 모든 회차의 불입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계좌로서 만기일 경과 후 계속 불입금 납입을 원하시는 경우 , 계약기간 1/2 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 배 기간 범위 내에서 불입 가능합니다 .

매월 약정일보다 지연 납입하셨을 경우 , 이연일수 계산에 의해 자동만기일이 이연됩니다 .

자동이체 계좌는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또한 , 금융결제원 전산 점검 시간인 경우 신청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적금(자유식)계좌로 입금이 안되는 경우, 다음 3가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시 설정한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월 납입가능 한도(총 납입한도의 10%)를 초과한 경우

3. 만기1개월 전 상품 가입일 응당일이 지난 경우

위 3가지 원인이 아닌 경우 고객센터(☎1588-5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들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돕기 위해 예 · 적금 만기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휴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이나 익영업일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 약정금리 및 세제혜택은 적용되나 , 선지급일수만큼 약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를 차감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

모바일 앱 이용 시 비과세 적용은 연령에 의한 비과세만 가능하고 , 기타사유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 에 따른 비과세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명확인증표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

이 경우 계좌개설을 중단 (일반과세로 개설된 계좌는 비과세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음으로 비과세서류제출 후 개설하셔야 합니다)후 ①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내방 또는 ②FIC뱅크 ▷ 뱅킹서비스 ▷ 뱅킹관리 ▷ 비과세서류제출 한 후 영업점 등록작업을 거 쳐 비과세 등록 문자 확인 후 계좌개설하셔야 비과세 적용 됩니다.

[ FIC뱅크 ▷ 뱅킹서비스 ▷ 계좌관리 ▷ 계좌비밀번호 변경 ] 메뉴를 통해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 후 변경 ,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으로는 처리 불가능하나

① 본인이 영업점 내방하여 전자금융거래 등록

② 모바일(FIC 뱅크 APP) 內 [FIC뱅크 ▷ 뱅킹서비스 ▷ 계좌관리 ▷ 계좌추가] 후 해지 가능합니다.

現 직장기준 3개월 이상 재직(근로) 중이며,
연소득 4,최소 예치 500만원 이하 이면서 1개사 이상의 CSS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100 이하 또는 연간근로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입니다.

※ 자세한 정보는 대출상품별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날짜에 언제든지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잔여기간 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 후 1개월 이내 환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증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2016.01.01. 이전 취급분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대표번호 : 1588-7365)
- 2016.01.01. 이후 취급분 : 서민금융진흥원

결제일은 대출실행일로 기본 설정 됩니다 .
다만, 대출 약정시 고객님께서 원하는 날짜를 입력하셨다면 입력일로 결제일 지정 가능합니다.
대출거래 중 결제일 변경신청은 당행 고객센터(1566-9574, 평일 09:00~18:00)로 문의 바랍니다.

앱으로 신청하여 평일 17:50 까지 전자약정 완료시, 당일 입금(실행)이 가능 합니다 .
(단, 17:00 이후 신청하시면 익 영업일에 실행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신청하시거나 영업시간(평일 09:00~17:50)외 신청하시면, 영업시간 도래시 순차적으로 진행 됩니다.

NH FIC BANK 앱을 통해 통합한도조회(이용시간 00:30~23:00)를 통해 한도확인 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서 NH저축은행 또는 FIC BANK를 검색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고시하는 햇살론 상한금리 이내에서 취급시기별로 정해진 금리를 적용하여 12개월마다 변동되며, 금리 변동시 고객님께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에 NH FIC BANK 앱을 설치 후, 로그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비 로그인시, 확인불가

▨ 대출관련 정보에 대한 안내는 당행 고객센터(1566- 9574, 평일 09:00~18:00)로 문의 바랍니다.

당행 홈페이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내 대출상담사 조회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 상품공시실 > 이용매뉴얼 ]

당행 고객센터(1566- 9574, 평일 09:00~18:00)로 신청 시, 발급(팩스송부) 가능합니다.

※ 본인명의 부채증명서는 NH FIC BANK 앱을 통해 무료로 발급 최소 예치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 휴대폰 필수, 이메일로 발송되며, PC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또한, 당행 영업점 또는 가까운 저축은행 방문 시 발급가능 합니다.

