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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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주요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로 인한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포함해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재정보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경 등을 포함한 충분한 수준의 재정 보강을 통해 메르스, 가뭄 피해 등 예기치 못한 충격과 하반기 재정 여력 약화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규모는 10조~1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부족한 세입을 메꾸기 위해 5조원, 세출을 확대하기 위해 ‘5조원+α’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새누리당과 협의 중이다.

추경 재원은 메르스와 가뭄 대응, 피해 업종·지역에 대한 지원,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 등에 투입될 전망이다.

현재 세수 여건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달 10일쯤 구체적 지출 대상 사업과 규모를 확정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 외에도 기금 투입 등을 통해 전체적인 재정 보강 규모가 15조원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정보강에는 추경,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늰 모든 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추경은 메르스,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재정과 정책금융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률을 전년 대비 1% 올려 지출을 약 3조원 가량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추경을 편성해 지역 민생 활성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통한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 교부세 등을 활용해 지자체가 안전 관련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을 활용한 경기 부양도 확대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해 하반기 무역금융(수은, 무보) 규모를 14조원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가 하반기 추경 편성 등 재정 보강을 결정한 것은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친 충격이 예상보다 커 올해 경제성장률이 2% 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1%로 하향조정했다. 추경 등 경기부양책 없이는 올해 성장률이 2% 대로 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3%대 성장률 마지노선을 지켜내기 위해 향후 경기회복 시점까지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정책은 세입 여건을 감안해 경기 회복 시점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통화정책도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정책, 경제 활성화에 초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도 메르스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고 경기 회복세를 정착시키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7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산재한 1조4000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성과 위주로 재편하고,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 늘어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청년 해외 진출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교육훈련(5만명), 인턴제(5만명) 등을 통해 10만명 규모의 청년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의 전대금융(20억 달러), 무보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40억 달러)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환변동분 등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하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자금 지원과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마련한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중 지분투자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 민간자본, 산은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조개혁, 성과·체감 위주로 추진

4대 부문(교육·노동·금융·공공) 구조개혁은 그동안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는 성과·체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정원조정선도대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추진 세부 계획을 확정해 모범사례 창출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을 선도하는 학교에는 최대 300억원 한도에서 평균 50~200억원을 지원한다. 소수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를 집중해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다른 대학들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부문 구조개혁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등의 업종을 도입하고 금융상품의 온라인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외환 거래는 자율성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비은행 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등을 도입 등 공공기관 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 제출 요구한 ‘불법외환거래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및 해외재산도피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도피, 자금세탁으로 적발된 사건은 총 108건에 금액은 3322억원으로 나타났다.

단속 실적이 최대치를 보인 2013~2014년에 각각 2037건, 1641건 적발에 금액은 6조5067억원, 6조7300억원에 달했는데 지난해인 2019년에는 175건 단속에 적발금액은 2조5953억원으로 1/20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2003년 단속 금액 2조2042억원에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아직 4개월이 남아있지만 올해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적발금액이 1조원 미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환치기’ 적발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총 4건 적발에 단속 금액은 1014억원이었다.

최근 중국 등 동남아시아 출신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을 고국에 송금하는 생활형 입출금이 빈번한 상황에서 적발 실적은 감소하고 있다.

1만달러 이상 ‘불법휴대반출입’ 단속 실적은 67건에 총 8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인데 3만달러 이하는 형벌 대신 과태료로 처벌규정이 완화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투자 및 금융계좌 미신고 사례인 ‘불법자본거래’ 적발 금액이 대폭 줄었는데 지난해 4건에 2조2159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는 5건에 540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재산도피’와 ‘자금세탁’또한 각각 6건 341억원, 7건에 224억원 규모로 감소 추세다.

이는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채권의 회수명령 조항이 삭제되어 2017년 7월 18일 이전 위반사항에만 처벌이 가능한 점이 반영된 실적이다.

