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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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제공]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송장(Invoice)이란 수출상이 매매계약의 조건을 적합하게 이행하였음을 수입상에게 증명하는 서류로서 상거래상 선화증권과 함께 필수적인 선적서류로 사용된다. “Invoice”는 불어의 “envoyer”(send)에서 유래된 것으로, 물품의 거래가 원격지간에 행하여지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해당물품의 특성과 내용명세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송부하는 선적화물의 계산서 및 내용명세서이다.

국내 상거래에 이용되는 송장은 단순히 상품의 적요서나 안내장의 역할을 하지만 국제무역거래의 경우에는 적요서나 안내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매매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발행일자, 주문번호, 계약상품의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 등이 표시된 구체적인 매매계산서인 동시에 대금청구서이기도 한다.

따라서 송장은 무역거래상의 필수서류로 모든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그 자체가 청구권이 있는 서류는 아니다.

송장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거래계약의 존재 및 계약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며, 또한 수입물품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세관신고의 증명자료가 되기도 한다.

송장은 선적상품에 대한 명세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재사항에서는 상품의 명칭, 종류, 품질, 화인, 수량, 중량, 용적, 단가, 총금액, 송화인, 수화인 기타 상품매매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2) 매매상품의 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송장은 매매되는 상품의 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역할을 한다. 송장상의 금액은 수출금액을 표시하므로 환어음(Bill of Exchange)의 발행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추심결제방식인 D/P 및 D/A조건에서는 송장 자체가 대금지급청구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송장은 무역금융에서 담보물의 명세를 밝히는 중요한 서류이다.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을 매입은행이 매입할 때나 수입지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에게 화물대도(Trust Receipt : T/R)를 통해 화물을 인도할 때에도 운송서류에는 송장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송장은 수입업자에게 화물수취 안내서가 되고 수입지 세관에서는 과세가격산정에 필수서류가 되고 있다. 종가세(ad valorem duties)가 적용되는 화물일 때는 송장금액이 과세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고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송장에 명시된 수량, 중량, 용적에 따라 관세가 정해지므로 송장에 기재되는 가격이나 수량 등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수출상인 송화인(shipper; consignor)이 수입상인 수화인(consignee) 앞으로 작성하는 선적화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선적내역서이며, 동시에 화물의 가격 등을 명확히 한 계산서(statement of account)이고 또한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문서이다.

① 견적송장:견적송장(Proforma Invoice : P/I)은 장차 판매될 화물에 대해 시산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견적송장은 수입상의 요청으로 수출상이 판매상품에 대한 견적서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초기 소량주문거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인 경우 계약서로 활용함으로써 계약절차를 단순히 하여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한편, 외환사정이 나쁜 일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에서 견적송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수입허가나 외화배정 등을 받기 위해 이를 요구한다.

② 선적송장:선적송장(Shipping Invoice)은 선적된 화물의 명세가 기재된 서류이며, 통상 상업송장이라 하면 이 선적송장을 가리킨다.

상업송장에는 상품명, 화인, 수량, 단가, 금액 등 상품 관련사항과 적재선박명, 선적항, 목적지, 출항일 등 운송 관련사항이 상세하게 기입되며 수출입의 통관시에 신고서류의 일부로서 반드시 세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공용송장(Official Invoice)에는 영사송장과 세관송장이 있다.

① 영사송장:영사송장(Consular Invoice)은 수입국이 수입세의 탈세방지, 수입상의 외화도피, 수출국의 덤핑(dumping)방지, 수입과세가격의 산정 등의 목적으로 송장 기재사항의 정확성에 대해서 수출국 주재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수입국영사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목적하에 작성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외화도피는 매매당사자가 짜고 송장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외화의 부당수수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사송장을 필요로 할 때가 많으며, 주로 중남미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다.

영사송장의 서식은 각국 특정의 양식을 사용하므로 수출상은 그것을 취득하여 소정사항을 기입하고 영사의 증명을 받는다. 또 국가에 따라서는 특정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상업송장에 영사가 사증(visa)한 것을 대용하며, 이것을 영사사증부 상업송장(Visaed Commercial Invoice; Legalized Commercial Invoice)이라고 한다.

② 세관송장:세관송장(Customs Invoice)은 수입지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격의 기준 결정, 덤핑 유무의 확인, 쿼터관리, 수입통계의 목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수입상이 수입화물의 통관시에 특히 세관용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수출상이 작성하는 송장이다. 현재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기타 영연방국가 앞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하다.