▨ 당행 영업점 방문
① 선릉본점(리테일금융부), 신촌지점, 이수역지점, 왕십리지점에 영업시간 내 방문
- 위치 상세안내는 당행 홈페이지 [은행소개 - 영업점안내] 참조
② 준비서류
- 본인 방문 : 실명확인증표 및 수수료(5천원)
- 대리인 방문 : 실명확인증표(채무자 및 위임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원본(채무자) 및 수수료(5천원)

▨ 가까운 저축은행 방문
① NH저축은행 대출「부채증명서 원격지 발급」신청
② 발급수수료 입금 :
국민은행 839201-04-232262 (예금주:NH저축은행)
/ 입금자 발급신청 고객명 / 수수료 1만원
③ 준비서류
- 본인 방문 : 실명확인증표 및 수수료(1만원) 지참
- 대리인 방문 : 실명확인증표(채무자 및 위임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원본(채무자) 및 수수료(1만원) 지참

※ 본인명의 금융거래확인서는 NH FIC BANK 앱을 통해 무료로 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 휴대폰 필수, 이메일로 발송되며, PC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또한, 당행 영업점 방문 또는 발급신청서 제출(핸드폰 본인인증) 시 발급 가능합니다.

▨ 당행 영업점 방문
① 선릉본점(리테일금융부), 신촌지점, 이수역지점, 왕십리지점에 영업시간 내 방문
- 위치 상세안내는 당행 홈페이지 [은행소개 - 영업점안내] 참조
② 준비서류
- 본인 방문 : 실명확인증표 및 수수료(5천원)
- 대리인 방문 : 실명확인증표(채무자 및 위임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원본(채무자) 및 수수료(5천원)

▨ 발급신청서 제출 (핸드폰 본인인증 가능)
- 당행 홈페이지 [고객센터 - 서식/약관자료실 - 서식자료실]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신청서(본인인증-리테일금융부용)를 작성하여 팩스(FAX, 070-7950-7497) 발송
- 발급 수수료 입금 :
국민은행 839201-04-232262(예금주:NH저축은행)
/ 입금자 - 발급신청 고객명 / 수수료 5천원

NH 저축은행 스마트뱅킹으로 신청한 대출 이용고객 중 약정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 개선 , 연소득 증가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

[ 대출 > 대출관리 > 금리인하요구권 ]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메뉴에서 금리인하신청가능여부 조회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NH햇살론, 사잇돌Ⅱ, 예적금담보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용대출(NH직장인행복대출, NH미들론, NH멤버스론)의 경우 1%이내 중도상환수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단, 비대면 NH직장인행복대출과 NH멤버스론은 면제)

대출상품에 별도의 취급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NH햇살론의 경우 보증금액의 연2% 이내(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연1%) 가 대출취급시 수취(차감)되어 입금됩니다.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됩니다.

※ 자세한 정보는 대출상품별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증서발급 대출로 불가능하며,
사잇돌Ⅱ과 신용대출은 일부한도만 이용하신 경우 남은 한도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여부는 FIC BANK 앱을 설치하셔서 통합한도조회 결과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도조회 후 대출한도가 나오면 가능합니다.
단 보증부 대출(NH햇살론, 사잇돌Ⅱ)이 선진행 후, 신용대출(NH직장인행복대출, NH멤버스론)은 통합한도에서 조회된 금액이 아닌 당사 규정에 의하여 일부 감액된 금액으로 진행됩니다.

※ 모바일 앱에서는 비대면 대출신청 중인 건이 있을 경우, 해당 대출실행 완료 후 추가 비대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햇살론 , 사잇돌 2 간편은 모바일 바로대출로 17 시50분 전까지 신청 완료하시면 당일송금이 가능합니다 .

앱으로 신청하여 평일 17:50 까지 전자약정 완료시, 당일 입금(실행)이 가능합니다.
(단, 17:00 이후 신청하시면 익 영업일에 실행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신청하시거나 영업시간(평일 09:00~17:50)외 신청하시면, 영업시간 도래시 순차적으로 진행 됩니다.

