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주문 집행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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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상경영 확대간부회의 광경. 사진 LH제공

세종시, 올해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액 약 2000억원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인수위원회(위원장 서만철)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수익자 부담 비율을 높이고, 공공성과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에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인수위는 지난 6일 시청 정음실에서 재정예산 TF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세종시 민간보조금 사업 현황과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시민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최민호 시장의 강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 각종 위원회 전수조사에 이은 인수위 재정예산 TF의 두 번째 전수조사다.

조사 결과 올해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액은 총 1,9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보조사업 수는 414개이며, 시 예산으로만 지원받은 보조사업자의 수는 148곳이다.

올해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액은 전년 대비 3.9% 늘어난 637억 원이며, 위탁 사업 수는 81개, 투명한 주문 집행 수탁기관 수는 15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수위는 세종시 민간보조금이 2020년 1,388억 원에서 지난해 1,640억 원, 올해 1,970억 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민간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개선 ▲3년 초과 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실시를 주문했다.

특히 인수위는 현행 414개 민간보조사업 중 순수 시비 사업 304개의 평균보조율이 87%에 이르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투명한 주문 집행 수익자 부담 또는 민간 사업자의 자본 투입이 평균 13%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보조금 집행의 효과성·효율성 확보와 민간 사업자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준보조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다.

더불어 민간보조 사업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사업 목적과 유형, 적용 보조율을 보다 세분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매년 실시되는 성과평가와 3년 초과 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의 세부 항목이 다소 형식적인 점을 고려해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관례적으로 지원을 거듭해온 행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평가 방식도 사업부서에서 객관적인 성과 목표치를 정하되 예산부서와 함께 사업의 지속성을 교차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한 환류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인수위는 이번 투명한 주문 집행 전수조사 결과를 세종시 누리집(www.sejong.go.kr)에 공개하고 세종시 민간보조금 관리체계를 보다 투명화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류제화 대변인은 “민간보조금 사업의 지원 필요성과 지원 규모, 지원 방식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심층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보조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투명한 주문 집행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투명한 주문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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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1일 도청 앞서 기자회견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11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강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11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강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지난해 환경부가 반려 결정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투명한 주문 집행 원희룡 국토교통부가 ‘보완 가능’이라는 자체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제주 시민사회가 제2공항 강행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민회의)는 11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영훈 제주도정은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2공항 백지화와 도민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환경부가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 최근 보완이 가능하다고 자체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제2공항 성산읍 지역주민과 제2공항 강행을 반대해온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국토부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민의를 왜곡한채 제2공항을 강행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국토부와 제주도(원희룡 도정), 제주도의회가 합의해 실시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제주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제2공항 반대’ 투명한 주문 집행 의견이 우세한 사안에 대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도민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제주의 민심은 제2공항 백지화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통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회의는 “지난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도민의 민심은 제2공항 백지화로 나타났다. 제2공항 조기착공을 제1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오영훈 지사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유는 제2공항 백지화를 바라는 도민의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실제로 대통령선거에서도 제주는 제2공항 조기 착공을 내세운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도지사선거에서도 제2공항 조속한 추진을 내건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가 민주당 오영훈 현 지사에 크게 뒤지는 선거 결과를 보였다.

도민회의는 이어 “과잉관광과 난개발로 신음하는 제주를 구하고 오랜 갈등을 끝내 도민 통합에 적극 나서라고 도민들이 요구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에 휘둘리며 제주를 희생시키고 도민의 삶을 악화시켜 온 전임 도정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강력한 주문”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강원보 집행위원장이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제2공항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강원보 집행위원장이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제2공항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도민회의는 “우근민·김태환 전임 도정은 도민을 속여 중앙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도왔다. 또 중산간을 골프장과 중국자본의 대규모 관광개발에 던져 제주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불러왔다. 원희룡 도정은 도민이 원하지도 않는 영리병원과 제2공항 사업을 강행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민을 기만한 당사자(원희룡 전 지사)는 제2공항 사업을 관할하는 국토부장관 자리에 앉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까지 모두 3차례 보완 요구가 이뤄졌고, 투명한 주문 집행 환경부는 최종적으로 반려했다. (원희룡)국토부는 느닷없이 보완 가능성 셀프 용역을 공모하더니 보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민회의는 “더욱이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오영훈 도정 출범 하루 전에 언론에 보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흘린 것은 오영훈 도정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라며 “도민들은 오영훈 도정의 적극적인 대처와 민의 수렴을 기대하고 있다. 도민 뜻에 따라 백지화를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영훈 도정은 국토부에 보완가능성 용역 결과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공항컨설팅 그룹이 이미 용역을 수행한 바 있기에 이들을 초청, 공개 검증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제2공항 강행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제주도민의 백지화 요구를 수용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정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사수를 위해 제2공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토 셀프 검증에 대한 자료 일체를 요구해 객관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며 “현 제주국제공항 활용 방안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LH 비상경영 확대간부회의 광경. 사진 LH제공

LH 비상경영 확대간부회의 광경. 사진 LH제공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혁신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

LH 김현준 사장이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위한 확대간부회의에서 강조한 말이다.