상업송장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출업자의 개인회사명 또는 법인명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며, 대미 상업송장에는 우측상단에 Manufacture’s MID. Code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Consignee(For Account & Risk of Messrs)

화주를 기재하는 란으로서 수출화물의 최종 소유권자를 기재한다. 수출물품을 인도받을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될 매수인과 동일해야 한다. 즉, 신용장에 기명식이 아닌 지시식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to the Order of A”, “to the Order of Bank” 등으로 표시된 때에도 선하증권과 동일한 “to the Order of Bank”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상품 운송중의 사항 또는 수입지 도착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 즉 화주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기재한다. Consignee와 동일인일 경우 “AS SAME AS THE ABOVE” 또는 “AS SAME AS THE CONSIGNEE”라고 표시하면 된다.

④ Saling on or about(Departure Date)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비행기가 출발하는 년, 월, 일을 기재하며, 통상 B/L이나 Air Waybill상의 선적일자와 일치시켜야 하나 송장 작성시점에서는 선적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예상되는 선적일자의 7일 전후로 기재하면 된다.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비행기 명칭과 항차를 기재하며,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주된 운송수단을 기재하면 된다.

⑥ From(Port of loading)

운송수단이 출발하기로 예정된 항구, 공항 등의 명칭을 기재하며 이는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의 적재지(Place of loading)와 일치해야 한다.

수출화물의 최종목적지인 항구, 공항 등의 명칭을 기재하며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의 도착지와 일치하여야 한다.

⑧ Invoice No. and date

매도인(seller)이 상업송장에 부여한 참조번호 및 송장발행일을 기재한다.

신용장 번호 및 발행일을 기재한다.

⑩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상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신용장거래방식의 경우 신용장개설의뢰인이 Buyer가 되며 Buyer와 Consignee가 같은 경우에도 Buyer의 이름과 주소를 다시 기재한다.

한편, 매수인(buyer)과 Consignee이 다른 경우, 즉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은행융자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은행이 Consignee가 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물품과 송장을 각각 다른 주소로 보내도록 요구하여 Consignee란에 창고 등의 물품수령인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도 매수인란에는 실제 물품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매수인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타 참조사항기재란으로서 거래상대방이 신용장이나 계약서에서 별도로 요구한 사항을 기재한다. 대미 송장작성시에는 Country of origin을 명기한 다음 Korea를 표기하며, 이외에도 결제 관련사항, 원산지, 컨테이너 No., Seal No., 기타 참조사항 등을 기재한다.

⑫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인도조건과 지불조건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불조건을 Incoterms와 같은 정형화된 조건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기술하고, 사용통화도 US$ 등으로 명확히 표기한다.

화인은 관련서류와 포장상품의 대조 점검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을 도착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FCL화물처럼 별도의 화인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N/M”(No Mark)이라고 표기하면 된다.

⑭ No. & kind of PKGS

포장화물의 개수와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각 물품의 포장형태를 drum, bale, box, case, bundle 등으로 기재한다.

물품명세란에는 규격(specification), 품질(quality), 등급(grade) 등 해당물품에 대한 정확한 명세를 기재하여 다른 어떤 물품과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동 물품명세는 상업송장 이외의 기타서류에는 일반적인 용어로 표시할 수 있으나 상업송장에는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완전히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송장금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최소단위당 수량을 기재하며, 수량의 계산단위는 일반적으로 개수 혹은 도량형에 의하여 계산한다. 아울러 수량결정의 시기와 과부족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문언으로 표시해야 한다.

⑰ Unit Price : 단위수량당 가격을 기재한다.

단위당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총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제반비용을 첨가하여야 하고, 대량 구입에 따르는 할인이 있으면 차감하여 송장상의 금액(Amount)은 수입업자가 꼭 부담하여야 할 실채무액이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L/C상의 금액은 상업송장에 기재될 수 있는 최고금액을 의미하므로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신용장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된 상업송장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UCP500 제41조 6항).