現 직장기준 6 개월이상 재직 ( 근로 ) 중이며 소득증명이 가능한 연소득 1200 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입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상품안내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 대출 금액 : 예·적금 금액의 최대 95%까지최소 10만원 이상)
- 대출 금리 : 예·적금금리 + 1.5%
- 대출 기한 : 예·적금 만기일 이내
- 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본인의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통장, 거래인감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모바일/인터넷뱅킹 고객은 전자금융거래 가능한 예/적금을 담보로 NH저축은행 홈페이지 또는 FIC BANK앱을 통해서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신청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만 철회신청 가능합니다.
[메뉴 : 로그인 > 전체메뉴 > 대출서비스 > 대출계약철회] 를 통해
철회진행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실명확인증표를 지참 후 영업점에 내점하여 보통예금 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보통예금 및 인터넷뱅킹 가입은 예금주 본인만 가능합니다.
▨ 타은행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고객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영업점에서 가입 신청 후, 신청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PC 접속하여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이용을 위한 과정안내 : 1. 영업점에서 인터넷뱅킹 가입 → 2. NH저축은행 홈페이지 접속 → 3-1) 타기관인증서 등록, 3-2) 약관동의 체크 후 성명,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입력 → 4.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5.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인증 후 OTP 또는 보안 카드 인증 → 6. 인터넷뱅킹 예/적금 가입하기

인터넷뱅킹 송금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바로 입금되지 않으며, 고객님께서 직접 인터넷뱅킹으로 해지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예/적금해지 → 해지계좌 전액해지 → 해지 진행 후 당행 보통예금(모계좌) 입금]

타행 OTP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당행에서 OTP로 발급 받으신 경우는 실명확인증표 지참 후 내점하여 변경하셔야 합니다.

▨ 당행에서 보안카드로 발급받으신 경우는 타행 OTP변경이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만료와 동시에 OTP변경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영업점에 내점하시거나, NH저축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간편비밀번호 로그인을 통하여 타기관OTP등록 후 공인인증서 등록이 가능하오니, 간편인증 서비스에 가입 후 재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에서 인증서를 신규 재발급 하신 후, 당행 인터넷뱅킹에서 재등록(타기관 인증서 등록)하여 이용해 주십시오.

인터넷뱅킹은 고객님의 정보 보호를 위해 12개월이상 로그인 하지 않으셨을 경우, 인터넷뱅킹 이용이 정지됩니다.

▨ 인터넷뱅킹 재사용을 위해서는 당행 홈페이지 내 ‘장기미사용제한해제’ 처리 후 이용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 금융서비스 → 장기미사용제한해제]

고객님께서 직접 실명확인증표를 지참 후 영업점에 내점하여, ‘단말기지정서비스’를 해지 한 후 거래 가능합니다.

설치 오류 관련 --> [질문]보안프로그램은 꼭 설치해야 하나요? --> --> 다운로드 --> 최소 예치 --> [질문] RealIP 보안프로그램 설치 도중 다음과 같은 안내메세지가 뜹니다.
'다음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C:\Program Files (x86)\KTBRIPJSB\KTBRIPJSB_AX.ocx”
‘중단’을 눌러 설치를 종료하거나, ‘다시 시도’를 눌러 다시 시도해 보거나, ‘무시’를 눌러 이 파일을 건너 뛰세요.' --> --> --> [질문] ‘보호기능 쓰레드가 종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메세지가 뜨거나 또는 웹 위변조방지(INISAFE SandBox) 설치 관련 오류는? --> --> --> [질문] 키보드보안(Touchen Key) 설치 관련 오류는? --> --> --> [질문] ‘Netscape 6.0은 지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메세지가 뜹니다. --> --> --> --> 비대면대출신청 [질문]비대면대출신청 진행시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스크래핑을 통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내 ‘대출 한도조회’ 를 통해 본인의 대출한도와 대출상품을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절차(신분증 촬영, 본인명의 타행계좌 인증 등) 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 비대면 대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명의 입출금 가능한 타행계좌, 타기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통합한도조회는 00:30~23:30 이며, 비대면대출신청 이용시간은 00:30~23:30 입니다.


※ 신청일 17:50 까지 전자약정까지 완료하셔야 당일 송금이 가능합니다.
※ 주말, 공휴일에도 대출신청은 가능하나, 대출실행 및 송금은 영업일 9:00~17:5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앱 장애 (네트워크 오류 등) 로 종료가 되는 경우는 [ 조회 > 비대면 신청현황조회 ] 메뉴를 통해 진행 상태 확인하고, 이어가기 최소 예치 를 통해 다시 재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가기는 최소 2단계 본인정보입력이 완료된 고객에 한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대출신청은 영업점 방문없이 NH저축은행 모바일 앱(FIC BANK)을 설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통합한도조회 00:30~23:30
- 대출신청 : 00:30~23:30
- 대출실행 : 영업일 9:00~17:50

대출상품 클릭
-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문진표 작성
1. 본인인증 (휴대폰인증 / PASS앱 인증)
- 적합성·적정성 문진표 작성
- 추가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2. 약관동의
3. 온라인서류제출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4. 본인정보입력
5. 한도 및 금리확인
6. 대출금신청
7. 신청접수 완료
8. 신분증 촬영 및 제출
9. 타행계좌 인증
10. 전자약정
11. 대출완료

개인신용평점 영향 없으며, 고객님께 적합한 금융상품을 한번에 조회 및 제공합니다.

