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 옵션 거래 기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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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옵션(option)

* 옵션거래는 주식, 채권, 주가지수 등 특정 자산을 장래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와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시장에서 당일 형성된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현물거래미래의 가격을 매매하는 선물거래 와는 달리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이 옵션거래의 특징이다.

선진국에서는 위험분산을 위한 파생금융거래로 널리 활성화돼 있다.

따라서 가격변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가 옵션거래의 핵심이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이 하락하면 권리를 포기해서 값이 떨어진 물건을 떠안는 부담을 피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한다.

반대로 값이 올랐을 때는 권리를 행사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옵션거래는 사고파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콜옵션 풋옵션 으로 나뉜다.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콜옵션은 가격이 예상보다 올랐으면 권리를 행사하고 값이 떨어지면 포기하면 된다.

옵션을 사는 사람(매수자)은 일정한 시점에 권리를 행사 또는 포기할 수 있다.

매도자는 사거나 팔아야 하는 의무를 지는 대신에 매수자에게서 그 대가로 옵션가격, 즉 프리미엄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전략을 다양화해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997년 7월 7일부터 주가지수 옵션거래가 시작되었다.

* 가발주(假發注). 항공업계에서 항공기를 구입할 때 정식계약 이전에 제조중인 항공기에 대해 구입예정의 제조번호를 특별 지정해서 주문하는 것.

콜옵션(call option)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장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정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

콜옵션 매도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 매입자에게 부여되는 대신 콜옵션 매입자는 콜옵션 매도자에게 그 대가인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콜옵션 매입자는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입권리를 행사하여 대상자산을 매입하게 되며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매입권리를 포기하고 시장가격에 의해 대상자산을 매입한다.

이때 콜옵션거래의 손익은 행사가격, 현재가격, 프리미엄 에 의해 결정된다.

스톡옵션(stock option)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매입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한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에서 일정 주식에 대한 스톡 옵션 거래 기본 매입 또는 처분권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의식을 북돋우고 이를 통해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스톡 옵션은 장래에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주식을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휠씬 낮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주는 것인데, 따라서 회사의 임직원은 자기회사 주식을 현 시가나 액면가에 구입해 향후 주가변동에 따라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당장에는 자금부족으로 많은 월급을 주지 못해 유능한 인력 확보가 어렵지만, 스톡 옵션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경우 유능한 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직급이나 근속연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사주제' 와 달리 철저하게 '능력 중심' 이라는 점 때문에, 주로 자금과 조직력은 뒤떨어지지만 기술력이 앞선 첨단 벤처기업들의 경영전략으로 쓰인다.

옵션시장기본용어

옵션매도자 = 발행자라고도 하며 옵션을 창출하여 매도하는 자로서 매수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옵션가격인 프리미엄을 받는다.

옵션매수자 = 보유자라고도 하며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대상 자산 = 옵션행사로 매수 또는 매도의 대상이 되는 특정자산으로 대상 자산에는 곡물, 금, 은 등의 일반 상품류와 주식, 채권, 통화 등의 금융상품 및 주가지수 등이 있다.

행사 가격 = 옵션매수인이 옵션을 행사하여 대상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다.

권리 행사 = 옵션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대상자산의 거래이행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프리미엄 = 옵션매수자가 옵션매도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가격·내가격·외가격 옵션 = 대상자산의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유리한 경우를 내가격 옵션, 불리한 가격을 외가격 옵션이라 한다.

또 대상자산의 시장가격과 행사가격이 같은 경우는 등가격 옵션이라 한다.

행사 가치 = 권리행사가격과 대상자산의 시장가격과의 차이 즉, 옵션매수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차익 거래 = 동일한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시장간에 가격차이가 발생할 때 상대적으로 싼 시장에서는 매수하고 동시에 비싼 시장에서는 매도하여 거의 무위험으로 차익을 얻으려는 거래를 일컫는다.

유러피안옵션(European option)

약정기간의 만기에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옵션을 말하며, 약정기간중 어느때에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옵션을 아메리칸 옵션 이라 한다.

풋옵션(put option)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장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정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다.

풋옵션 매도자에게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 가 풋옵션 매입자에게 부여되는 대신, 풋옵션 매입자는 풋옵션 매도자에게 그 대가인 프리미엄을 지급 한다.

풋옵션 매입자는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매도권리를 행사하여 대상자산을 매도하게 되며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도권리를 포기하고 시장가격에 의해 대상자산을 매도한다.

이때 풋옵션 거래의 손익은 행사가격, 현재가격, 프리미엄 에 의해 결정된다.

풋백옵션(put back option)

실물이나 금융자산을 약정된 기일이나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put option)을 매각자에게 행사하는 것. 인수 시점에 자산가치를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거나 추후 자산가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주로 쓰인다.

