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관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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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중재 변호사 본 통지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중국 투자시 외환제도로 겪어왔던 불편함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통지는 외환관리제도에 관한 광범위한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중 한국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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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요빈 기자
    • 승인 2022.06.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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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외환 관리 = 달러-원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1,300원대로 진입하면서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일각에서는 연초부터 환율이 꾸준하게 오르는 동안 외환보유액이 꾸준하게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 당국의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여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24일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외환보유액 외환 관리 규모 등을 종합할 때 정책적 여력을 제한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거시환경 변화 이상으로 원화가 변동성을 보일 때에만 시장 안정 노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과거 위기 사례를 볼 때 외환보유액 규모 이외에 보유자산 형태를 둘러싼 평가 손실과 유동성 부족 등 루머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환보유액의 세부자산 구성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일(23일) 달러-원 환율 틱 차트

      ◇ 당국 경고에도 1,300원 뚫린 환율…외환보유액 감소 '설왕설래'

      서울외환시장에서 전일 달러-원 환율은 약 13년 만에 1,300원대로 마감했다.

      장중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화 발언이 더해졌지만, 종가 기준으로 1,300원 선을 사수하지 못하고 달러-원은 빅피겨를 넘겨 끝났다. 인플레이션 불안에 따른 고강도 긴축과 경기침체 우려까지 지속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세가 환율 상승 시도를 막고 있지만, 달러-원은 5거래일 연속으로 살금살금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당국의 경고성 발언에도 환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시장 개입에 사용되는 '실탄'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 감소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줄어들면, 당국의 정책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외환보유액은 15억9천만달러 줄어든 4천477억1천만달러로 집계됐다. 3월(-39억6천만달러)과 4월(-85억1천만달러)에 이어 3개월째 감소세다.

      6월에는 지난달 대비 달러화 강세가 진행됐고, 꾸준한 환시 변동성 완화 조치가 예상되면서 외환보유액 감소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의 한 딜러는 "올 4월에 외환보유액이 85억불 넘게 줄었는데, 한 달 만에 줄어든 규모로는 평범치 않다"며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나와버린 마당에 당국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보유액 감소로) 개입을 많이 못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외환 관리

      ◇ 전문가 "韓외환보유액, 정책 여력은 충분"…사전 점검은 필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국의 정책 여력도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통상 외환보유액 적정 규모는 주요 기관들마다 그 기준이 국가별 및 시기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가 4천억 달러로, 과거 외환보유액 외환 관리 감소를 우려한 금융위기(약 2천억 달러)보다 전체 규모를 고려한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외환보유액 규모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향한 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달에만 외국인은 코스피를 5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자본 유출을 둘러싼 우려가 번지고 있다. 외환시장에도 환율 상승 압력을 심화하는 요인이다.

      결국 1,300원대 불안 심리가 상존하는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과도하게 변동성에 노출된다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외환보유액은 이만큼 위기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를 쌓고 있다는 의미"라며 "세계에서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은 중국 위안화가 폭락할 때 보듯이 단순히 외환 관리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동현 교수는 "이제는 달러 가치가 안정화된다고 할지라도 원화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과 채권 순매도로 번지지 않도록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에는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과거 위기 사례를 보면 외환보유액 규모와 동시에 자산 구성에도 면밀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외환보유액으로 보유한 자산에서 자본 유출을 방어할 수 있는 유동성 좋은 자산이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기 당시 외환보유액으로 보유한 미국 주택금융회사인 프레디맥과 패니메이가 발행한 MBS(주택저당증권)의 부실 우려가 제기돼 불안을 증폭시켰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2008년과 1997년 위기 상황에서 가용 외환보유액이 적다는 이슈가 불거졌다"며 "절대적인 외환보유액 규모를 보면 현재로서 우려할 수준이 아니지만, 가용 보유액이 급감하면 시장에 큰 혼란을 외환 관리 불러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불안해지면 불확실한 정보가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다"며 "당국에서도 이를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 관리

      Ministry of Finance has notified amendments in the Foreign Exchange Management (Non-Debt Instruments)
      Rules, 2019 on 27 April, 2020.

      The key elements may be summed up as under-

      1. Now, the person resident outside India are enable to acquire the equity Instruments (other than share
      warrants) from the person resident in India who has renounced it. However, such acquisition shall be
      subject to the pricing guidelines.