LH는 과감한 혁신, 재무건전성 제고와 민생경제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임원을 비롯, 본사 부서장과 지역·사업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경영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력한 혁신을 통한 부패근절·공직기강 확립 등 조직 청렴도 제고와 부채감축을 최우선으로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한, 서민 생계비 부담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공급,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등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도 심도있게 다뤄졌다.

전담조직 구성으로 비상경영체제 돌입

경영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전담조직인 ‘LH혁신TF’와 ‘재무개선TF’를 부사장 직속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

‘LH혁신TF’는 경영전반 혁신을, ‘재무개선TF’는 사업·재무 분야 개선·대응을 총괄하고, 본사 주요 부서장 중심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외부전문가 10명과 내부위원 9명으로 구성된 ESG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 혁신방안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속도감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청렴도를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도 제고

LH는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이후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 원천차단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개혁과 혁신을 단행해 왔다.

새정부 출범 후에는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혁신 추진 방안에 따라 공정·투명성과 고객 서비스 제고 등 추가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 7월초 국토부에 제출했다.

특히, 설계공모·임대주택 매입 등 각종 심사시 내부위원을 전면 배제하고, 계약절차 상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업무상의 이해충돌 방지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시간 감사 시스템과 기동 감찰반 운영 등으로 부패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내부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해 조직 전체의 청렴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의 품질향상과 임대주택 플랫폼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 디지털 업무 혁신, 사업별 프로세스별 개선과제 발굴·이행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도 혁신할 계획이다.

부채를 줄이는 등 재무개선 주력

부채축소를 재무건전성 확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주택공급,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LH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선별해 사업규모 축소와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비핵심 사업과 민간·지자체 경합 사업 등은 폐지·이관을 검토 중이다. 유휴자산 매각과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절감방안도 재정건전화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본사 본부조직을 슬림화(9개→6개본부, 20개 부서 통·폐합)하고, 정원도 1064명 감축, 독점·비핵심적인 24개 기능의 타기관 이관·폐지·축소 등으로 기능과 조직을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최적의 기능·조직·인력 조정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함께 외부 전문가 용역과 자문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민생경제 회복지원 29조원 투자

LH는 지난해 경기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투자액의 약 44%인 28.6조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다. 올해에도 공공기관 투자집행 목표 67조원 가운데 43%인 29조원을 투자해 민간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LH 신기술 인증사업과 SOC 기술마켓 등을 통해 판로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 기준 기술개발 제품을 포함한 약 8조 4000억원의 중소기업제품도 구매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침체,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투명한 주문 집행 위한 임대주택·상가의 임대료 동결과 감면도 계속 추진한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김현준 LH 사장은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LH가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정책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민생 경제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혁신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설 것"을 주문하며 "정부의 민생경제 대응정책에 대해서도 발빠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혁신에 솔선수범하는 의지표명과 국민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의미로 올해 임원진 성과급을 전액 반납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2급 이상 간부 전원의 임금을 동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한 경영혁신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LH. 과연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진상 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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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주문 집행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의 제4대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고재완씨(50. 제주도 수산정책과)는 "요란한 빈수레는 결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먼저 꺼내들었다.

선거기간 중 제시한 공직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적지않은 공약이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즉각적으로 피드백한 대답이다.

그는 1월29일과 30일 이틀간 2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60.2%의 득표율로 차기 위원장에 당선됐다. 함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한제택씨(총무과)는 수석부위원장에, 강문용씨(총무과)는 사무총장에 각각 선출됐다.

임기는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

제주도공무원노조 고재완 위원장, 한제택 수석부위원장, 강문용 사무총장 당선자(사진 왼쪽부터).

제4대 체제가 출범하려면 아직 한달이란 시간은 남아있지만, 2일 노조 사무실은 벌써부터 분주한 모습이다.

고재완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많은 공약을 내놓았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대해 함께 풀어야 전국단위 공약에서부터, 제주 공직자들의 권익향상과 관련한 '약속'은 언뜻 보기에도 가지수가 적지 않은 수였다.

그 중에서도 후생복지와 권익보호를 위한 공약들이 지난 선거에서 공직자들에게 상당부분 어필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생복지 정책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국 평균 이상 실현 △연가보상비 전국평균 이상 실현 △맞춤형 복지 전국 평균 이상 실현 △휴일 당직수당 인상 등이 핵심이다.

공통적으로 '전국 평균 이상'이란 표현이 눈에 띈다.

고 위원장은 "지금 제주 공직자들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에 있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수준보다도 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면서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현행 38시간에서 53시간으로, 연가보상비는 11일에서 15일로 늘린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그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혹은 과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상식선 밖으로 올려달라는 억지가 아니라 최하위인 제주 공직자 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 정도만이라도 맞춰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인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일은 전국에서 가장 높게 하도록 요구하면서, 고통감수만을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지나친 것 아니냐"면서 "공직자 사기진작측면도 있는 만큼 이는 반드시 현실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권익보호'를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불필요한 휴일근무를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행사시 공무원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금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휴일근무의 경우 민선 5기 도정 출범 후 상당부분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일부분적으로 여전히 이의 관행이 남아있는 만큼,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을 강제적으로 행사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시키겠다는 공약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로서 응당 지원해야 할 행사라면 당연히 가야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러나 '강제성'을 띈 동원은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완 제주도공무원노조 투명한 주문 집행 위원장 당선자.