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또 하나의 혁신기술 '블록체인'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블록체인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때문에 탄생하였다. 2009년 Satoshi Nakamoto는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을 제안하면서, 전자화폐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중지불(Double Spending) 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제안하였다. 블록체인은 일정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를 하나의 블록에 저장한다. 그리고 블록을 만들어진 시간순서로 연결한다. 모든 블록은 중앙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각 참여자들의 PC에 동일한 내용의 블록으로 저장된다. 따라서 특정 거래를 위조하려면, 해커는 서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모두의 PC를 동시에 공격해야 한다. 따라서 블록체인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네트워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해킹은 더욱 어렵게 되어, 거래를 위/변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즉,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안전하게 기록하기 위해 제안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보안의 중요성이 가장 큰 금융권에 먼저 적용되고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인터넷 금융거래에 대한 보안 대책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인증기관을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탈중앙적인(Decentralized) 거래 관리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블록체인 이전에는 모든 거래를 하나의 원장에 기록하였지만, 블록체인은 각 참여자 모두가 원장을 보유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이라고도 한다.

블록체인에 등록된 거래정보는 위/변조가 어렵기 때문에 거래내용의 정합성이 보장된다. 그리고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을 이용하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서류확인이나 점검작업이 모두 자동화되어 업무 처리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특히 거래과정에서 많은 문서가 발생하는 물류분야의 경우 블록체인을 이용한 다양한 혁신이 시도되고 있다. 2016년, 덴마크 국적의 글로벌 선사인 Maersk는 해운물류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활용을 검토한 개념증명(Proof of Concept, PoC)을 실시했다. 그 결과 동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의 운송과정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전체 수송비의 20% 내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앞으로 블록체인은 물류분야에서 단순히 검토해야 할 신기술이 아닌, 기업의 지속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이 물류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왜 물류 프로세스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가?
물류는 다양한 참여자가 원자재 혹은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공통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물류거래는 거래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서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특히 국제물류의 경우 사전에 엄격한 양식이 설정된 무역문서를 바탕으로 물류업무가 진행된다. 얼굴을 맞대고 거래하는 경우 물건을 눈으로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신뢰성의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서로 소통하는 국제물류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정말로 제품을 보낼지, 그리고 물건을 수입하는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사람이 정말로 대금을 지불할지 등 다양한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제품의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는 인증서가 포함되는 국제물류의 경우 해당 문서가 위/변조 된 것은 아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지금 어떤 프로세스를 수행하는지 일일이 전화나 e-mail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방법이 없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물류 프로세스에 위/변조 될 수 없는 가시성을 제공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만든다. 다음 장부터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블록체인 기술의 제공가치 - 가시성
블록체인이 물류분야에 제공하는 대표적인 가치는 가시성이다. 가시성이란 공급망 구성원이 자신이 참여한 물류거래가 현재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물류거래에서 가시성은 거래 쌍방에게만 제공되는 정보였다. 예를 들어, 제품을 주문한 도매업자는 지금 원자재가 제조업체에게 도착했는지, 언제쯤 완제품이 배달될 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원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소매업자까지 물류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공급망 구성원이 자신의 거래를 블록체인에 등록하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해당 거래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소위 공급망 통합가시성(End-to-end Visibility)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많은 물류 관련업체들은 자사의 물류정보시스템(Logistics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공급망 통합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광고해 왔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급망 상의 가시성은 거래 쌍방에게만 제공되는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것일 뿐만 아니라, 이(異)기종간의 데이터 통신이 불가능한 비표준화된 데이터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공급망 구성원은 자사에게 특화된 형식으로 가시성 정보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 하여 모든 공급망 구성원의 데이터를 문제없이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투자회수율(Return over Investment) 관점에서 쉽게 추진되기 어려운 사항이다. 따라서 기술력과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물류기업이 아니라면 원자재의 조달부터 완제품의 배송까지 공급망 전체의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첼로 공급망 통합가시성 - 출/도착 관리, 국제운송 tracking, 도착 예정 현황, 이상상황 Alert