반면 주로 수출입대금 지급과 영수에서 발생하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적발 금액은 8월까지 308억원으로 9년새 최고 수준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하여 2분기 외환거래 규모가 감소하고 교역이 줄어든 영향으로 외환거래위반 적발 실적 역시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사례 및 유투버 등 크리에이터의 외국계 디지털 플랫폼 수익자의 외국환 거래 증가, 모바일 앱 환전 등 다양한 외국환 거래 방식에 대응하여 지능적으로 단속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OUT] 5월부터 저축銀 계좌로도 해외 송금 가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입증 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축은행 계좌에서 해외 송금이 허용된다. 카카오페이ㆍ토스 같은 핀테크(FinTech, 금융+기술) 업체의 해외 송금 한도가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어난다. 공무원들에게 “규제가 꼭 필요한지 증명해보라”고 했더니 스스로 규제를 없앤 성과다.

정부, “꼭 필요하다” 입증 못한 규제 83개 없애기로

기획재정부는 올 초 ‘규제입증 책임제’를 시범 도입한 결과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 분야 규제 272건 중 83건(30.5%)을 폐지ㆍ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제입증 책임제는 기업이 규제를 폐지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 스스로 해당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도록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심사해 없애도록 한 제도다. 기업 활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외국환 거래 분야에선 자본금 1조원 이상 저축은행(전체 79곳 중 21곳)에서 해외 송금ㆍ수금을 전면 허용한다. 우체국은 기존에 내국인만 해외송금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도 가능하다. 핀테크 창업자에게 대표적인 ‘진입장벽’으로 꼽히는 소액송금업 자본금 요건은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한다. 송금 한도는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린다. 안종일 기재부 기업환경과장은 “외국환거래 관련 규제 완화는 4월까지 고시개정을 완료하겠다”며 “금융 소비자는 이르면 5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전 한도도 늘어난다. 무인은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일반은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각각 올린다.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계약금 송금 한도(20만 달러)는 폐지한다. 외환거래 신고ㆍ증빙 의무 기준금액도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높인다. 안 과장은 “5000달러 이하 외환 거래 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국가 계약 분야에선 계약 당사자인 기업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영세기업이 국가계약에 참여할 경우 선금 지급 요건ㆍ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존엔 잔여이행 기간이 30일 미만일 때만 선금 지급을 금지하고, 선금 전액 사용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이 신청할 땐 잔여이행 기간과 관계없이 선금 지급을 허용한다.

정부 조달 분야에선 입찰 자격 문턱을 낮춘다. 과거 입찰 때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때 새로운 입찰에 참여하지 못 하게 한 규제를 없앤다. 입찰시 보증금은 지급각서로 대체한다. 안 과장은 “계약체결 이후 착공까지 적정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준비 기간(20일 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폐지ㆍ개선키로 한 규제 83건은 22일 자체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쳤다. 이중 행정규칙 62건은 다음 달 중, 법령 21건은 상반기 중 개정안을 제출해 개정하기로 했다. 여기 포함되지 않은 과제도 민간 요구를 고려해 존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한다. 규제입증 책임제는 올해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등 16개 부처에서 도입한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생명ㆍ환경ㆍ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올 한해 1780여개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기업과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며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면 서둘러 규제를 혁파하고 규제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에게 구제책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규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있어 한 부처나 담당 공무원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범정부 차원은 물론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규제입증 책임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태권도신문] 기획재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방위적인 정책대응에 나선다. 물가불안 등을 감안해 다음달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출범하는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팀(TF)'을 통해 기업,투자활동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형벌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 민간경합,중복 기능조정 및 공공기관 방만 경영요소를 대폭 정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안 등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7개 분야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했다.

민생,물가 안정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8월 중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투자활력을 높인다. 수출 증가세 유지를 위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40조원 이상 확대하고,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임시선박도 매월 4척 이상 투입한다.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상시 가동하는 등 금융,외환시장, 금융기관 건전성 등을 면밀히 점검 대응한다.

핵심 경제이슈 중심으로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반도체,조선 등 핵심산업은 육성하고 수출,물류 등 애로요인은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 인재양성,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제,사회 복합 이슈를 총괄 조정하고, 인구위기,탄소중립 등 미래대비 과제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리스크 역시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블록화 대응 등 대외경제전략 총괄 조정을 강화한다.