[보도자료]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가 강화됩니다.

ㅇ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급변으로부터 투자자 를 보호 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입니다.

* 코스닥은 ‘99.8월, 코스피는 ‘00.6월에 각각 도입

□ 의무보유 대상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前에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 에 대해서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 되지만,

ㅇ 상장 後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최근 일부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전량매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무보유제도 현황 및 문제점

□ 한국거래소 는 신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에 대해 소유한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 간 의무적으로 보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거래소 상장규정).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최대주주의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등)

ㅇ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 * 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 되며 기간 만료시에 해제됩니다.

* 주권, 신주인수권 및 CB·BW 등 주식관련 사채 등

Max [상장일부터 6월, 발행일부터 1년]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취득자

기타(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인 경우 1년

** 기술성장기업 또는 신속이전기업(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등의 경우 1년

□ 현행 규정상으로는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 前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와 달리 상장 後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소유한 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 (상장 전·후)에 따라 의무보유제도 적용여부가 달라지고,

ㅇ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무보유제도의 기본취지를 우회 할 우려가 있습니다.

□ 한편,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보유 기간은 최소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규 상장기업들은 모든 의무보유 대상자에 대해 보유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 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상장 후 6개월이 지난 직후에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 가격 변동성을 높일 우려 도 있습니다.

[1] 상장신청 기업 의 임원등 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을 상장 이후 행사 하여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 * 됩니다.

* (예) 신규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동안 의무보유

ㅇ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 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상법 §401의2)

※ 코스닥 상장규정은 의무보유 대상자인 임원에 업무집행지시자를 이미 포함

[2] 의무보유기간 만료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 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하여 설정 (staggered system)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ㅇ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6개월 의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하여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 회사는 대표이사 (등기임원) 보유주식은 1년 (기본 6개월 +추가 6개월), 업무집행지시자 보유주식은 6개월을 적용하는 식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코스닥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상장규정은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연장 제도를 이미 도입

ㅇ 신규 상장기업의 자발적 보유확약 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에 대해서도 예탁결제원 에 등록 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신규 상장사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앞으로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면서 6개월 간 처분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상장 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쟈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에 대해 소유한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 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 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와 달리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스톡옵션을 통해 소유한 주식은 그 행사 시점에 따라 의무보유제도 적용여부가 달라졌다. 금융위는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무보유제도의 기본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의무보유기간 만료 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해 설정할 수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6개월의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거래소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다.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또 새롭게 개편된 의무보유제도 관련 사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병행 추진된다.

[노벨 경제학상] 파생금융 가격예측모델 정립..수상자 업적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한 로버트 머튼과 마이런 숄즈는 스톡옵션 같은
파생금융상품의 가격 예측 모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당초 이 파생금융 모델은 마이런 숄즈가 2년전에 작고한 피셔 블랙교수와
공동으로 지난73년도에 만든 옵션가격의 결정 공식을 바탕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73년도 공식은 이자율이 일정하고 주가가 큰변동폭을 갖고있지
않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져 현실에 응용하는데 한계를 지녔었다.

이후 머튼교수가 이 작업에 동참해 오늘날과 같은 머튼-숄즈 이론을
완성했다.

이 머튼-쇼즈 이론은 현대의 많은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광범위하게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응용되고 있다.

우선 스톡옵션같은 파생금융상품의 가격예측 모델에 활용돼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현물시장과 연계된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등에서 기본적인
계량적 구조를 제공하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거래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유용한 공식으로 평가받아왔다.

이 이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투자은행같은 금융기관은 공식 프로그램을
돌려 현재의 옵션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적정한지를 정기적으로 검증한는
것이 보통이다.

머튼-숄즈 이론은 또 기업간의 M&A(합병인수)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의 가치 평가에 있어 주식 우선주 채권및 부채등은 본질적으로
그 기업의 전반적인 가치에 따라 좌우된다는 구도로 바꾸어 경영자의
M&A 판단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스톡옵션의 경우 권리가치(주식 우선주 부채등)가 기본적으로 원주(회사의
전반적인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공식을 탄력적으로 이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기업의 투자결정도 마찬가지로 머튼-숄즈이론을 활용할 수 있다.

광산회사의 경우 폐광을 해야할 것인지 또는 다른 에너지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해야될지 결정해야되는 기론에 설 때가 있다.

이럴 경우엔 광산의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영업권은 일종의 옵션권리가 되고 광산에서 채굴하는
광물은 원주가 되는 셈인데 이 원주의 변동을 머튼-숄즈이론을 동원해
옵션행사(폐광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까지 응용범위가 넓다.