통합한도로 조회된 대출가능한도는 서류심사 전 한도금액으로 , 실제 가능 대출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대출 한도는 온라인서류제출을 통한 본심사 또는 서류송부 후 본심사를 거쳐 고객님의 신용점수가 반영 된

당행 신용평가모형에 의해 차등 적용됩니다 .

처음 방문하신 고객께서는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을 하셔야 비대면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21.07.28)

당행 또는 타금융기관에서 20 영업일 이내 입출금계좌를 개설 한 이력이 있는 최소 예치 경우 입출금 계좌개설이 제한됩니다 . 최근 계좌개설일 다음날로부터 20 영업일 이후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도 로밍을 통해 해당 통신사(SKT, KT, LG U+, 알뜰폰사업자)의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해 가능하고, 인터넷 망이 연결되는 곳이면 비대면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회사로 배달된 재정검증 결과통보서를 꼼꼼하게 읽어 봐야 하는 이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1년에 단 1회씩만 수행되는 재정검증의 목적과 방법, 결과를 명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퇴직연금 담당자라면 숙지해야 할 포인트를 체크해보도록 하자.

A사의 인사담당자 B씨는 퇴직연금사업자인 XX은행으로부터 등기우편 하나를 받았다. 우편 봉투 안에는 ‘재정검증 결과 통보서’가 최소 예치 들어 있었다. 퇴직연금제도 관련 서류인 것 같은데 어차피 A사는 작년 말 퇴직금 충당금기준으로 부담금을 잘 납입했으니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다른 밀린 업무도 많으니 우선 책꽂이 한쪽에 꽂아 두고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내 잊어버렸다.

몇 달 후, B씨의 상사는 B씨를 호출해 크게 화를 낸다. 최근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처리를 위해XX은행에 퇴직금 전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재정검증 결과 ‘적립부족’ 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당황한 B씨는 한쪽에 치워 두었던 재정검증 결과 통보서를 꺼내 읽어보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다. 은행에 확인해보니 재정검증 시 사용된 가정이 회사 실정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 B씨가 은행에 결과 재산출을 요청한 결과, 다행히 퇴직금 전액 지급이 가능해졌다.

C사의 인사담당자 D씨는 퇴직연금사업자 OO생명에서 보내온 재정검증 결과 통보서의 ‘계속기준 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궁금하다. D씨가 OO생명에 제출한 퇴직금 추계액과도 다르고, 재무제표에 표시된 퇴직급여부채 금액과도 다르다. 회사의 퇴직금 제도는 하나인데 왜 이렇게 여러 부채가 있는 건지 이해되지 않지만, 딱히 물어볼 곳도 없다.

과거 회사들은 임직원의 퇴직금과 관련해 ‘퇴직급여 충당금’ 혹은 ‘추계액’만을 관리하였다. 하지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및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금 부채를 산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1년에 단 1회씩만 수행되는 재정검증 및 퇴직급여부채 계리평가의 목적과 방법, 결과를 명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재정검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수행되는 것으로, 매 사업연도 말 기준 회사가 설정한 DB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부채 대비 회사의 급여 지급능력(퇴직연금 적립금)이 얼마나 되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외부 기관(은행/보험/증권사)에 예치한 연금자산이 회사의 최소적립금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준이 되는 최소적립금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 산출을 ‘Funding Valuation’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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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정검증은 근로자들의 퇴직금 수급권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퇴직급여 전액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참고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에는 매 부담금 납입 시 직원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재정검증이 필요 없다.