또 전국 지자체 노조와 연대해 추진할 공약으로는 △완전한 6급 근속승진 및 5급 근속 확대 △공무원 상위직급 확대 △공무원 보수교섭 실시 △공무원노조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이러한 권익보호 내지 복지향상을 위한 공약실행을 위해 연내 사용자인 제주도와 2014년도 단체교섭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2006년 4월 출범했으나, 2008년 복수노조 후 단 한번도 단체교섭을 못해왔다. 이에따라 내년 단체교섭을 본격 추진한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공직자 후생복지 확대 및 권익보호 정책은 그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행복한 변화'를 추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나누기 사업 등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도민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정책을 내놓았는데, 절대 '요란한 빈수레'가 아니다"면서 "제시한 공약들은 하나하나 실천해 공직분위기가 뭔가 확실히 변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 공직에 입문한 그는 2005년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 설립준비위원을 거친 후, 2006년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후에는 제1대 대외협력국장, 제2대 부위원장, 제3대 부위원장을 지냈다.

투명한 주문 집행

간부 전원 참석한 비상경영 확대간부회의 개최

강력한 혁신을 통한 청렴도 제고, 부채감축 등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집중 논의

김현준 LH사장과 임원, 본사 부서장 및 지역·사업본부장 등이 긴급 경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LH

김현준 LH사장과 임원, 본사 부서장 및 지역·사업본부장 등이 긴급 경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LH

LH는 과감한 혁신, 재무건전성 제고 및 민생경제 지원 등 긴급 경영 현안 논의를 위해 지난 18일 임원, 본사 부서장 및 지역·사업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경영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전했다.

LH는 250만+α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질적 향상,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실행 계획과 3기 신도시 진행상황 및 광역교통대책 등 주요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강력한 혁신을 통한 부패근절·공직기강 확립 등 조직 청렴도 제고 방안과 함께 부채감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 서민 생계비 부담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공급,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등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LH는 경영효율화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전담조직인 부사장 직속 ‘LH혁신TF’와 ‘재무개선TF’를 운영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

‘LH혁신TF’는 경영전반 혁신을, ‘재무개선TF’는 사업·재무 분야 개선·대응을 총괄하고, 본사 주요 부서장 중심 협의체를 별도 구성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ESG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 혁신방안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속도감과 투명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ESG경영혁신위원회는 CEO를 포함해 내부위원 9인,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LH는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이후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 원천차단 등 경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을 단행해 왔다. 새정부 출범 후에는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혁신 추진 방안에 따라 공정·투명성 제고, 고객 서비스 제고 등 추가적인 자체 혁신방안을 지난 7월1일 국토부에 제출한 투명한 주문 집행 바 있다.

특히, 설계공모·임대주택 매입 등 각종 심사시 내부위원을 전면 배제하고, 퇴직자 수의계약금지 등 계약절차 상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업무상의 이해충돌 방지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실시간 감사 시스템 및 기동 감찰반 운영 등을 통해 부패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내부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전체의 청렴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의 투명한 주문 집행 투명한 주문 집행 품질향상과 임대주택 플랫폼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 디지털 업무 혁신, 사업별 프로세스별 CS(Customer Satisfaction) 개선과제 발굴·이행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부채축소를 재무건전성 확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LH 본연의 업무는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선별해 사업규모 축소 및 시기를 조정하고, 비핵심 사업 및 민간·지자체 경합 사업 등은 폐지·이관을 검토한다.

유휴자산 매각계획 및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절감 방안 등도 재정건전화 계획에 투명한 주문 집행 담을 예정이다.

LH는 지난해 본사 본부조직 축소(9→6본부, 20개 부서 통·폐합)와 정원 1064명 감축, 독점적·비핵심적인 24개 기능의 타기관 이관·폐지·축소 등으로 기능과 조직을 대폭 줄였다. 추가적으로 투명한 주문 집행 핵심 정책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기능·조직·인력 조정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함께 외부 전문가 용역과 자문을 진행 중이다.

LH는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액의 약 44%인 28.6조원의 사업비를 집행한데 이어, 올해에도 공공기관 투자집행 목표 67조원 중 43%인 29조원을 투자해 민간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도 힘을 싣는다. LH 신기술 인증사업 및 SOC 기술마켓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올해 기준 기술개발 제품을 포함한 약 8.4조원의 중소기업제품도 구매할 예정이다.

특히, LH는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침체,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주택·상가의 임대료 동결 및 감면도 계속 추진한다. LH는 코로나가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 ’20년 상반기부터 임대료 할인 등의 정책을 시행해 약 530억원의 주거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김현준 LH 사장은 “어느 때 보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LH가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정책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혁신과 부채감축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정부의 민생경제 대응정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앞서 LH는 간부진의 ‘솔선수범하는 혁신’ 의지표명과 국민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올해 임원진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고, ’21~’23년까지 2급 이상 간부 전원의 임금을 동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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