또 경제및 사회상황에 따라 가치가 변할 수 있는 담보물을 옵션시장에서의
권리로 간주함으로써 그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들어 보험계약에 대한 가치 평가 모델로도 응용돼
보험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적용도가 높은 머튼-숄즈 이론을 수리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옵션가치를 결정할때 거래위험에 따르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원초적으로 거래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런 가설을 기본으로 삼아 고도의 수학및 통계학적 기법을 동원해
옵션가격 결정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간단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현재 특정 주식의 3개월물 선물가격이 50달러라고 하자.

이 경우 옵션가격은 선물가격은 물론 현물주식(원주)가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머튼-숄즈 이론은 옵션가격이 선물가격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주가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주가 수준은 이미 이자율등 모든 변수를 다 반영한
가격이어서 옵션가격을 결정할때 굳이 리스크 프리미엄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정상품을 미래 어느날 특정가격에 사고 파는 권리를 주는 계약을 옵션
(Option)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원유 2백배럴을 6개월후 배럴당 20달러의 가격에 사는
권리는 콜옵션이다.

6개월후 가격흐름이 유리하면 옵션을 행사하면 된다.

그러나 선물(Futures)과 달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격흐름이 불리하면
옵션행사를 포기할 수있다.

스톡옵션은 특히 주식을 가지고 옵션거래를 하는 것.

보통 벤처기업이 종업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래의 일정시점에 특정한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권리를 주는 식으로 실생활에 등장하고 있다.


# 1. 벤처회사 스톡 옵션 거래 기본 A 에 근무하는 김박사는 3 년 전에 회사로부터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제공받고 입사하였다 . 옵션 부여 후 3 년째부터 행사가능하다 . 옵션 행사 시점에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높다면 , 옵션을 행사하여 행사가격을 지불하고 신주를 받을 수 있다 .

김박사는 현재 주가가 행사가격을 초과하여 , 옵션을 행사하고자 한다 . 하지만 행사에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 행사를 하여 신주를 받게 되면 , 신주의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 수령하는 주식이 비상장주식이어서 주식매각이 용이하지가 않다 . 세금을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 김박사는 옵션행사를 주저하고 있다 .

#2. 벤처회사 B 는 우수인력유치를 위해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도입하고자 한다 . 하지만 B 사는 최근 옵션 발행을 주저하고 있다 .

용역을 지급받는 대가로 주식을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 B 사는 신주의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은 당연히 비용처리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현행 스톡옵션 과세제도는 신주발행형의 경우 주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에 손금처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

위의 사례처럼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도입했거나 , 도입하려는 스톡옵션제도가 제도상의 한계로 정책적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목소리가 벤처업계등에서 높아지고 있다 .

기획재정부와 김학용의원은 이러한 현행 스톡옵션제도를 개선하여 벤처기업들을 세제상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옵션행사시점으로부터 3 년간 이루어진다 . 이러한 행사시점의 소득세 부담으로 행사자체가 미루어지고 있어 , 비상장벤처기업이 우수인력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다 .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과세시점 변경이다 . 행사시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 과세를 처분시점으로 이연시키는 것이다 .

상장법인은 주식을 수령하고 시장에서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할 자금을 마련 할 수 있지만 , 비상장기업은 주식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쉽지 않고 , 중소기업 전용 시장인 ‘ 코넥스 ’ 도 아직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 .

그러므로 소득세 과세를 처분시점으로 미루고 , 처분시점에는 소득세율 대신 저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

▶ 법인세의 비용과 소득세법의 소득의 연계

개정안의 도입의 또 다른 이유는 법인의 행사이익의 손금허용여부와 관련되어있다 .

외국의 사례도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 법인에게도 보상원가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스톡옵션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그 발생되는 채권을 스톡옵션과 교환하는 주식의 납입금과 상계한다 . 그리고 소톡옵션의 과세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인의 손금을 인정하고 있다 . 물론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 법인도 보상비용을 손금인정받을 수 없다 .

미국의 경우도 종업원의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면 , 이 근로소득에 대응하여 법인은 보상비용을 손금인정받을 수 있다 .

▣ 신주발행형의 현행 과세체계

신주발행형의 스톡옵션 현행과세체계는 옵션을 행사하는 개인은 행사시점으로부터 3 년간 주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분할 납부하게 된다 . 그러나 주식을 부여하는 법인은 이 차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다 .

▷ 용역제공기간 : ( 차 ) 주식보상비용 ( 대 ) 주식매입선택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주식기준보상은 용역제공기간에 콜옵션총액을 용역제공기간에 주식보상비용으로 분할 인식한다 . 하지만 세법은 이 비용을 부인한다 .

그러므로 세무조정은 ‘ < 손금불산입 >주식매입선택권 ( 기타 )’ 이다 .