재정검증은 DB형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가 수행한다. 복수의 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 사업자인 간사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여러 군데에서 재정검증 결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인사담당자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재정검증 시기일 것이다. 재정검증은 근퇴법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12월 말 법인인 최소 예치 경우 이듬해 6월 안으로 재정검증결과가 통보될 것이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시점은 12월말이 되므로, 12월 말 시점의 퇴직연금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재정검증이 수행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업연도 말 이후 불입을 하게 되면, 해당 불입분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정검증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즉, 회사가 추가 불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 이전에 불입을 마쳐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부 경험 많은 인사 및 자금 담당자는 연말 불입액 산정을 위해 재정검증 초안을 이듬해 6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12월 중 퇴직연금 사업자나 외부계리평가 업체에 요청 해 업무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일부 경험 많은 인사 및 자금 담당자는 연말 불입액 산정을 위해 재정검증 초안을 이듬해 6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12월 중 퇴직연금 사업자나 외부계리평가 업체에 요청 해 업무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계속기준금액과 비계속기준금액

재정검증의 핵심은 기준이 되는 부채를 산출하는 것이다. 부채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 그 중 큰 것으로 한다.

첫번째 부채는 ‘계속기준금액’이다. 이는 할인율(예정이율), 임금상승률, 퇴직률, 사망률 등 보험수리적 가정이라 불리는 기초율을 반영해 산출되는 부채이다.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예측단위적립방식 (PUC)으로 평가되며, 다소 복잡하고 전문적인 계리적 계산을 통해 산출된다. 아주 간략히 설명하면, 각 직원마다의 예상 퇴직시점과 퇴직금액을 추정한 후 이를 직원의 근무기간만큼 할당한 후에 다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다. 어려운 내용이기에 ‘보험수리적으로 산출되는 부채’ 정도로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다.

두번째 부채는 ‘비계속기준금액’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급여 추계액 금액이다. 현재 시점에 모든 임직원이 일시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회사가 준비해야 할 퇴직금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매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종업원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때 추계액 정보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 금액이 재정검증의 비계속기준금액으로 산출된다.

최소적립금과 전액지급

최소적립금은 계속기준금액과 비계속기준금액 중 큰 금액에 회사의 최소적립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최소적립비율은 퇴직연금 도입 시 평균 근속년수와 설정 이후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마다 다르다. 회사는 사업연도말 기준 최소적립금 이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검증결과가 ‘적립부족’이 된다. 이 경우, 퇴직급여 전액지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이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없는 경우 근로자 전체)에게 통보된다. 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도 미치지 못하면 회사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해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재정검증 결과를 받고 부랴부랴 부족한 부담금을 내더라도 재정검증 결과를 변경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자.

유념할 것은 최소적립비율 이상으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전액지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액지급은 적립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소적립비율이 80%이며 실제 적립비율이 85%인 회사는 법적으로는 ‘적립부족’이 아니지만, 90% 이상 적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여 전액지급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참고로 현재 90%인 전액지급기준 비율은 2021년에 100%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중장기 부담금 납입 계획이 필요한 이유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에 ‘Cash is King’인 시대가 열렸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금 지출을 최소화하고, 다른 자산을 처분하며 현금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시기에 퇴직연금 납입을 좀 나중으로 미룰 순 없을까? 정답은 ‘Yes’ 도 ‘No’도 될 수 있다.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형편에 맞는 중장기 부담금 납입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부담금 납입 관련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금 지출을 최소화하고, 다른 자산을 처분하며 현금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시기에, 각 기업의 상홍에 맞는 중장기 부담금 납입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임직원의 퇴직금을 100% 퇴직연금 재원으로 지급하고 싶은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 적립비율을 90%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이 비율은 2021년부터 100%로 상향될 예정이다. 따라서 전액 지급을 위해 지금까지 90%정도의 적립비율을 유지했던 회사는 2021년 중 100% 적립을 위해 부담금 납입액이 일시에 커질 수 있다. 급작스러운 현금 지출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부서와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해 두고 회사의 중장기 현금 지출 계획을 미리 세워 두도록 하자.

최소적립비율만 충족하면 되는 회사

회사마다 법적 최소적립비율은 다르게 산출되며, 이 최소적립비율 이상만 유지되도록 부담금을 납입한다면 재정검증 결과는 ‘적립부족’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적립비율이 90%를 넘지 않으면 전액지급은 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근로자대표에 재정검증 결과가 ‘적립부족’으로 통보되지 않는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회사의 최소적립비율을 문의해 보도록 하자.