      2. Under Single brand retail trade, the period of non applicability of the sourcing norms shall be up
      to 3 years from opening of first store or start of online retail, whichever is earlier. Initially, this
      tenure was counted from the opening of first store only.

      3. The 외환 관리 sector, insurance has been classified into two types, one Insurance company and other Insurance
      intermediaries. Where the insurance company continues to permit 49% foreign investment under the automatic
      route subject to approval or verification of the IRDA, the newly classified sector of Insurance
      intermediaries, may 외환 관리 receive up to 100% foreign investment under automatic route, subject to the attendant
      conditions. Previously, both the heads were under the same sector.

      4. The disinvestment of the excess holdings by the FPIs and reclassification of existing holdings into
      FDI will be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if any, prescribed by SEBI or RBI.

      SK 외환관리 부실…중국서 과징금 10억 맞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SK의 자회사가 외환 관리를 부실하게 하다 적발돼 중국 당국으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다른 자회사들은 허위 및 누락 공시를 했다가 과태료를 맞는 등 SK의 투명 경영에 일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SK 주요 종속회사로 중국 상하이에 있는 SK 글로벌 케미컬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은 최근 중국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553만 위안의 과징금을 통보받고 최근 납부를 완료했다.

      중국 당국이 한국 대기업에 외국환관리법을 적용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경우는 드문 일이다.

      중국외환관리국은 이 회사가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일부 거래 중 배서를 하지 않고 중계 무역 및 외환결제를 한 사실을 적발해 외환관리국 조례를 적용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SK 측은 중국외환관리국의 처분에 따른 과징금 전액을 납부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부서와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개선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최태원 SK 회장 내연녀 김 모 씨의 외환 관리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김씨 아파트를 매입한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비거주자인 김씨와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세청 세무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SK 외환관리 부실…중국서 과징금 10억 맞아 - 2

      SK 자회사 행복나래 주식회사는 최근 허위 공시 및 공시 누락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행복나래는 2012년 기업집단현황공시 중 이사회 안건인 퇴임대표 특별공로금 지급 건을 누락했다. 2013년, 2014년, 2015년 기업집단현황공시에서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도입했다고 공시해 지난달 10일 3천15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행복나래는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SK의 손자 회사인 울산아로마틱스는 2012년, 2013년, 2014년 기업집단현황공시에서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도 도입하지 않았다고 공시해 지난해 과태료 435만원을 납부했다.

      또 다른 손자 회사인 제주유나이티드에프씨는 2013년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지연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476만의 과태료를 공정위에서 부과받았다. 이에 이 회사는 과태료 전액을 기한 내 납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SK 자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2012년 12월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경고 처분을 내렸다.

      중국, 내년 외환관리 개혁키로

      이강(易綱)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장은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하루 뒤인 8일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 국장은 "2010년의 외환관리 업무는 체제개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국제수지 균형을 촉진하고 대외 금융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외환관리 주요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발전을 위해 외환관리의 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무역투자의 편의성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수출 증대를 지원하고 수입 확대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요건을 갖춘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자본의 외환관리를 계속 강화하며 외환보유고의 활용 방식을 진일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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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버그

      바이든, 美차기대선 가상대결서 또 트럼프에 뒤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선 가상대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또 다시 뒤졌다. 다만 격차는 이전보다 줄었다.미 에머슨대가 지난 19~20일 전국의 등록 유권자 10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9%) 결과 2024년 대선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3%의 지지를 얻어, 46%를 기록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졌다.지난달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39%, 트럼프 전 대통령 44%의 지지율로 격차가 5%포인트에 달했다.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45%, 샌더스 의원 40%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였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출마 선언 시기를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이냐 이후냐를 고민하고 있을 뿐, 출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0%였고, 부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53%에 달했다.일부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2024년 대선에 나와선 안 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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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3.01.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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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12년 11월 19일 (이하 '본 통지')를 공포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환관리국의 사전 인허가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일부 인허가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조정하는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였다.