기업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와 형벌 규정을 정비한다. 경제 규제혁신을 위해 체감도, 신속 추진, 윈윈 형 개선,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기본원칙 아래 체계적인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또 규제혁신을 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7월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 혁신 TF를 출범해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 까지 강력 추진한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도 개선한다. 법무부, 공정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조속히 설치, 운영해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고 성과관리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재정총량 관리목표에 따라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줄이고,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재정준칙을 입법화 할 방침이다.

또 중장기 관점에서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재정비전 2050은 우리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자 근 30년 시계의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성과관리를 위해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를 5개 이내로 설정해 공개하고, 국정과제 중심 핵심 재정프로젝트를 관리할 방침이다.

엄격한 예타제도도 운영한다. 예타 면제조건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예타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강력한 지출 혁신을 기반으로 국정과제 및 새 정부 핵심과제 이행을 적극 뒷받침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정을 통해 한시지출을 정비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자리안정자금 등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요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민간주도로 전환한다.

정부가 직접 지원한 연구개발도 출연위주에서 민간자금 연계형, 투자형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주는 부모급여( 2024년부터 월 100만원)를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도입하는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거나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미래인재 양성 등에 재투자한다.

공공기관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요소 대폭 정비를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과다한 조직이나 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 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부처,기관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기재부 직접 경영감독기관은 축소하고,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해 전면 개편한다.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기술, 특허 등은 개방,공유하고, 중소기업 ESG 경영은 적극 지원한다.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단순화한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한다.

또 투자와 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하되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신설하고, 국가 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는 상향한다.

또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도 강화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전세계적 합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도입키로 했다.

기재부는 공통과제 이행계획도 내놨다. 경제 전반의 규제 혁신 확산을 위해 소관 규제(외환, 국채, 주류, 국유재산, 조달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분야)부터 과감하고 신속하게 철폐, 개선할 방침이다.

새로운 외환법을 제정해 국민과 기업의 일반 외환거래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업권별 규제는 합리화 한다. 국채시장을 선진화 하고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주류 물류센터 신설 면허 절차와 요건 간소화 등 주류규제도 전폭적으로 개선한다.

이외에도 기재부 위원회 28개 중 실적과 필요성 등을 종합 점검해 유사 기능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 통폐합해 30%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환치기 막아라"…시중銀, 외국인 해외송금 제동(종합)

국내 가상화폐 주요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月 송금액 1만 달러 제한…한도 넘을 땐 증빙서류 제출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면서 불법 외환거래인 일명 환치기 의심 사례가 급증하자 은행들이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해외송금 한도를 잇따라 축소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에 따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지침이 모호한 상황에서 계약을 위한 지침으로 삼기에는 보완할 것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소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지만 추후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떠안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 섣불리 나서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을 월간 1만 달러(한화 약 1114만원)로 제한한다. 농협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을 기존에 건당 1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해 왔다. 송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정당한 소득·보수를 송금한다는 것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월간 누적 송금액이 1만 달러 이하라면 지금처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송금할 수 있지만,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본·영업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만 송금이 가능하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28일부터 인터넷뱅킹, 쏠, 쏠 글로벌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외송금을 할 때 월간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본·영업점에 소득 증빙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자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에 월간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월간 송급액을 각각 한도 액수를 조정하거나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제한했다.

업계 "거래소 송금 검증 한계"…금융당국 법적근거·규정 필요

이처럼 은행들이 해외송금 제한에 나서는 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가상화폐 환치기 의심 사례가 급증하는 탓이다. 다만 일각에선 해외송금을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모호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외국환거래법은 원인행위에 따라 신고 절차를 규율하는데, 가상화폐는 법에 열거된 예금·신탁, 금전 대차·보증, 증권의 발행·취득, 파생상품거래 등 자본거래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은행들이 가상화폐 관련 사례로 의심되는 해외송금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나, 가상화폐 거래 전체를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만큼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금융당국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의 송금 여부를 확인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금융당국의 명확한 법적 근거나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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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은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로의 송금 여부에 대한 부분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투자를 목적으로 한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 규모와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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