현금이 부족해 납입 여력이 없는 회사

재정검증 결과가 ‘부족’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현금 유동성 문제로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할 여력이 없는 회사도 있을 것이다. 사실 재정검증 최소 예치 결과가 ‘부족’ 이더라도 현행 법상으로는 해당 내용이 근로자대표에게 통보되는 것 외에 추가적인 패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립비율이 최소적립비율의 95% 도 하회한다면, 3년 이내 적립금 부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금조달방안과 납입계획이 포함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해 근로자대표와 퇴직연금사업자에 통보하면 된다. (미이행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 즉,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난 등의 사유로 최소적립비율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납입을 잠시 유예하고, 대신 추후 납입계획을 잘 세워 이행하면 될 것이다.

재정검증과 퇴직급여부채 계리평가

퇴직급여부채 계리평가는 퇴직연금의 도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회계적으로 수행되는 산출이다. 각 회사에서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할 확정급여채무(부채) 및 관련 비용 등을 산출하는 Accounting Valuation이다. 주로 국제회계기준(K-IFRS제1019호 혹은 IAS19)이나 미국회계기준(ASC715)을 도입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산출이며, 글로벌 기업이나 모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경우에도 연결 목적으로 계리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K-GAAP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는 회사라면 해당사항이 없다.

계리평가의 내용이 인사 담당자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해당 평가를 위한 자료 준비는 대부분 인사 담당자의 역할이므로 내용에 대한 대략적 이해가 있다면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세부 내용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가장 빈번히 질문하는 내용 중심으로 재정검증과 계리평가를 비교, 정리하였으니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란다.

Q. 재정검증과 계리평가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왜 다른가?

재정검증에 사용하는 할인율(예정이율)은 근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10년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 수익률’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기준 사업연도가 같은 회사의 할인율은 모두 동일하다(2019년 12월말 기준 2.25%). 반면, 계리평가 시 사용되는 할인율은 회계기준에 따라 기말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과 회사 부채의 듀레이션(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을 참조해 결정된다. 참고로, 다른 모든 조건 및 가정이 동일하다면 할인율이 더 낮은 경우의 부채가 더 크게 산출된다.

Q. 계리평가로 산출된 채무와 재정검증의 계속기준금액 부채는 왜 최소 예치 다른가?

계리평가로 산출된 채무와 재정검증 결과가 동일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다음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 사유다.

  • 사용 가정의 차이 : 사용되는 할인율이 달라 산출결과가 동일할 수 없다. 혹, 할인율이 동일하더라도 사용되는 임금상승률이나 퇴직률 가정이 다르다면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두 산출에 모두 회사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 가정이 설정되었는지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 산출 대상의 차이 : 재정검증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가입자의 부채만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은 1년 미만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하고 있으며, 회사에 따라 임원이나 계약직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계리평가에서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래에 퇴직금이 지급될 모든 임직원을 포함해 산출해야 한다.
  • 산출 제도의 차이 : 가장 일반적인 퇴직연금제도는 임직원의 입사일(혹은 중간정산일) 이후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일 것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도입일 이후에 발생하는 퇴직금만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지급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재정검증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일 이후에 발생하는 퇴직금 부채에 대해서만 수행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군가산이나 사망특례 같은 추가적인 퇴직금이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즉, 퇴직연금을 통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재정검증에서도 관련된 부채를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 계리평가 시에는 퇴직연금 제도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추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모든 퇴직금에 대한 채무를 산출해야 한다.

재정검증은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사업자들은 12월 말 법인의 재정검증을 2~5월 중 수행하고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계리평가는 회계적으로 필요한 산출이므로, 시의적절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사업연도 종료 직후 결과가 필요하며, 간혹 그 이전에 결과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재정검증 결과보다 계리평가 결과를 먼저 확인하게 된다.

Q. 임원의 부채는 어떻게 산출하나?

재정검증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임원의 부채는 퇴직급여추계액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계리평가에서는 임원의 부채도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보험수리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실무적 필요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Q. 계리평가 시에도 퇴직급여 추계액 정보가 필요한가?

재정검증의 기준이 되는 부채는 계속기준금액 부채(보험수리적 부채)와 비계속기준금액 부채(퇴직급여 추계액) 중 큰 값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회사는 추계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사업자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계리평가 시에는 추계액 정보가 직접적으로 평가에 반영되지 최소 예치 않는다. 그렇지만 추계액을 통해 회사의 퇴직금 계산 규정 및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추계액은 데이터 검증 시 중요한 부분이며, 따라서 계리평가시에도 회사는 정확히 계산된 추계액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Q. 재정검증과 계리평가 모두 퇴직연금 사업자가 하나?