공급망 상에는 크게 정보흐름(Information Flow), 자재흐름(Material Flow)과 자금흐름(Money Flow)이 존재한다. 정보흐름은 자재흐름을 인도하며 자금흐름을 통해 모든 거래는 마감된다. 정보흐름은 흔히 주문으로 불리며, 자재흐름은 배송 그리고 자금흐름은 결제라는 이름으로 인식된다. 블록체인은 이들 각 흐름을 하나의 거래로 인식한다. 그리고 일정시간 동안 발생한 거래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관리하게 된다. 블록체인의 모든 구성원은 블록을 공유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생한 공급망 상의 정보, 자재, 자금 흐름이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하지만 이러한 개방형 블록체인은 실제 공급망 상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공급망 상에 존재하는 각 구성원은 쌍무적3)인 계약을 통해 거래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의 경우 다양한 원자재 공급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급망 지속성(Supply Chain Sustainability)을 위해 이들 거래조건은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결국 물류를 포함한 공급망 상의 거래는 폐쇄형 블록체인을 통해 개별 데이터의 열람권한이 통제될 수 있는 범위에서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보시스템에서 열람권한은 일반적으로 관리자(Administrator) 계정을 통해 조정한다. 하지만 분산네트워크인 블록체인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대신 블록체인은 채널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채널은 노드(참여자A)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와 노드(참여자B)를 연결한다. 같은 채널에 연결된 노드는 서로 블록을 열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같은 채널에 연결되어 주문정보를 기록한다면, 이들의 주문내역은 이 채널에 접속한 모든 참여자에게 공유된다. 하지만 제조업자는 같은 제품을 다양한 고객에게 판매하는데, 이 사실은 공개하기를 꺼린다. 이 경우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블록체인은 별도의 채널을 생성하여 열람권한을 관리하게 된다. 이를 다채널(Multi-channel)이라 한다.
다양한 채널에서 일어나는 물류거래 가운데 화물의 현재 위치 혹은 특정 프로세스의 완료여부 만을 하나의 채널에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모든 참여자의 동의를 획득한 상태에서 가시성 제공을 위한 채널에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다른 기관 혹은 기업이 생성한 데이터를 직접 자신의 정보시스템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복잡한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데이터는 이미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는 따로 발생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블록 체인에 참여한 모든 거래당사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거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거래 투명성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다.

블록체인 기술의 제공가치 - 거래 신뢰성
국제물류는 주로 전화나 전자우편 같은 비대면 거래로 이루어진다. 오래된 거래실적이 있는 무역파트너는 비대면 거래라 해도 판매대금의 지급거부나, 제품의 인도 거부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새롭게 거래를 시작하는 파트너라면 거래 상대방이 정말 믿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야만 한다. 소위 거래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는 국제물류에서 항상 일어난다. 그리고 실제로 매출채권의 회수 불능으로 인해 무역보험공사가 지불한 보험료만 해도 2011년 기준으로 7천억 원이 넘는다.
거래의 신뢰성은 단순히 대금지불이나 물품인도를 보장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국제무역의 규모를 신장시켜 글로벌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제물류에서 거래 신뢰성은 주로 문서의 위/변조와 깊은 관계를 갖는다. 대부분의 무역관련 사건은 위조된 무역문서를 바탕으로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서 자체의 위조 가능성이 낮은 환경이 조성된다면 거래 신뢰성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물류분야에서 블록체인의 도입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한 번 블록체인에 등록된 문서 내용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문서는 항상 원본상태를 유지한다. 그런데 국제물류에서 사용되는 일부 문서의 경우 잦은 정정(Amendment)이 발생한다. 특히 해운관련 서류에서 내용의 추가 혹은 수정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정정이 발생한 문서를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항상 시간적으로 가장 앞선 문서를 원본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시간대별로 동일한 문서가 어떠한 정정이 있었는지 이력까지 관리되게 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블록체인은 통합가시성을 제공한다. 거래 상대방이 언제 어떤 프로세스를 마쳤는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투명성은 무역사기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없애주기 때문에 거래의 신뢰성 향상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현재 무역구조상에서는 새로운 거래 상대방을 찾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거래 상대방이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 전에 신용조사를 하고, 대금 지불이 끝나 거래가 완결될 때까지 매 단계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세심하게 조사한다. 하지만 모든 거래에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보장되면 앞서 이야기한 신뢰성 부족에 따른 거래비용이 상당부분 축소될 것이다.
둘째, 국제물류의 규모가 증가한다. 거래비용의 감소는 신규거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즉, 새로운 무역파트너와 새롭게 거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면, 무역량이 허락하는 만큼 새로운 거래선을 늘리게 된다. 그 결과 국제물류 거래는 증가하게 된다.