          ◇원중재 변호사 본 통지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중국 투자시 외환제도로 겪어왔던 불편함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통지는 외환관리제도에 관한 광범위한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중 한국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1. 사전 외환 관리 인허가 제도의 간이한 등기절차 대체

          본 통지의 시행으로 외국인투자자는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우선 외환관리국에서 법인 설립 준비기간의 비용 정보를 등기한 다음 현지 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외화계좌를 개설한 후 등기된 금액 한도 내에서 외화자금을 입금하여 법인 설립전 준비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신설법인의 경우 상무부서로부터 설립 인허가를 받기만 하면 법인이 사용하는 모든 외화계좌의 개설, 외화 입금, 자금 이체, 환전, 지급 등과 관련하여 더 이상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은행에서 외환 관리 해당 업무를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법인이 외화 관련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더 이상 외환관리국의 승인이나 등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는 간단한 외환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 20영업일 정도를 기다려야 했으나, 본 통지의 시행으로 이러한 불편함은 해소되었다.

          반면 위와 같이 대부분의 외환 관리 사전 인허가 제도를 간이한 등기 절차로 대체하는 대신 외환관리국의 사후 관리 및 감독 기능은 기존보다 강화되었다.

          2. 외화계좌 종류 간소화

          기존에는 4가지 종류(비용류, 투자류, 보증류, 인수류)의 외국인투자자 전용 외화계좌, 토지사용권 입찰용 보증금계좌, 외국인투자자 자산 거래용 보증금계좌 등과 같이 외화계좌의 종류가 다양했다. 그런데 본 통지에서는 외국인투자 관련 외화계좌를 ①준비기간 비용 외환계좌 ②외환자본금계좌 ③보증금전용계좌(외국 입금 및 중국 내 입금으로 구분함) ④자산매각대금계좌(중국 내 자산 및 해외 자산 매각 소득으로 구분함) ⑤중국내 재투자 전용 계좌 등 총 5가지 계좌로 개편함으로써 외화계좌의 종류를 기존보다 간소화하였다.

          기존에는 외화자본금계좌의 복수 개설 및 타지(異地) 개설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본 통지의 시행으로 이러한 제한이 사라진다. 그리고 기존에는 자본금계좌 내 외화를 환전하고자 할 경우, 건별로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본 통지의 시행에 따라 그럴 필요 없이 은행이 심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특히 지금까지는 현행법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나, 본 통지의 시행으로 은행이 우선 지급 처리한 다음 외환관리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경영범위를 초과하는 용도의 환전, 법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의 환전, 중국 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용도의 환전, 대출금(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의 환전,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의 환전 등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4. 출자검증 절차 간소화

          출자검증을 위해 지금까지는 회계사사무소가 은행에 입금 상황을 확인한 후 외환관리국에 검증을 신청한 다음 외환 관리국의 확인을 받은 후에 험자보고서(일종의 자본금납입확인보고서를 의미)를 해당 법인에 발급해 주었다. 그런데 본 통지의 시행으로 향후 회계사사무소는 서류 원본을 가지고 직접 외환관리국에 가서 신청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5. 중국인 보유 지분 외국인 인수 등기절차 간소화

          지금까지 외국인은 중국인(중국법인을 포함)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승인 및 등기절차를 거쳐야 했다. 즉, 우선 지분 매도자인 중국인이 인수대금 수취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아 수취계좌를 개설한 다음 외국인 매수자가 인수대금을 송금하고, 그 이후 송금한 인수대금이 위 수취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입금을 위하여 다시한번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외국인 매수자가 해당 지분의 인수 및 대금 완납에 관한 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그런데 본 통지의 시행으로 인수대금 수취계좌의 개설 및 인수대금 입금에 대한 외환 관리 외환관리국의 승인 절차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고,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 인수대금을 해당 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외환관리국에 신고하면 외환관리국의 전산시스템상에서 지분을 인수하는 외국인의 출자확인 등기가 자동으로 완료된다.

          6. 재투자 인허가 절차 폐지

          본 통지의 시행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주주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자본적립금, 잉여적립금, 미배당 이익 등 중국 내 합법 소득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환 대출금(등기된 외채를 의미하며, 이자를 포함)으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증자하는 것과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취득한 이익금, 지분양도 소득, 감자 소득, 청산 소득, 우선 회수된 투자금 등 합법소득으로 다른 법인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외환관리국의 승인절차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피투자회사가 외환관리국에 등기절차를 이행하기만 하면 은행이 직접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 중국 기업의 대외 투자에 관한 등기절차 및 송금절차 등 일련의 외환관리제도가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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