▷ 행사 : ( 차 ) 현금 3 억원 ( 대 ) 자본금 5 억원

주식매입선택권 7 억원 주발초 5 억원

이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다 .

IFRS 의 행사시의 회계처리는 대변에 신주를 발행하고 , 차변에 행사가격 3 억원을 권리행사자가 납부하게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 이 대차 차액이 옵션이고 , 이 금액에 근로소득이 과세된다 .

그러나 법인은 이에 상응한 비용처리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 세무조정없이 위의 회계처리를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

신주발행형의 개정안은 두 가지 과세방법을 제시하고 , 이 중 기업이 유리한 스톡 옵션 거래 기본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 미국의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제도를 벤차마킹하였다 . 즉 적격스톡옵션과 비적격스톡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 기업의 환경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

(1) 적격스톡옵션 (Incentive Stock Options : ISO)

첫째 방식은 개인은 행사이익을 이연할 수 있다 . 이는 미국의 인센티브 스톡옵션 과 유사하다 . 김학용의원이 발의한 내용이다 .

인센티브 스톡옵션은 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까지 과세를 이연한다 . 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도 소득세 대신 저율의 주식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 단 , 옵션보유자가 법정보유기간 이전에 옵션을 행사하고 주식을 매각한 경우 , 일반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

반면에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 옵션을 부여한 법인의 보상비용은 손금 인정되지 않는다 .

과세이연 요건 , 즉 ISO 에 해당하는 적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 받는 스톡옵션

② 스톡옵션 행사시 부여받은 주식을 1 년간 보유

③ 연간 행사가액 1 억원 이하

( 차 ) 주식보상비용 ( 대 ) 주식매입선택권

세법은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 , 기타처분한다 .

( 차 ) 현금 3 억원 ( 대 ) 자본금 5 억원

주식매입선택권 7 억원 주발초 5 억원

행사가격 3 억원 주가의 공정가가 10 억원 , 옵션가격이 7 억원을 가정한다 .

권리 행사시에 세무조정은 없다 . 따라서 발행 법인의 손금산입은 없다 .

종업원이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주식을 양도할 경우 , 세율은 일반소득세율이 아닌 저율의 주식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 이는 현행 상장기업의 대주주 , 장외거래와 비상장기업에 과세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무관하게 , 스톡옵션을 받은 모든 주식이 저율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 양도시의 세율은 10% 이다 . 상장법인의 세율은 대주주 1 년 보유를 제외하고 20% 가 적용된다 .

(2) 비적격 스톡옵션 (Non-Statutory Stock Option = non-qualified stock option)

두번째 과세 방법은 개인은 옵션행사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고 , 이후 행사시점의 주가를 취득원가로 하여 주식을 양도 할 수 있다 . 동시에 법인도 행사가격과 주가와의 차액을 손금처리 할 수 있다 .

이 과세방식은 미국의 비적격 스톡옵션 (Non-Statutory Stock Option = non-qualified stock option) 과 유사하다 .

NQSO 는 옵션가치상당액인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옵션 행사일에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 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과세된 근로소득 상당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

그리고 종업원이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에서 권리행사시의 주가를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된다 .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율 대신 , 저율의 양도세율이다 .

( 차 ) 주식보상비용 ( 대 ) 주식매입선택권

세법은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 , 유보처분한다 .

( 차 ) 현금 3 억원 ( 대 ) 자본금 5 억원

주식매입선택권 7 억원 주발초 5 억원

권리 행사시에 주식공정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 , 즉 옵션가격상당액이 종업원에 과세된다 . 동시에 근로소득 과세 대상인 7 억원이 손금산입된다 .

< 손금산입 >주식매입선택권 7 억원 ( 기타 ), < 익금산입 >7 억원 ( 상여 )

◆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

위의 제도가 도입되면 행사시 취득한 주식의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 주식 처분시에 과세하기 위한 사후관리용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 옵션행사시점에 옵션부여회사가 세무서에 주식교부 내역 및 과세방식을 신고하게 된다 . 근로자는 전용계좌에 제공받은 주식을 보관하고 , 이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한다 .

▣ 적격스톡옵션의 요건을 엄격히

적격스톡옵션은 옵션행사자에게는 과세가 이연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비판에서 벗어 날 수가 있다 . 하지만 증여세의 경우도 미실현된 상태에서 과세되고 있으므로 다른 과세대상과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그럼에도 이러한 인센티브가 벤처기업의 고급인력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침체되어 있는 성장 동력을 벤처기업등에서 찾아보겠다는 노력이다 .

하지만 적격스톡옵션의 경우는 비상장기업에 적용되어야 할 과세방식이다 . 주식을 받은 후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과세 이연은 불필요하다 . 그럼에도 과세이연을 한다면 이는 공정성의 도를 넘는 특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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