블록체인의 거래 신뢰성에 따른 대금지급 리드타임 감축 - 영국 Barclay 은행 블록체인 도입 테스트 결과 신용장거래 리드타임 10일에서 4시간으로 단축

블록체인 기술의 제공가치 - 자율거래
각 물류 프로세스에서는 문서에서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기입되었는지 항상 사람의 손을 이용해서 확인해야 한다. Maersk가 IBM과 협력해 블록체인을 도입하게 된 것도 국제물류의 각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문서확인과 관련된 작업 때문이었다. 이들 작업은 새롭게 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성된 문서에 필요한 항목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특징이다. 이는 대부분 규칙을 가지고 하는 업무이므로 스마트 계약을 적용할 수 있다.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면 해운물류 프로세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서류확인 작업을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세청과 같은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는 필수항목에 대한 누락여부를 주로 조사한다. 이처럼 해운물류 프로세스에서 일정한 규칙에 근거하여 단순한 확인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스마트 계약이 적용될 수 있다.
스마트 계약의 잠재성은 생각보다 크다. 블록체인 상의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된다면, 스마트 계약은 관세청에 제출된 Invoice상의 수량과 선사에 제출된 Packing List의 수량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해운물류 프로세스의 지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수작업을 최소화 하여 전체 해운물류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다.
물류분야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다채널로 관리되는 다양한 프로세스가 관리자의 수작업 없이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환경을 마련하게 된다. 관리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되었던, 동일 문서를 사용하는 중복된 프로세스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면 물류의 각 프로세스는 문서 처리로 인한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고 고도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자율형 프로세스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3.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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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맞서 무역통상 분야에서 각종 대응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어 대중국 무역 및 투자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22일 발표한 ‘중국,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 시행’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의 법률 및 조치가 중국 영토 내에 부당하게 적용될 경우 해당 법률 준수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상무부 명령을 지난 9일 발표와 동시에 시행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한국무역협회 제공]

이 명령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법의 부당한 적용에 대해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보복조치를 할 수 있고 또한 해당 외국법의 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중국 기업도 이를 이행한 주체에게 중국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추가관세, 수출통제, 중국의 대미투자 견제 등 미국이 자국법을 근거로 취한 견제조치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해석했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조치에 대응해 발표한 무역통상 조치는 지난해 9월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이후 이번이 네 번째이며, 이중 세 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집중적으로 시행됐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상무부 차원의 ‘신뢰할 수 없는 주체 명단에 대한 규정’을 통해 국가이익에 피해를 끼치는 외국기업에게 중국과의 수출입 제한 등 보복을 가할 수 있게 한데 이어 12월에는 ‘수출통제법’을 시행하며 중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에 해를 끼치는 국가에 대해 수출통제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오는 18일부터는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중국의 안보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건별로 심사해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토록 조치하지 않으면 투자허가를 내주지 않을 예정이다.

중국에 주재하는 외상투자기업 입장에서는 소위 ‘준법 리스크’가 될 만한 조치들이 잇달아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상무부 명령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 역시 향후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따라 여러 무역통상 견제조치에서 규정한 보복조치와 결합해 유기적으로 시행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이원석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이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견제조치를 내놓는 과정에서 외상투자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의 무역투자 관련 법률·규정 발표내용 [한국무역협회 제공]

최근 중국의 무역투자 관련 법률·규정 발표내용 [한국무역협회 제공]

가열되는 미중 무역전쟁, 사이버전으로 확대 조짐

가열되는 미중 무역전쟁, 사이버전으로 확대 조짐

미·중 무역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을 겨냥한 인터넷 공격의 대부분은 미국발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서 사이버전으로 전선이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 등 서방국가로부터 사이버 공격의 주범으로 지목받았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번 주장은 경제 및 무역뿐만 아니라 사이버 분야까지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 컴퓨터망 응급기술처리 협조센터(CNCERT)는 '2018년 중국 인터넷망 안전 상황'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당하는 인터넷 공격은 미국발이 가장 많으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CNCERT는 2018년 미국에 설치된 1만4천여대의 바이러스 및 인터넷 통제 서버가 중국 지역의 334만여대의 서버를 통제해 전년 대비 90%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웹사이트 바이러스는 2018년 미국에 설치된 3천325개 IP 주소를 통해 중국 지역의 3천607개 웹사이트를 공격해 이 또한 전년보다 43% 늘었다고 분석했다.

CNCERT는 "중국을 겨냥한 인터넷 공격의 근거지 순위에 미국이 제일 앞자리에 있다"며 미국이 중국을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히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중국 관변 전문가들은 "미국은 중국이 미국 인터넷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항상 비난해왔는데 이번 데이터를 보면 미국이야말로 인터넷 공격의 최대 근거지인 셈"이라고 비난했다.