재정검증은 근퇴법상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산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의 퇴직연금 자산을 직접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금을 높게 산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기업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객관적인 가정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는 종종 재정검증을 위해 보수적으로 가정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현명한 인사, 자금 담당자라면, 재정검증 보고서에 찍혀 있는 부담금을 그대로 납입할 것이 최소 예치 아니라, 그 결과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혹은, 이를 위해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다.

반면, 연말 계리평가는 회사가 설정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중 한 군데를 선택해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과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계리평가서비스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계리평가서비스의 유료화 이후 최근에는 대기업들과 주요 금융사들이 먼저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글로벌 컨설팅사를 찾아 계리평가를 의뢰하는 추세다.

지금까지 재정검증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봤다. 퇴직연금 담당자라면 숙지해야 할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고 방대해 놀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재정검증만 해도 알아야 할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은가. 부족하지만 이번 기고가 담당자들의 여러 궁금증 해소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금리 상승기엔 역시 ‘회전 정기예금’이 甲일까: 재테크는 이렇게

미국을 시작으로 점차 금리인상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이미 조금씩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금리인상기에는 예적금 금리도 오릅니다. 하지만 언제 예적금 상품에도 상승한 금리가 적용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답답하더라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단기 예적금 상품에 가입해서 기다리는 방법이 있죠. 또는 정해진 주기마다 시장 금리가 반영되는 회전예금 이 있습니다.

회전 정기예금이란

일반 정기 예적금 상품은 만기 때까지 가입시 적용된 금리가 유지 됩니다. 가입기간 중간에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억울한 느낌이 들지만 내가 가입한 상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회전 예금은 만기 때까지 같은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는 특징이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등 회전주기에 따라 변경된 금리가 적용 됩니다. 만약 회전주기가 3개월이며 만기가 1년인 회전식 정기예금이라면, 3개월마나 변동된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기간 동안 총 4차례 변경된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전주기 3개월의 연 2% 금리로 정기예금 을 가입하고 3개월 후에 실세금리가 0.25% 상승했다면, 상승 금리가 적용되어 연 2.25% 금리로 조정이 됩니다. 가입기간 동안 금리가 상승한다면, 상승된 금리가 반영이 되고, 금리가 하락한다면, 하락한 금리가 반영 이 되겠죠.

회전 정기예금의 장·단점은?

회전 예금은 단기자금운용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나 어음관리계좌(CMA)와 달리 정식 예금입니다. 이 덕분에 5000만원까지는 원금이 보장되는 장점 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만기 전 중도 해지할 경우 금리 혜택이 낮아지며, 일부 상품은 최소 예치금액이 일반 예금보다 큽니다. 상품 종류도 일반 정기예금보다 다양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정금리의 만기 정기예금이 회전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 만기의 고정금리 예금 상품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예금 상품에 적용되기까지의 기간은 다소 느려 오히려 조금 더 높은 고정금리의 정기예금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회전 정기예금, 어떤 상품이 있나

회전 정기예금 중 대표적으로 NH농협은행의 NH왈츠회전예금 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회전기간은 월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조금 높은 300만원 이상입니다. 이자지급방식은 △월이자지급식, △회전기간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이 있습니다. 7월 8일 기준으로 만기일식지급식은 12개월 이상 1.960%, 이자지급식은 12개월 이상 1.860% 입니다.

신한은행은 Tops 회전 정기예금 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 60개월 이하로 12개월 단위입니다. 최소 가입 금액은 300만원이며 이자지급방식은 △회전기간별이자지급식, △만기일식지급식입니다. 회전기간은 1, 2, 3, 4, 6, 12개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매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이율로 변경 적용됩니다. 현재 적용 금리는 7월 8일, 회전주기 3개월 기준으로 연 0.95% 입니다.

우리은행에는 우리 웰리치 100 예금 상품 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1~5년이며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입니다. 이 상품은 노후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설정이 되었으며 최대 5년까지 매 1년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회전식 정기예금입니다. 현재(7월 8일) 기준으로 1년 회전일 경우 금리는 연 1.50% 입니다. 이자지금방식은 △만기일시 지급식, △월이자지급식, △연이자지급식입니다.