가열되는 미중 무역전쟁, 사이버전으로 확대 조짐

이처럼 중국이 미국의 사이버 공격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 문제가 미중 무역전쟁과 직결돼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華爲)의 장비에 기밀을 빼돌릴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거래를 봉쇄하고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제재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1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밀착돼 있어 신뢰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사이버 공격과 지적재산 절도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등도 최근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인도 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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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날린 트럼프 "中, 합의해야만 할 것"…중국은 희토류 이어 "첨단기술 수출제한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 폭탄’을 직접 경고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이 자체 첨단기술의 미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불발 시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즉시 매기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 관세까지 강행하겠다고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국 C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즉시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중국 정부를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G20 정상회의 후 2주일 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기존 발언보다 훨씬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미국은 현재 25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325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최고 25% 관세를 매기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G20 정상회의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은 매우 합의를 원할 것”이라며 “관세를 매기면 영리한 기업가들이 (중국을 떠나) 베트남 등에서 미국을 위한 상품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중국도 연일 미국을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9일 “중국 정부가 (첨단기술 수출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기술 안전관리 목록’을 작성할 계획”이라며 “중요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강력한 방화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에 대해 “특정 국가가 중국의 기술을 이용해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희토류에 이어 중국이 경쟁력을 지닌 첨단기술 분야를 미국과의 기술 패권전쟁에서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인 화웨이와 미국 기업의 거래를 제한한 데 따른 보복 조치 성격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의 ‘기술 보호’ 대상엔 중국 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밀고 있는 항공우주 분야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철도 기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기술기업에 대해 “훌륭한 회사들이지만 독점에선 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해 12월 금리를 올린 건 매우 큰 실수였으며 경제에 매우 파괴적이었다”며 Fed의 정책을 비난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도쿄=김동욱 특파원[email protected]

임베디드 세계 무역 박람회에서 전시되는 Altia

Altia는 수백 개의 최첨단 임베디드 기술 회사와 전 세계에서 온 30,000명 이상의 방문객과 함께합니다. 임베디드 월드 2017 전시회 14월 16-XNUMX일에 뉘른베르크 전시 센터에 옵니다.

알티아의 업계 최고의 HMI 개발 소프트웨어 에 있는 우리 부스에서 인상적인 범위의 저전력에서 고성능 하드웨어로 전시될 것입니다. 홀 4, 번호 4-339. 작업 중인 Altia HMI 데모를 보고 HMI 전문가와 연결하려면 들러 주십시오. 쇼에서 회의를 주선하고 싶다면 다음 주소로 요청을 보내주십시오. [이메일 보호] .

전시회에 참석하는 동안 동시 회의인 Electronic Display 2017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확인하십시오. Altia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Europe GmbH의 전무 이사인 Stephan Häfele이 발표할 것입니다. "자동차 인증의 HMI 측면: ASIL, ASPICE, ISO 26262" 14월 15일 목요일 16시 XNUMX분에

알티아에 대해…

Altia, Inc.는 개념에서 최종 제품 코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및 개발 도구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우리의 GUI 편집기, Altia Design,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및 가속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해 모델 기반 개발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 팀에 제공합니다. 우리의 코드 생성기, Altia DeepScreen, 지원 다양한 저전력 프로세서부터 고성능 프로세서까지 다양한 업계 최고의 실리콘 공급업체로부터 Altia는 하드웨어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최적화된 순수 C 소스 코드를 생성합니다. Altia에서 생성한 그래픽 코드는 자동차 계기판, HUD 및 라디오에서 온도 조절 장치, 세탁기 및 의료 모니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대의 디스플레이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최고를 얻는 것입니다 자동차, 의료 및 소비자 가장 저렴한 하드웨어에서 최단 시간에 생산에 인터페이스합니다.

Altia는 1991년에 설립되었으며 고객으로는 Breville, Continental Automotive, Aston Martin, Smiths Medical, Renault, Fiat Chrysler Automobiles, Ford Motor Company, Medtronic, MTA, Johnson Controls, Magneti Marelli, Rolls-Royce, DAF Trucks, Visteon, NSI가 있습니다. , Procter & Gamble, Diehl AKO Stiftung & Co. 및 기타 여러 주요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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