KB국민은행의 KB국민첫재테크 예금 상품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회전예금이라기 보다는 계약기간 6개월, 1년으로 최장 3년까지 자동 재예치 되는 상품입니다. 재예치되는 시기의 금리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 상품의 경우 금리는 7월 8일 기준으로 계약기간 6개월은 1.35%, 12개월은 1.45% 입니다. 가입금액은 다른 상품보다는 적습니다. 1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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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허백영)이 ‘빗썸드롭스’ 서비스를 9일 새롭게 시작한다.

‘빗썸드롭스(Bithumb-Drops)’는 특정 가상자산을 일정기간 예치하면 제3의 가상자산을 리워드로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이미지=빗썸]

첫 모집 가상자산은 ‘클레이(KLAY)’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약 100억원에 상당 1200만개를 선착순 모집한다. 1인당 예치가능 수량은 최소 100개에서 최대 1만2000개까지이다. 예치기간은 오는 15일에서 6월 13일까지 총 30일이며, 예치된 클레이는 락업이 되어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보관되다가 6월 14일 반환된다.

리워드로 지급하는 가상자산은 ‘타바(TAVA)’로 총 55만개의 수량이 예치기간 동안 4차례 분할 지급된다. 이는 퍼블릭 세일 가격 기준 약 2억2000만원 상당의 수량이다.

타바는 메타버스-NFT 패션 플랫폼 기업인 ‘알타바(ALTAVA)’ 그룹에서 발행하는 코인이다. 알타바 그룹은 Bulgari, Fendi, Prada 등 40여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패션과 가상자산을 테마로 패션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넷마블, SM브랜드마케팅, 현대퓨처넷, 애니모카브랜즈 등 유수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빗썸드롭스는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유형의 서비스로, 일정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예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정시점 가상자산 보유를 기준으로 리워드를 지급하는 에어드롭(Airdrop)과 차이점이 있다.

내 퇴직연금 무사할까?…DB형 채택기업 절반이 '적립금 미달'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법정 최소적립금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업들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제도가 무색하다는 평가다.

2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전체 기업 가운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예치해야 하는 법정 최소적립금을 미준수한 기업이 절반 이상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DB형 도입 기업은 총 11만1천114곳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54.78%(6만869곳)가 최소적립금을 채우지 못했다. 이 같은 미준수 기업들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왔다.

DB형을 선택한 전체 기업은 지난 2018년 10만7천660곳, 2019년 11만1천406곳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최소적립금을 채우지 못한 기업은 각각 53.98%(5만6천925곳), 54.78%(6만137곳)로 나타났다. 해마다 DB형을 도입한 기업 10곳 중 5곳이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2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전체 기업 가운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예치해야 하는 법정 최소적립금을 미준수한 기업이 절반 이상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사진=정소희 기자]

통상 DB형을 도입한 기업이 파산할 경우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예치돼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절반이 넘는 DB형 도입 기업들이 법정 최소적립금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DB형을 설정한 기업은 퇴직금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 말 법정 최소적립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예치해야 한다. 지난 2018년까지는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80%를 최소적립금으로 예치해야 했으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90%, 올해 1월부터는 100%로 상향 조정돼 왔다. 최소적립금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미준수 기업도 증가한 만큼 올해도 DB형 도입 기업들의 최소적립금 미달 문제는 여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된 이유는 최소적립금을 미달한 기업들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라 최소적립금을 미달한 기업들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전부였다. 계획서의 평가와 이행 여부에 따른 제재 사항은 부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오는 4월 13일부터는 최소적립금을 미달한 기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제각각이었던 재정안정화 계획서도 통일된 표준서식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도 의무화된다.

다만 신설 규정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은 과태료 부과 조치가 유예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DB형 도입 기업들의 최소적립금 현황을 파악한 이후 오는 2023년부터 시정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점은 오는 2024년도가 될 예정이다. 때문에 DB형 기업들의 최소적립금 미달 문제는 몇 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DB형은 사용자 책임으로 운용해 향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적립금을 예치했든 안했든 사용자들이 신경쓰지 않았고, 처벌 규정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운용하다 보니 사용자들이 중간에 적립을 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법령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는 최소적립금 비율에 미달할 경우 과태료 처분도 이뤄지고, 적립금 운용위원회 등도 구성되기 때문에 최소적립금 미달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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